소송비용 회수 등에 관한 운영지침
- Type
- Regulations
- Issued Date
- 2022-11
- Publishe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대상)
제4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제2장 소송비용회수의 절차
제5조(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신청 등)
제6조(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등의 예외)
제7조(소송비용 회수절차)
제3장 소송비용심의위원회
제8조(설치)
제9조(구성)
제10조(심의·의결사항)
제11조(운영)
제12조(제척·기피·회피)
제4장 기타
제13조(소송비용의 지급)
제14조(비밀의 유지)
제15조(수당 등의 지급)
제16조(기타)
부 칙
- Publishe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Location
- KOR
-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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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회수 등에 관한 운영지침(2022년11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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