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소송지원에 관한 지침
- Type
- Regulations
- Issued Date
- 2023-12
- Publishe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소송지원 대상)
제4조(소송비용의 지원범위)
제2장 소송지원의 절차
제5조(소송지원 신청)
제6조(사실조사)
제7조(심의 및 통보)
제8조(소송지원)
제9조(소송비용 정산)
제10조(철회 및 이의신청)
제3장 소송지원심의위원회
제11조(설치)
제12조(구성)
제13조(심의·의결사항)
제14조(운영)
제15조(제척·기피·회피)
제4장 기 타
제16조(소송지원의 중단 등)
제17조(이중지원 금지 및 반환)
제18조(비밀의 유지)
제19조(수당 등의 지급)
제20조(기타)
부 칙
- Publishe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Location
-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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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소송지원에 관한 지침(2023년12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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