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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A OAK Repository HIRA 발간 5. 기타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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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4조(적용범위)
제2장 공공데이터 제공 심의위원회
제5조(설치)
제6조(구성)
제7조(심의ㆍ의결사항)
제8조(운영)
제9조(의견청취 등)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비밀의 유지 등)
제13조(기록 및 보관 등)
제3장 공공데이터의 이용
제14조(이용자)
제15조(공공데이터 이용 지원)
제16조(공공데이터 이용 신청)
제17조(공공데이터 이용 및 변경)
제4장 공공데이터의 제공
제18조(환자표본자료 제공 등)
제19조(맞춤형통계자료 제공 등)
제20조(결합자료 제공 등)
제5장 제공 및 이용 수수료
제21조(수수료 기준)
제22조(수수료 감면)
제6장 제공 및 이용 제한 등
제23조(제공 및 이용 제한)
제24조(제공 및 이용 중단)
제25조(이용자 의무 및 책임)
제7장 보칙
제26조(이의신청)
제27조(기간의 계산)
제28조(기타사항)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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