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지침
- Type
- Regulations
- Issued Date
- 2023-12
- Publishe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청렴·공정의무)
제5조(발주ㆍ구매계획 통보)
제6조(계약사업 사전예고)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
제2장 계약심의위원회
제8조(계약심의위원회)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제11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2조(대리참석)
제13조(회의록)
제3장 계약체결 의뢰
제14조(사전협의)
제14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제15조(계약의뢰)
제16조(계약의뢰 사항 검토)
제1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의뢰)
제18조(사회적 책임 이행 제품 우선구매 검토)
제19조(사회적 책임 이행계획의 수립)
제20조(사회적 책임 이행실적 통보)
제4장 계약방법
제21조(일반원칙)
제22조(계약방법의 결정)
제22조의2(정보화사업의 계약방법)
제23조(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제24조(분할계약의 금지)
제25조(수의계약)
제26조(무대면 계약)
제27조(견적서)
제28조(입찰공고)
제29조(입찰보증금)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제30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31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제32조(기술협상)
제33조(가격협상)
제34조(협상기간)
제35조(협상결과의 통보)
제6장 규격·가격 동시입찰
제36조(규격·가격 동시입찰)
제37조(낙찰자 선정)
제7장 제안서 평가
제38조(평가위원회 구성)
제39조(위원의 결격사유)
제4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제41조(평가위원회의 운영)
제42조(대리참석)
제43조(회의록)
제44조(제안서 평가)
제44조의2(정보화사업의 제안서 평가)
제8장 계약의 체결
제45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체결)
제46조(계약서안 자문)
제47조(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제47조의2(계약금액의 조정)
제48조(계약보증금)
제49조(계약체결 및 변경계약 통보)
제9장 검사 및 검수
제50조(검사 및 검수)
제51조(검사 및 검수자의 지정 등)
제52조(검사 및 검수자의 준수사항)
제53조(검사 및 검수의 방법)
제54조(검사 및 검수결과의 처리)
제10장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제55조(하도급관리 및 업체제재)
제56조(선금지급의 적용범위)
제57조(선금지급 등)
제58조(선금의 사용)
제59조(선금의 반환청구)
제60조(대가지급)
제61조(납품)
제11장 기타
제62조(계약정보 공개)
제63조(계약업무담당자의 의무)
제64조(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65조(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등)
제12장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제66조(비밀유지계약의 체결)
제67조(기술자료 임치제도)
부 칙
- Publishe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Location
-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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