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세칙
- Type
- Regulations
- Issued Date
- 2024-09
- Publishe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Table Of Contents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유의사항)
제4조(적용대상 업무의 범위)
제5조(적극행정면책의 기준)
제6조(면책제도 안내)
제7조(현장면책)
제8조(신청에 의한 면책)
제9조(면책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
제10조(직권에 의한 면책)
제11조
제12조(보칙)
부 칙
- Publishe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Location
- KOR
-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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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세칙(2024년9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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