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관리규정
- Type
- Regulations
- Issued Date
- 2023-12
- Publishe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규정화의 원칙)
제5조(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제6조(제규정의 해석)
제7조(제규정의 관리)
제2장 제규정의 구분
제8조(종류)
제9조(정관)
제10조(규정)
제11조(세칙)
제12조(지침)
제13조(요령 및 강령)
제3장 제규정의 형식
제14조(일반적 형식)
제15조(제명)
제16조(차례)
제17조(구성)
제18조(본칙의 구성과 배열)
제19조(조번호 및 조명)
제20조(항)
제21조(조, 항의 세분기호)
제22조(조, 항, 호, 목의 추가ㆍ삭제)
제23조(부칙의 구성)
제24조(주와 예시)
제25조(표, 서식, 도면)
제26조(제정ㆍ개정 및 폐지의 연월일 등 표시)
제4장 제규정의 표현형식
제27조(내용의 표현)
제28조(문체)
제29조(용어의 사용)
제30조(주어 및 술어)
제5장 제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제31조(제정ㆍ개정 및 폐지의 기안부서)
제32조(작성상의 유의사항)
제32조의2(사전예고 및 생략)
제33조(제정·개정 및 폐지 심사)
제34조(심사의 절차)
제34조의2(심의위원회)
제34조의3(규제입증위원회)
제35조(제규정의 확정)
제36조(제규정의 등록 및 시행)
제6장 제규정의 효력
제37조(효력발생일)
제38조(제정·개정 및 폐지 연월일)
제39조(효력순위)
제7장 제규정의 관리
제40조(관리 등)
제40조의2(제규정의 공개)
제41조(규정집의 발간 및 배부)
제42조(규정집의 관리)
제43조
부 칙
- Publishe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Location
- KOR
-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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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제규정관리규정(2023년12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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