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규정
- Type
- Regulations
- Issued Date
- 2023-12
- Publishe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등)
제4조(민원 처리의 원칙)
제5조(정보 보호)
제2장 민원의 처리
제1절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
제6조(민원의 신청)
제7조(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8조(민원의 접수)
제9조(민원문서 등록)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제11조(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제12조(다수 민원인 중 대표자의 선정)
제13조(민원문서의 이송)
제2절 민원의 처리기간 · 처리방법 등
제14조(처리기간 등)
제15조(처리기간의 계산)
제16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제17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제18조(민원 처리의 예외)
제19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제20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제21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제22조(관계 기관·부서 간의 협조)
제23조(복합민원의 처리)
제24조(고충민원의 처리)
제24조의2(소극행정의 처리)
제25조(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제3절 민원처리 결과의 통지 등
제26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28조(처리담당자의 명시)
제29조(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 요구)
제30조(민원관리자)
제31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
제32조(보고)
제33조(민원실)
제34조(전자민원창구의 운영)
제35조(민원상담인)
제36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
제37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38조(위원회의 구성)
제39조(위원장의 직무)
제40조(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제41조(대회 운영)
제42조(우수사례 선정)
제43조(개선관리)
제44조(포상)
제45조(교육 등)
부 칙
- Publishe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Location
- KOR
-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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