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보장률에 대한 평가 및 정책 대안

Abstract

○ 비필수적인 비급여를 제외한 '병행 보장률' 지표나, 취약계층이나 특정 정책집단을 대상으로 한 '세부 보장률' 지표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 필요 ○ 비급여항목이 치료적 성격이 있고 효과가 인정된다면 가능한 급여권에 끌어들여 공적인 모니터링 기전 하에 두어야 함 ○ 법정본인부담률은 치료적 성격의 정도에 따라 50%, 80% 등 다양하게 설정해서, '비용 의식적' 의료이용행태를 갖게 해야 함 ○ 신규 판매되는 실손형 민영보험 상품은 '비급여본인부담'만을 대상으로 하고 법정본인부담은 금지하여 실손보험료를 낮추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