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관리 정책현황 및 발전 방안

Abstract

○ 비급여 관리는 위협적인 의료비 급증을 적정화하기 위해 시급히 필요한 건강보험 정책 ○ 등재, 기준, 제도, 선택비급여 별 특성에 따른 고지, 공개, 설명, 재평가, 급여 동시제출 비급여 등의 다양한 관리기전을 도입 ○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이용과 의료진의 적정한 양질의 비급여 제공을 목표로 하는 비급여 관리 성공을 위해서는 소비자 욕구충족과 의료진의 수용성을 고려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