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심사기준 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 연구
- Type
- Research report
- Issued Date
- 2014-04
- Publishe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Table Of Contents
- 요 약 vii
제1장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2
제2장 진료비 심사기준 결정과정 5
1. 심사기준의 개요 5
2. 진료비 심사기준 결정 과정 12
3. 소결 22
제3장 환자 및 일반국민 참여에 관한 이론적 배경 23
1. 소비자주권(Consumer Sovereignty) 23
2.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24
3. 책무성 및 절차적 정당성 26
4. 환자 및 일반 국민의 참여 27
제4장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33
1. 포커스그룹 인터뷰 개요 33
2.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분석 40
제5장 외국 보건의료 정책결정의 이해관계자 참여 노력 65
1. 영국 65
2. 호주 72
3. 캐나다 76
4. 벨기에 82
5. 미국 CMS의 NCD 급여기준 절차 84
6. GIN(Guidelines International Network) 87
7. 소결 95
제6장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투명성 제고 방안 97
1. 심사기준 결정과정의 구성요소 97
2. 개선안 1: 간접참여 형태 99
3. 개선안 2: 직접참여 형태 105
4. 소결 109
제7장 결론 및 제언 113
1. 결론 113
2. 제한점 및 제언 114
참고문헌 117
부록 125
1. UnitedHealthcare 급여기준의 예 127
2. FGI 질문지 132
- Publishe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Location
- KOR
- Citation
- 노연숙. (2014-04).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심사기준 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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