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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 평가 발전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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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report
Author(s)
최윤정조수진
Issued Date
2012-02
Publishe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URI
https://repository.hira.or.kr/handle/2019.oak/2382
Table Of Contents
요 약 ix
제1장 서 론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3
3. 연구 방법 4
제2장 의료기술평가 및 급여결정 제도 5
1. 의료기술평가의 정의 5
2. 의료기술평가의 종류 6
1) 신의료기술의 탐색 7
2) 의료기술평가 7
3) 모니터링 및 재평가 8
제3장 주요국 의료기술평가 제도 11
1. 호주의 의료기술평가 체계 11
1) 의료기술평가 기관 구조 및 위원회 11
2) 의료기술평가 범위 및 기준 13
3) 프로그램 투명성 유지 14
4) 신청 대상 및 선정 과정 14
5) 근거 검토 수행 15
6) 의사결정 기관 15
7) 프로그램 결과 및 보급 16
2. 영국의 의료기술평가 체계 17
1) 의료기술평가 기관 구조 및 위원회 17
2) 의료기술평가 범위 및 기준 20
3) 프로그램 투명성 유지 20
4) 신청 대상 및 선정 과정 21
5) 근거 검토 수행 25
6) 의사결정 기관 26
7) 프로그램 결과 및 보급 26
3. 캐나다의 의료기술평가 체계 29
1) 의료기술평가 기관 구조 및 위원회 29
2) 의료기술평가 범위 및 기준 31
3) 프로그램 투명성 유지 31
4) 신청 대상 및 선정 과정 32
5) 근거 검토 수행 32
6) 의사결정 기관 33
7) 프로그램 결과 및 보급 33
4. 미국의 의료기술평가 체계 35
1) 의료기술평가 기관 구조 및 위원회 35
2) 의료기술평가 범위 및 기준 36
3) 프로그램 투명성 유지 36
4) 신청 대상 및 선정 과정 38
5) 근거 검토 수행 39
6) 의사결정 기관 40
7) 프로그램 결과 및 보급 40
5. 독일의 의료기술평가 체계 41
1) 의료기술평가 기관 구조 및 위원회 41
2) 의료기술평가 범위 및 기준 42
3) 프로그램 투명성 유지 42
4) 신청 대상 및 선정 과정 43
5) 근거 검토 수행 44
6) 의사결정 기관 44
7) 프로그램 결과 및 보급 44
6. 덴마크의 의료기술평가 체계 45
1) 의료기술평가 기관 구조 및 위원회 45
2) 의료기술평가 범위 및 기준 45
3) 프로그램 투명성 유지 45
4) 신청 대상 및 선정 과정 46
5) 근거 검토 수행 46
6) 의사결정 기관 47
7) 프로그램 결과 및 보급 47
7. 스웨덴의 의료기술평가 체계 49
1) 의료기술평가 기관 구조 및 위원회 49
2) 의료기술평가 범위 및 기준 49
3) 신청 대상 및 선정 과정 49
4) 근거 검토 수행 50
5) 프로그램 결과 및 보급 52
8. 벨기에의 의료기술평가 체계 54
1) 의료기술평가 기관 구조 및 위원회 54
2) 의료기술평가 범위 및 기준 54
3) 프로그램 투명성 유지 55
4) 신청 대상 및 선정 과정 55
5) 근거 검토 수행 56
6) 프로그램 결과 및 보급 57
9. 우리나라의 의료기술평가 체계 58
1) 의료기술평가 기관 구조 및 위원회 58
2) 의료기술평가 범위 및 기준 59
3) 프로그램 투명성 유지 59
4) 신청 대상 및 선정 과정 60
5) 의사결정 기관 63
10. 주요국 의료기술평가 체계 비교 65
1) 의료기술평가 조직 및 구조 66
2) 의료기술평가 범위 및 기준 72
3) 의료기술평가 투명성 유지 76
4) 의료기술평가 신청 대상 및 선정 과정 79
5) 의료기술평가 의사결정 기관 85
6) 의료기술평가 결과 및 보급 89
제4장 의료기술 경제성 평가 체계 91
1. 경제성 평가의 배경 및 필요성 91
2. 경제성 평가에 대한 이해 92
1) 경제성 평가에 대한 고려사항 92
2) 의료행위와 의약품에 대한 경제성 평가의 차이 94
3. 주요국 경제성 평가 96
1) 호주 99
2) 캐나다 101
3) 미국 102
4) 영국 103
4. 경제성 평가 방안 111
1) 경제성 평가 대상 111
2) 경제성 평가 현황 114
3) 경제성 평가 적용 방안 115
제5장 의료기술평가 및 급여결정 제도 발전방안 119
1. 신의료기술의 탐색 119
2. 의료기술평가 체계 120
1) 의료기술평가 조직 및 구조 121
2) 의료기술평가 범위 및 기준 123
3) 의료기술평가 투명성 유지 123
4) 의료기술평가 신청 대상 및 선정 과정 124
5) 의료기술평가 의사결정 기관 125
6) 의료기술평가 결과 및 보급 126
3. 의료기술평가 재평가체계 마련 127
4. 경제성 평가 방안 130
5. 모니터링 및 재평가 133
제6장 결 론 135
1. 의료기술평가 및 급여결정 체계의 전반적 과정의 개선점 136
1) 의료기술평가 및 급여결정 체계의 유기적 연속성 강화 136
2) 의료기술평가 신청 및 평가, 의사결정의 탄력적 운영 및 투명성 유지 138
3) 의료기술평가 결과 공개 138
4) 의료기술평가 재평가체계 마련 139
2. 경제성 평가 방안 141
참고문헌
Publishe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Location
KOR
Citation
최윤정. (2012-02). 의료기술 평가 발전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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