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적정 처방을 위한 외래 약제 가감지급사업 확대 모형 개발 연구

Abstract

외래급여약제적정성평가 가감지급사업(이하, 가감지급사업)은 항생제 처방 관리를 위한 제도로, 항생제 처방률을 평가하여 항생제 적정 처방이 이루어지는 기관에게는 가산을, 항생제 처방 행태가 좋지 못한 기관에게는 감산하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항생제 적정 처방 관리를 위하여, 가감지급사업의 병원과 호흡기계질환 항생제 처방으로 확대하기 위한 모형 개발을 목적으로 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항생제 처방 관리 제도의 효과를 의도한 효과(항생제 처방 감소)와 의도하지 않은 효과(항생제 처방 관리 제도를 우회하기 위한 호흡기계질환 상병 이동 현상)로 나누어 청구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후 가감지급사업의 확대 필요성에 따라, 확대모형(안)을 검토하고 시뮬레이션을 시행해 재정적 영향을 추정한 후 확대(안)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