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보상체계 개발

Abstract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절벽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증가하고 있는 만성질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대책 마련은 국민들의 삶의 질 측면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분절적으로 시행된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련 사업을 통합하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효과적인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를 위해서는 보상체계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국내 일차의료 만성질환 정책을 진단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 개선방향과 성과연동지불 모형이 포함된 단계적 일차의료 만성질환 보상체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의 적정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