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수가 개선 현황 및 과제

Abstract

○ 응급의료는 응급의료체계, 병원기반 응급실 및 외상센터, 전문 진료, 간호 및 외상 예방 등 진료의 연속선상에서 응급의료체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정의되며, 응급의료체계는 병원 전 단계(pre-hospital phase)와 병원단계(hospital phase)로 구분 ○ 응급의료수가는 「응급의료법」에 근거 진료 영역과 이송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진료영역,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의무기록의 이송 및 비용 보상 등 행위별수가 체계 내에서 운영하는 한계 존재 ○ 응급의료수가는 24시간 상시 대기를 통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응급의료체계의 특징과 건강보장체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를 고려하여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