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기반 진료비 심사체계 개편방안

Abstract

○ '비용효과성' 중심의 진료비 통제에서 '의학적 타당성' 중심의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심사체계 개편 ○ 가치기반 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심사체계 개편방안을 동료심사체계의 활성화 등 7개 추진과제로 제언 ○ 자율과 책임 기반의 패러다임 변화로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일관성·투명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