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재정의 현황과 개선방안

Abstract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재원 마련의 측면에서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을 보다 강화해 나가되 지불 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개인책임을 강조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책임과 개인 책임의 조화' 원칙 하에 최대한 재원 구조를 다양화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