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제도 개선 -'08년 10월부터 의료인력 수준별 수가차등제 도입

Abstract

현행 의료급여의 정신과 수가는 의료서비스 개선을 유인할 수 없는 정액수가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수가의 인상으로 인하여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와의 수가격차는 점차 커지게 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도입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