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제도의 이론적 고찰

Abstract

현지조사제도는 요양기관의 진료 및 비용청구가 적법하고 타당한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정한 이득금을 환수하고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된다. 이 글에서는 정부나 보험자가 공권력을 이용하여 현지조사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이론적 배경과 이와 관련된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