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대상자의 급여범위 상실의 단기 효과: OHP의 전향적 코호트연구의 초기결과

Abstract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수준(FPL: Federal proverty level) 이하 가계의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저소득층에게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많은 주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비와 연방예산의 감소로 메디케이드 등록을 제한하거나 본인부담금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메디케이드에 대한 자격제한이나 급여범위 축소 등의 정책은 메디케이드 대상자의 의료접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본고에서는 오레곤주의 비용억제 정책 변화가 오레곤 건강보험(Oregon Health Plan, 이하 OHP) 수급자에게 미친 단기 효과를 평가한 Carlson MJ등(2006)의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