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치료재료의 관리현황 및 정책과제

Abstract

건강보험재정에서 치료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재에 비하여 낮지만 그 증가율이 높고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므로 관리가 필요하다. 약재와 치료재료를 건강보험에서의 급여 대상으로 간주할 때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이미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약재의 선례를 참고할 수는 있으나 치료재료의 고유한 특성에 적합한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