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위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인가?

Abstract

새 정부는 참여정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민간의료보험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공약으로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와 함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폐지, 영리병원 허용'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전반에 미칠 파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필자는 집약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엇인지,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왜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것이 지극히 위험한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