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사이의 역할과 파트너십

Abstract

민간보험으로 인한 공보험의 부담 발생은 장기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상이나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 작용할 수 있으며, 아직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대비할 필요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1조원의 손실은 사실인 것처럼 보고되어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