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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사이의 역할과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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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rticle
Author(s)
윤희숙
Publication Year
2008-04-01
Abstract
민간보험으로 인한 공보험의 부담 발생은 장기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상이나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 작용할 수 있으며, 아직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대비할 필요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1조원의 손실은 사실인 것처럼 보고되어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이어졌다.
Publisher
심사평가연구소
URI
https://repository.hira.or.kr/handle/2019.oak/1890
Publisher
심사평가연구소
Location
KOR
ISSN
1976-4650
Appears in Collections:
HIRA 발간 > 3. 정책동향
공개 및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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