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사이의 역할과 파트너십
- Type
- Article
- Author(s)
- 윤희숙
- Issued Date
- 2008-04-01
- Abstract
- 민간보험으로 인한 공보험의 부담 발생은 장기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상이나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 작용할 수 있으며, 아직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대비할 필요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1조원의 손실은 사실인 것처럼 보고되어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이어졌다.
- Publisher
- 심사평가연구소
- URI
- https://repository.hira.or.kr/handle/2019.oak/1890
- Publisher
- 심사평가연구소
- Location
- KOR
- p-ISSN
- 1976-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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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 HIRA 발간 > 3.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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