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의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규제 현황: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노출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정당한 절차와 안전장치를 거쳐야 한다. 미국의 HIPAA에 근거한 사생활보호규칙과 영국의 보건사회보호법 2001 제60조항의 규칙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