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보건의료 재정 안정화 방안

Abstract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해마다 국민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은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는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급여비 지출관리정책, 재원확충정책, 사회적 환경 조성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대책 수립을 위해 수가 조정 등의 방안과 더불어 의료제공체계의 개편 방안을 강구하여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