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성/건보급여율의 개념, 산출방법 및 결과

Abstract

본고는 의료보장성과 건보급여율을 둘러싼 그간의 논의를 집약하고, 아울러 'OECD Health Data 2008'에 수록될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및 그 하위 수치들과 일관성을 가지는 건보급여율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자의 기존 논문과 발표자료(정형선: 2005, 2006, 2007)에서 제시자 지표의 기본 개념과 의미를 재정리하고 있다. 보건계정의 구축 과정을 통해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의 장기 시계열 자료가 확보되었는데, 여기서는 편의상 1995년 이후의 지표들을 제시한다. 특히 최근 집계된 2007년도 가추계치를 함께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