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

Abstract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참여정부때부터 민간의료보험 도입 및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등과 맞물려 꾸준히 있어왔다.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당연지정제 폐지에 관한 서면 정책질의서에 대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전면 재검토와 보건의료계 전반에 걸쳐 합의와 조율을 통해 새 제도 틀을 모색하겠다' 라고 보냈다. 이에 의협이 '찬성' 의견으로 해석해 공개함으로써 최근에는 건강보험 폐지 또는 건강보험 민영화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