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bstract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평가의 규제적 성격, 의무적 자료 제출에 따른 요양기관의 행정적 업무부담 증가, 의료기관평가의 임상질지표 측정과의 업무 중복 가능성, 평가 결과에 대한 소비자 판단의 호도 가능성, 평가에 대한 의료기관의 지나친 경쟁의식 유발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이에 적정성 평가의 문제점 또는 한계를 되짚어보고, 개선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