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bstract

최근 심평원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시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을 지향함으로써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와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게 되고, 보건복지부내의 주관부서도 보험평가팀과 의료정책팀으로 업무가 이원화되어 중복이 지적되는 반면 요양기관 내에서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업무와 의료기관 평가업무 수행체계의 이원화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적정성평가 정책입안단계, 평가수행단계, 평가결과의 활용단계에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