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 평가의 현재와 미래

Abstract

국민들은 건강보험제도하에서 적정한 진료를 제공받기를 원하지만 의학의 발전과 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료의 질에 있어서는 개선되어야 할 수많은 과제가 존재한다. 이에 2001년에 시작되어 점점 평가항목이 증대되고 있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역할과 지난 7년간의 성과를 고찰하고,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성취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