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 시장의 실제와 해외환자 유치 기존 논의의 문제점

Abstract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의료서비스 개선 정책들은 부작용을 낳기 쉽다. 영리법인병원을 허용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해 국내 의료체계를 미국과 같이 시장이 주도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경우, 의료비 인상으로 인한 국내 의료의 가격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이로 인해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기반을 갉아먹고 국내 환자들의 해외유출을 부추기게 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