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DPC 제도 고찰

Abstract

일본은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보험의료지출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일당지불제인 DPC진료보수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DPC진료보수가 재원일수의 단축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으나, 일본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DPC진료보수가 수입적인 측면과 치료의 질 모두에 있어서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와 유형은 다르지만 일본의 DPC제도의 평가를 통해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