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Abstract

기존 행위별수가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지만 지불제도의 이름만 외국명칭을 차용, 그 실상은 오히려 행위별수가제보다 못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아 번번이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 신포괄수가제 역시 적잖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제대로 신중하게' 살펴보고 사회적 합의를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