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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수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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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rticle
Author(s)
김진현
Publication Year
2009-03-01
Abstract
기존 행위별수가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지만 지불제도의 이름만 외국명칭을 차용, 그 실상은 오히려 행위별수가제보다 못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아 번번이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 신포괄수가제 역시 적잖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제대로 신중하게' 살펴보고 사회적 합의를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Publisher
심사평가연구소
URI
https://repository.hira.or.kr/handle/2019.oak/1801
Publisher
심사평가연구소
Location
KOR
ISSN
1976-4650
Appears in Collections:
HIRA 발간 > 3.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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