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건강보험개혁과 시사점,재정을 중심으로

Abstract

미국 건강보험개혁의 목적은 무보험자의 수를 줄이는 것에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간보험료 인하, 개인부담을 낮추기 위한 보조금 지급, 과잉 건강보험 사용 억제라는 개혁방안을 규정하였다. 미국의 건강보험개혁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크게 의료비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정부와 민간보험회사의 역할 분담, 운영주체의 다원화를 통한 다양한 보험상품을 공공과 민간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