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절차 개선

Abstract

의료행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의 평가는 약제나 치료재료와는 달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판명된 품목은 건강보험 등재절차를 밟아 급여에 포함되게 된다. 하지만 관련 법률의 적용범위나 법률 간 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제도운영 과정의 비효율 등으로 인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결정과정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의 주된 내용을 정리하여 수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