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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건강보험 개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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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rticle
Author(s)
이근정
Publication Year
2010-01-01
Abstract
오바마 대통령의 최다 개혁과제였던 미국 건강보험 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2009년 11월 7일 하원, 12월 24일에는 상원의 의료보험 개혁법안이 통과되었다. 의료보험 개혁 법안의 주요 내용 중 의료보험 적용범위 확대 및 가입의무, 공공보험 도입 여부, 재정 문제, 민간보험개혁 방안 등 상∙하원 대표 법안의 세부적인 사항을 서로 비교해 보았다.
Publisher
심사평가연구소
URI
https://repository.hira.or.kr/handle/2019.oak/1722
Publisher
심사평가연구소
Location
KOR
ISSN
1976-4650
Appears in Collections:
HIRA 발간 > 3.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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