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건강보험 개혁 동향

Abstract

오바마 대통령의 최다 개혁과제였던 미국 건강보험 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2009년 11월 7일 하원, 12월 24일에는 상원의 의료보험 개혁법안이 통과되었다. 의료보험 개혁 법안의 주요 내용 중 의료보험 적용범위 확대 및 가입의무, 공공보험 도입 여부, 재정 문제, 민간보험개혁 방안 등 상∙하원 대표 법안의 세부적인 사항을 서로 비교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