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인센티브의 정상화: 가감지급

Abstract

행위별 수가제도를 시행하는 우리나라는 최대한 적은 자원을 사용해 환자를 진료하면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술, 검사, 투약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이익을 얻어간다. 이런 수가제도는 병의원의 과잉진료를 억제하겠다는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모순된 결과다. 왜곡된 인센티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가감지급제도가 필요하다. 질이 높으면서도 진료비가 낮은 병의원에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뒤따라야 하는지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