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합리적인 방향 -가감지급사업을 중심으로

Abstract

항목별 또는 기관별 평가를 수행하는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는 다른 평가와 중복되는 것은 물론 범위도 광범위해 불안 요소가 많다. 또한 이런 평가제도는 저 수가와 더불어 의료기관이 느끼는 부담도 크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확대 및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감지급사업은 한쪽 입장만을 대변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도입의 타당성, 평가항목, 대상기관, 적용모델 및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