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감지급시범사업의 결과 및 향후 계획

Abstract

가감지급은 적정성 평과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병원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그렇지 못한 병원에는 디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병∙의원 간 의료의 질적 차이를 줄이고 전반적인 질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2007년 하반기부터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항목에 적용된 시범사업이지만 단계적, 연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이기도 하다. 가감지급시범사업의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