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추진방향

Abstract

○ 19대 국회에서 법제화된 현행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는 DUR을 활용한 점검을 의무화한 것은 아니며, 하위 규정에도 DUR 활용을 임의적인 선택사항으로 규정 ○ 의약품 오남용 및 부작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약사의 적극적인 DUR 활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DUR 점검 의무화는 필요 ○ DUR점검 의무 법제화와 함께 DUR활성화에 적극 참여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 부여 적극 추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