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2008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전년도에 비하여 2조7776억원(8.6%) 증가한 35조366억원, 의료급여는 전년도보다 2506억원(5.9%) 증가한 4조4735억원으로 나타났다.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 2008년 의료기관의 총 요양급여비용은 25조4756억원으로 전년도보다 9.0%, 급여비는 18조9420억원으로 8.2%, 본인부담금은 6조5336억원으로 11.4% 증가하였고, 약국의 요양급여비용은 9조561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6%, 급여비는 6조8654억원으로 6.8% 증가하였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보험자부담률의 경우 의료기관은 74.35%로 전년도에 비해 0.57%p 감소하였으며, 약국은 71.81%로 전년도보다 0.5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진료형태별로 분석해보면, 입원 요양급여비용은 전년도보다 12.0% 증가한 10조9722억원으로 총 요양급여비용의 31.3%, 외래 요양급여비용은 전년도보다 6.8% 증가한 14조5034억원으로 총 요양급여비용의 41.4%를 차지하였고, 약국의 요양급여비용은 전년도에 비해 7.6% 증가한 9조5610억원으로 총 요양급여비용의 27.3%를 차지하였다.

〈표 1〉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2008년				2007년				증감률
		내원 일수 (만일)	요양급여 비 용 (억원)	급여비 (억원)	보험자 부담률 (%)	내원 일수 (만일)	요양급여 비 용 (억원)	급여비 (억원)	보험자 부담률 (%)	내원 일수 (%)	요양급여 비 용 (%)	급여비 (%)	보험자 부담률 (%p)
총 계		123,561	350,366	258,073	73.66	120,791	322,590	239,419	74.22	2.29	8.61	7.79	-0.56
의료기관	계	81,042	254,756	189,420	74.35	78,743	233,739	175,107	74.92	2.92	8.99	8.17	-0.57
	입원	8,439	109,722	88,270	80.45	7,484	97,977	80,777	82.45	12.76	11.99	9.28	-2.00
	외래	72,603	145,034	101,150	69.74	71,259	135,762	94,330	69.48	1.89	6.83	7.23	0.26
약 국		42,519	95,610	68,654	71.81	42,048	88,851	64,312	72.38	1.12	7.61	6.75	-0.57

〈표 2〉진료형태별 요양기관종별 이용 현황

		청 구 기관수 (개소)	기관당 진료비 (천원)	계	입 원			외 래
				요양급여 비 용 (백만원)	입원 일수 (천일)	요양급여 비 용 (백만원)	입원일당 진료비 (원)	방문 일수 (천일)	요양급여 비 용 (백만원)	방문일당 진료비 (원)	원외 처방률 (%)	원외처방횟수당 처방일수 (일)
의료기관	2008년	59,038	431,511	25,475,536	84,388	10,972,166	130,020	726,030	14,503,370	19,976	59.86	9.48
	2007년	57,591	405,860	23,373,888	74,839	9,797,659	130,917	712,589	13,576,229	19,052	60.13	8.85
	증감률(%)	2.51	6.32	8.99	12.76	11.99	-0.69	1.89	6.83	4.85	-0.45	7.08
종합전문 요양기관	2008년	43	123,927,924	5,328,901	12,652	3,458,100	273,329	24,332	1,870,800	76,886	51.22	44.76
	2007년	43	112,909,281	4,855,099	12,260	3,182,306	259,569	23,130	1,672,793	72,321	52.03	42.08
	증감률(%)	0.00	9.76	9.76	3.20	8.67	5.30	5.20	11.84	6.31	-1.56	6.38
종합병원	2008년	284	18,747,199	5,324,204	21,593	3,426,268	158,673	43,755	1,897,937	43,376	54.90	23.87
	2007년	274	17,680,546	4,844,470	20,633	3,178,561	154,054	40,135	1,665,909	41,508	54.91	22.47
	증감률(%)	3.65	6.03	9.90	4.66	7.79	3.00	9.02	13.93	4.50	-0.02	6.22
병 원 (요양병원)	2008년	2,156	1,816,548	3,916,478	37,580	2,923,601	77,797	40,651	992,877	24,424	57.99	10.41
		(828)	(1,205,471)	(998,130)	(16,013)	(944,434)	(58,978)	(2,324)	(53,696)	(23,104)	(39.93)	(12.92)
	2007년	1,802	1,777,312	3,202,717	29,861	2,328,946	77,994	36,501	873,771	23,938	57.87	10.28
		(639)	(1,052,117)	(672,303)	(11,119)	(626,993)	(56,388)	(1,947)	(45,310)	(23,269)	(42.18)	(12.05)
	증감률(%)	19.64	2.21	22.29	25.85	25.53	-0.25	11.37	13.63	2.03	0.21	1.26
		(29.58)	(14.58)	(48.46)	(44.01)	(50.63)	(4.59)	(19.36)	(18.51)	(-0.71)	(-5.33)	(7.22)
의 원	2008년	27,040	304,988	8,246,865	11,227	1,097,623	97,763	466,491	7,149,242	15,326	76.91	7.17
	2007년	26,828	294,773	7,908,181	10,731	1,041,239	97,030	463,021	6,866,941	14,831	77.26	6.75
	증감률(%)	0.79	3.47	4.28	4.62	5.42	0.76	0.75	4.11	3.34	-0.45	6.22
치과병원	2008년	172	369,688	63,586	16	2,920	177,775	2,162	60,667	28,061	23.88	4.40
	2007년	163	354,542	57,790	17	3,011	175,219	1,994	54,779	27,466	23.44	4.36
	증감률(%)	5.52	4.27	10.03	-5.88	-3.02	1.46	8.43	10.75	2.17	1.88	0.92
치과의원	2008년	14,022	76,931	1,078,721	-	-	-	49,529	1,078,721	21,779	20.36	2.84
	2007년	13,639	77,100	1,051,572	-	-	-	49,791	1,051,572	21,120	19.72	2.77
	증감률(%)	2.81	-0.22	2.58	-	-	-	-0.53	2.58	3.12	3.25	2.53
조 산 원	2008년	19	28,772	547	4.00	546	139,768	0.00	1.00	15,790	-	-
	2007년	18	18,807	339	3.00	338	112,640	0.00	0	8,461	-	-
	증감률(%)	5.56	52.99	61.36	33.33	61.54	24.08	-	-	86.62	-	-
보건기관	2008년	3,442	44,858	154,401	28	1,691	60,773	16,122	152,710	9,472	32.26	26.86
	2007년	3,437	43,437	149,292	33	1,918	58,648	16,169	147,374	9,115	32.72	24.85
	증감률(%)	0.15	3.27	3.42	-15.15	-11.84	3.62	-0.29	3.62	3.92	-1.41	8.09
한방병원	2008년	161	636,382	102,457	1,240	59,647	48,098	2,711	42,811	15,789	-	-
	2007년	167	625,196	104,408	1,273	60,370	47,406	2,875	44,038	15,316	-	-
	증감률(%)	-3.59	1.79	-1.87	-2.59	-1.20	1.46	-5.70	-2.79	3.09	-	-
한 의 원	2008년	11,699	107,648	1,259,374	48	1,770	36,959	80,276	1,257,604	15,666	-	-
	2007년	11,220	106,954	1,200,021	28	969	35,124	78,973	1,199,052	15,183	-	-
	증감률(%)	4.27	0.65	4.95	71.43	82.66	5.22	1.65	4.88	3.18	-	-
약 국	2008년	21,263	449,656	9,561,027	1,461	8,583	5,875	423,727	9,552,444	22,544
			(111,470)	(2,370,181)
	2007년	21,296	417,219	8,885,087	1,547	8,908	5,758	418,936	8,876,179	21,187
			(107,571)	(2,290,839)
	증감률(%)	-0.15	7.77	7.61	-5.56	-3.65	2.03	1.14	7.62	6.40
			(3.62)	(3.46)

주 1. 약국의 경우 입원 란은 직접조제, 외래 란은 처방조제이며, 입원 및 방문일수는 내원일수임.

주 2. 약국 ( )는 약품비를 제외한 조제료 등 행위료에 대한 추정금액임.

■ 요양기관종별 이용 현황

○ 총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구성비율을 보면, 의료기관의 경우 의원이 8조2469억원으로 23.5%, 종합전문요양기관이 5조3289억원으로 15.2%, 종합병원이 5조3242억원으로 15.2%, 병원이 3조9165억원으로 11.2%, 한의원이 1조2594억원으로 3.6%, 치과의원이 1조787억원 3.1%, 보건기관 등이 1549억원으로 0.4%, 한방병원이 1025억원으로 0.3%, 치과병원이 636억원으로 0.2%순으로 차지하였고, 약국은 9조5610억원으로 27.3%를 나타냈다. 의료기관의 보험자부담률은 전년도보다 0.57%p 감소한 74.35%, 약국의 보험자부담률은 전년도보다 0.57%p 감소한 71.81%로 나타났다.

-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5조3289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76% 증가하였고, 기관당 진료비는 1239억원으로 전년도 1129억원보다 9.76% 증가하였다. 입원진료비는 8.67%, 외래진료비는 11.84% 증가하였다. 보험자부담률은 전년도 76.16%에서 76.15%로 0.01%p 감소하였다.

- 종합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은 5조3242억원으로 전년도보다 9.9% 증가하였고, 기관당진료비는 188억원으로 전년도 177억원보다 6.03% 증가하였다. 입원진료비는 7.79%, 외래진료비는 13.93% 증가하였다. 보험자부담률은 전년도 74.30%에서 73.42%로 0.88%p 감소하였다.

- 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은 3조916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2.29% 증가하였고, 기관당진료비는 18억1655만원으로 전년도 17억7731만원보다 2.21% 증가하였다. 입원진료비는25.53%, 외래진료비는13.63% 증가하였다. 보험자부담률은 전년도 75.40%에서 73.43%로 1.97%p 감소하였다. 요양병원의 청구기관수가 828개소로 29.58% 증가하였고, 총 요양급여비용은 9981억원으로 전년도보다 48.46% 증가하였다. 요양병원 총 요양급여비용은 병원급 전체 비용 중 25.5%를 점유하여 병원급 진료비 상승의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 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8조2469억원으로 전년도보다 4.28% 증가하였고, 기관당진료비는 3억499만원으로 전년도의 2억9477만원보다 3.47% 증가하였다. 입원진료비는 5.42%, 외래진료비는 4.11% 증가하였다. 보험자부담률은 전년도 74.77%에서 74.75%로 0.02%p 증가하였다.

- 치과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은 636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0.03% 증가하였고, 기관당진료비는 3억6969만원으로 전년도의 3억5454만원보다 4.27% 증가하였다. 입원진료비는 3.02% 감소하였고, 외래진료비는 10.75% 증가하였다. 또한 보험자부담률은 전년도 61.47%에서 61.73%로 0.26%p 증가하였다.

- 치과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1조787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58% 증가하였고, 기관당진료비는 7693만원으로 전년도의 7710만원보다 0.22% 감소하였다. 또한 보험자부담률은 전년도 70.61%에서 71.03%로 0.42%p 증가하였다.

- 한방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한방병원이 전년도보다 1.87% 감소한 1025억원, 한의원은 전년도보다 4.95% 증가한 1조2594억원으로 나타났다. 보험자부담률은 한방병원이 전년도보다 2.69%p감소한 68.31%, 한의원은 2.02%p 감소한 74.38%로 나타났다.

- 약국의 요양급여비용은 9조561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7.61% 증가하였고, 처방조제건수는 4억2373만 건으로 전년도 4억1894만 건보다 1.14% 증가하였으며, 조제일수는 40억585만일로 전년도 37억5872만일보다 7.98% 증가하였다. 처방전당진료비는 22,544원으로 전년도 21,187원보다 6.4% 증가하였다. 보험자부담률은 전년도보다 0.57%p 감소한 71.81%로 나타났다.

〈표 3〉 요양기관 종별 보험자부담률 변화

(단위 : %)

	2008년 (A)	2008.3/4	2008.2/4	2008.1/4	2007년 (B)	증감 (A-B) (%p)	증감률
총 계	73.66	73.68	73.59	73.78	74.22	-0.56	-0.75
의료기관	74.35	74.39	74.25	74.56	74.92	-0.57	-0.76
종합전문기관	76.15	76.13	75.90	76.03	76.16	-0.01	-0.01
종합병원	73.42	73.53	73.31	73.83	74.30	-0.88	-1.18
병 원	73.43	73.54	73.21	74.36	75.40	-1.97	-2.61
의 원	74.75	74.76	74.77	74.78	74.77	-0.02	-0.03
치과병원	61.73	61.75	61.59	61.67	61.47	0.26	0.42
치과의원	71.03	71.03	71.03	71.01	70.61	0.42	0.59
한방병원	68.31	68.50	67.82	69.81	71.00	-2.69	-3.79
한 의 원	74.38	74.34	74.42	74.16	76.40	-2.02	-2.64
보건기관	77.92	78.00	78.13	78.39	78.40	-0.48	-0.61
약 국	71.81	71.80	71.88	71.78	72.38	-0.57	-0.79

■ 의원 표시과목별 요양급여비용

○ 의원 요양급여비용의 표시과목별 구성비를 보면 상위 5개 표시과목이 의원전체 요양급여비용 8조2469억원  중 65.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의 20.4%(1조6799억원), 내과 16.5%(1조3584억원), 정형외과 12.7%(1조494억원), 안과8.2% (6745억원), 이비인후과 8.2%(6732억원)

○ 주요 표시과목의 원외처방률(의료기관의 방문일당 원외처방전 발행 비율)은 전년도 75.54%보다 0.41%p 감소한 75.13%로 나타났으며, 원외처방횟수 당 처방일수는 전년도에 비해 의원 전체는 6.22% 상승하였다.

○ 표시과목별 요양급여비용을 전년도와 비교하면 소아청소년과(5.75%), 이비인후과(5.13%), 일반의(4.98%)가 증가하였다.

〈표 4〉 의원 표시과목별 요양급여비용

구 분	2008년				2007년				증 감 률
	내원 일수 (천일)	요 양 급여비용 (백만원)	원 외 처방률 (%)	처방횟수당 처방일수 (일)	내원 일수 (천일)	요 양 급여비용 (백만원)	원 외 처방률 (%)	처방횟수당 처방일수 (일)	내원 일수 (%)	요 양 급여비용 (%)	원 외 처방률 (%p)	처방횟수당 처방일수 (%)
계	477,718	8,246,865	75.13	7.17	473,752	7,908,181	75.54	6.75	0.84	4.28	-0.41	6.22
내 과	82,373	1,358,401	89.93	12.92	81,257	1,296,388	90.26	12.08	1.37	4.78	-0.33	6.95
외 과	14,605	362,741	64.66	7.79	14,885	356,967	65.49	7.25	-1.88	1.62	-0.83	7.45
정형외과	50,786	1,049,363	47.17	5.37	50,039	1,004,822	47.88	5.09	1.49	4.43	-0.71	5.50
산부인과	19,166	439,872	47.40	7.65	19,721	440,517	46.14	7.55	-2.81	-0.15	1.26	1.32
소아청소년과	51,516	568,211	95.51	3.32	49,851	537,337	95.75	3.21	3.34	5.75	-0.24	3.43
안 과	25,823	673,196	78.55	3.49	26,747	642,688	79.15	3.20	-3.45	4.75	-0.60	9.06
이비인후과	53,776	674,503	90.51	3.05	52,063	641,570	90.45	2.93	3.29	5.13	0.06	4.10
피 부 과	13,843	187,112	85.58	4.65	13,890	178,455	86.47	4.51	-0.34	4.85	-0.89	3.10
비뇨기과	11,559	209,820	86.76	6.77	11,704	204,409	86.98	6.16	-1.24	2.65	-0.22	9.90
일 반 의	107,846	1,679,886	72.17	8.23	107,283	1,600,235	73.41	7.69	0.52	4.98	-1.24	7.02
기 타	46,424	1,043,762	52.68	8.15	46,310	1,004,792	53.47	7.55	0.25	3.88	-0.79	7.95

주) 의원의 입원, 외래 합한 실적임.

■ 연령별 요양급여비용

○ 2008년 연령계층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현황을 분석해보면, 65세 이상에서 전년도에 비해 1조4091억원(15.52%), 50~59세는 5446억원(9.67%), 40~49세는 2777억원(5.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남․여 성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남자(46.37%)보다 여자(53.63%)의 요양급여비용 구성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진료비 증가율은 여자(8.63%)와 남자(8.59%)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 적용인구 1인당진료비를 보면 67만5천원에서 72만8천원으로 8.6% 증가하였고, 연령구간별로 보면 65세 이상이 228만1천원으로 전체 평균 1인당 진료비 72만8천원에 비해 3.1배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 연령별 진료실적

		2008년				2007년				증감률
		내원	요양급여		1인당 진료비 (원)	내원	요양급여		1인당 진료비 (원)	내 원 일 수 (%)	요양급여 비 용 (%)	1인당 진료비 (%)
		일수 (천일)	비 용 (억 원)	구성비 (%)		일수 (천일)	비 용 (억 원)	구성비 (%)
계		1,235,606	350,366	100.00	727,508	1,207,911	322,590	100.00	674,596	2.29	8.61	7.84
남 자		530,932	162,463	46.37	668,679	519,890	149,610	46.38	619,909	2.12	8.59	7.87
여 자		704,674	187,902	53.63	787,403	688,021	172,980	53.62	730,320	2.42	8.63	7.82
0세~9세	계	195,455	29,343	8.37	597,499	195,240	27,951	8.66	551,930	0.11	4.98	8.26
	남	104,803	16,141	4.61	632,296	104,920	15,411	4.78	584,354	-0.11	4.73	8.20
	여	90,652	13,202	3.77	559,831	90,320	12,540	3.89	516,696	0.37	5.28	8.35
10세~19세	계	78,043	15,357	4.38	238,428	79,158	14,720	4.56	228,723	-1.41	4.33	4.24
	남	42,001	8,888	2.54	260,487	42,579	8,499	2.63	249,082	-1.36	4.57	4.58
	여	36,042	6,470	1.85	213,582	36,579	6,221	1.93	205,749	-1.47	3.99	3.81
20세~29세	계	90,675	23,029	6.57	316,422	93,194	22,475	6.97	305,279	-2.70	2.46	3.65
	남	33,312	9,729	2.78	258,660	34,112	9,388	2.91	246,820	-2.35	3.63	4.80
	여	57,364	13,300	3.80	378,206	59,082	13,087	4.06	367,766	-2.91	1.63	2.84
30세~39세	계	137,881	35,599	10.16	419,462	140,627	34,266	10.62	395,332	-1.95	3.89	6.10
	남	55,452	15,815	4.51	362,499	56,628	15,144	4.69	340,608	-2.08	4.43	6.43
	여	82,429	19,784	5.65	479,726	83,999	19,122	5.93	452,967	-1.87	3.46	5.91
40세~49세	계	176,765	50,285	14.35	592,854	175,860	47,508	14.73	570,205	0.51	5.85	3.97
	남	75,230	23,963	6.84	553,830	75,121	22,641	7.02	532,176	0.15	5.84	4.07
	여	101,535	26,322	7.51	633,491	100,738	24,868	7.71	609,883	0.79	5.85	3.87
50세~59세	계	189,833	61,784	17.63	1,031,273	182,265	56,338	17.46	990,253	4.15	9.67	4.14
	남	78,785	29,522	8.43	983,366	75,346	26,795	8.31	940,621	4.56	10.18	4.54
	여	111,048	32,261	9.21	1,079,395	106,919	29,543	9.16	1,040,026	3.86	9.20	3.79
60세~64세	계	83,249	30,065	8.58	1,525,675	83,339	28,519	8.84	1,515,612	-0.11	5.42	0.66
	남	35,092	14,521	4.14	1,508,252	34,796	13,672	4.24	1,498,804	0.85	6.21	0.63
	여	48,156	15,545	4.44	1,542,317	48,543	14,847	4.60	1,531,426	-0.80	4.70	0.71
65세이상	계	283,705	104,904	29.94	2,280,733	258,230	90,813	28.15	2,070,007	9.87	15.52	10.18
	남	106,258	43,884	12.53	2,291,054	96,388	38,060	11.80	2,091,570	10.24	15.30	9.54
	여	177,447	61,020	17.42	2,273,368	161,842	52,753	16.35	2,054,724	9.64	15.67	10.64

■ 4대 분류 및 10대 분류별 요양급여비용

○ 2008년 EDI 진료실적을 토대로 요양급여비용의 진료내역을 4대 항목별로 구분하면 총요양급여비용 35조366억원 중 기본진료료 10조3253억원(29.47%), 처치료 및 진료행위료 12조8846억원(36.77%), 약품비 10조3036억원(29.41%), 재료대 1조5231억원(4.35%)을 차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중 약국 약품비 구성비율은 전년도보다 0.99%p 증가한 75.21%로 나타났다.

〈표 6〉 4대 분류별 요양급여비용 현황

구 분		요양급여 비 용 (백만원)	기 본 진 료 료		진 료 행 위 료		약 품 비		재 료 대
			금 액 (백만원)	구성비 (%)	금 액 (백만원)	구성비 (%)	금 액 (백만원)	구성비 (%)	금 액 (백만원)	구성비 (%)
2008년	계	35,036,562	10,325,304	29.47	12,884,584	36.77	10,303,620	29.41	1,523,054	4.35
	의료기관	25,475,536	10,325,304	40.53	10,514,403	41.27	3,112,775	12.22	1,523,054	5.98
	약 국	9,561,026	-	-	2,370,181	24.79	7,190,845	75.21	-	-
2007년	계	32,258,975	9,717,871	30.13	11,678,611	36.20	9,512,620	29.49	1,349,874	4.18
	의료기관	23,373,888	9,717,871	41.58	9,387,771	40.16	2,918,372	12.49	1,349,874	5.78
	약 국	8,885,087	-	-	2,290,839	25.78	6,594,247	74.22	-	-

주) 2008년도 1월~12월 심사결정분에 대한 EDI 청구기관 진료실적을 토대로 추정.

○ 진료내역 4대분류 구성비는 2008년 진료행위료는 0.57%p, 재료대는 0.17%p 증가한 반면, 기본진료료는 전년도에 비해 기본진료료 0.66%p ,약품비는 0.08%p 감소하였다.

○ 2008년 의료기관(한방, 약국제외) 10대 분류별 요양급여비용 구성비를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진찰료(1.18%p)가 감소하였고, 입원료(0.48%p), CT료(0.22%p), PET료(0.14%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형태별로 비교하면 전년도에 비해 입원에서는 이학요법료(0.43%p), 외래에서는 주사료(0.41%p)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가장 많은 감소를 보인 것은 입원에서는 주사료(0.49%p), 외래에서는 진찰료(1.19%p)로 나타났다.

○ 10대 분류별 항목별로 진료비를 추계해 보면 의료기관(한방, 약국제외)의 요양급여비용 23조9689억원 중 진찰료(26.86%), 처치및수술료(16.61%), 입원료(14.01%), 검사료(11.73%)가 요양급여비용의 69.21%를 차지하였고, 입원 진료비(10조9102억원)는 입원료(30.78%), 처치및수술료(22.0%), 주사료(15.84%), 검사료(10.97%)순으로 나타났고, 외래 진료비(13조587억원)는 진찰료(48.11%), 검사료(12.37%), 처치및수술료(12.10%)순으로 나타났다.

〈표 7〉 10대 분류별 요양급여비용 구성비

(단위:%)

		2008년			2007년			증감률(%p)
		계	입원	외래	계	입원	외래	계	입원	외래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	-	-
진 찰 료		26.86	1.40	48.11	28.04	1.41	49.30	-1.18	-0.01	-1.19
입 원 료		14.01	30.78	0.00	13.53	30.48	0.00	0.48	0.30	-
투 약 료		4.08	4.10	4.07	4.12	4.30	3.99	-0.04	-0.20	0.08
주 사 료		10.70	15.84	6.41	10.59	16.33	6.00	0.11	-0.49	0.41
마 취 료		2.29	2.73	1.91	2.25	2.75	1.86	0.03	-0.02	0.05
이 학 요 법 료		3.20	2.71	3.62	3.12	2.27	3.80	0.08	0.43	-0.18
정 신 요 법 료		0.98	1.02	0.95	0.96	0.92	0.99	0.02	0.10	-0.04
처 치 및 수 술 료		16.61	22.00	12.10	16.54	22.13	12.07	0.07	-0.13	0.04
검 사 료		11.73	10.97	12.37	11.58	10.84	12.16	0.15	0.12	0.20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5.02	4.57	5.40	5.12	4.86	5.33	-0.10	-0.29	0.08
특수장비	C T료	3.09	2.57	3.53	2.87	2.47	3.19	0.22	0.10	0.34
	M R I 료	0.89	0.95	0.84	0.88	0.95	0.83	0.01	0.00	0.01
	P E T료	0.54	0.36	0.69	0.40	0.29	0.48	0.14	0.07	0.21

주) 1. 한방, 보건기관, 약국실적은 제외됨.

2. 2008년도 1월~12월 심사결정분에 대한  EDI 청구기관 진료실적을 토대로 추정.

■ 상병 진료 현황

○ 2008년 가장 많이 진료한 상병은 입원의 경우 단일자연분만, 치질, 노년백내장 순으로 나타났다. 외래 진료에서는  급성기관지염, 급성편도염, 치은염 및 치주질환 순으로 나타났다.

다빈도 상병 10순위 요양급여비용을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입원에서는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대장염(18.2%), 뇌경색증(17.4%), 기타 추간판장애(15.0%)가 가장 많은 증가를 보였고, 외래에서는 급성기관지염(11.4%), 급성편도염(9.2%),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6.7%)이 높은 증가를 보였다.

〈표 8〉 다빈도 상병 순위별 현황

구분	순위	상 병 명	진료인원 (명)	내원일수 (일)	요양급여 비 용 (천원)	급여비 (천원)	1인당 진료비 (원)	‘07. 순위
입원	1	단일 자연 분만	226,649	733,947	158,863,235	155,600,000	700,922	1
	2	치질	213,395	750,710	146,847,375	117,569,270	688,148	2
	3	노년 백내장	188,324	301,162	249,700,132	201,775,181	1,325,907	3
	4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168,609	1,730,348	211,091,224	168,921,232	1,251,957	4
	5	제왕절개에 의한 단일 분만	144,765	1,005,247	158,585,206	127,339,011	1,095,466	5
	6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대장염	132,546	698,811	71,629,309	57,673,463	540,411	6
	7	기타 추간판 장애	117,359	1,738,452	168,311,851	128,408,250	1,434,162	7
	8	급성 충수염	96,365	611,464	134,255,172	104,549,815	1,393,194	8
	9	뇌경색증	86,488	4,131,874	399,754,685	296,209,394	4,622,083	9
	10	협심증	70,048	434,920	211,635,689	183,190,929	3,021,295	10
외래	1	급성 기관지염	10,569,676	32,615,893	371,199,518	270,961,770	35,119	1
	2	급성 편도염	8,850,014	20,803,481	243,730,062	175,538,740	27,540	2
	3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	6,729,656	14,189,465	296,513,746	204,850,685	44,061	3
	4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	6,343,349	13,987,346	162,269,268	117,325,654	25,581	4
	5	치아우식증	5,485,211	9,782,958	232,941,361	164,216,828	42,467	5
	6	위염 및 십이지장염	5,004,086	10,461,409	174,213,045	117,051,258	34,814	7
	7	치수 및 치근단주위 조직의 질환	4,956,109	19,594,891	437,585,569	307,688,623	88,292	6
	8	급성 코인두염 [감기]	4,792,120	10,222,258	107,431,445	80,069,290	22,418	8
	9	급성 인두염	4,788,679	10,200,472	119,470,433	85,978,648	24,949	9
	10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4,651,900	10,642,573	132,369,614	92,044,588	28,455	10

주) 다빈도 순위는 각 상병별 진료인원 기준

○ 외래 진료 중 급성호흡기감염증(감기) 관련 상병을 분석한 결과, 내원일수는1억2914만일로 약국을 제외한 외래 내원일수 7억2603만일 중 17.8%를 차지하고, 감기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1조4990억원은 약국을 제외한 외래 요양급여비용 14조5034억원 중 1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외처방에 의한 약국 약제비가 포함되면 실제 급성호흡기감염증(감기)관련 요양급여비용은 더 크게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 급성호흡기감염증(감기)관련 상위 상병의 진료비와 구성비는 급성상기도감염 6401억원(42.7%), 급성기관지염 3926억원(26.2%), 급성중이염 1400억원(9.3%), 급성굴(부비동)염 1329억원(8.9%) 순이다.

○ 급성호흡기감염증(감기)의 총 진료인원은 전년 동 분기 2441만명에서 7.3% 증가한 2559만명, 요양급여비용은 7.3% 증가한 1조4990억원이며 1인당 진료비는 전년도 5만7243원에서 2.3% 증가한 5만858원으로 나타났다.

〈표 9〉 급성호흡기감염증 외래 진료 현황

	2008년			2007년			증 감 률
	진료인원 (천명)	내원일수 (천일)	요양급여비 용 (백만원)	진료인원 (천명)	내원일수 (천일)	요양급여 비 용 (백만원)	진료인원 (%)	내원일수 (%)	요양급여비 용 ( % )
계	25,588	129,142	1,499,001	24,412	123,054	1,397,419	4.82	4.95	7.27
급 성 상 기 도 감 염	18,346	55,861	640,558	17,487	54,022	604,049	4.91	3.40	6.04
급성굴(부비동)염	3,907	11,972	132,861	3,417	10,911	118,269	14.33	9.72	12.34
급성폐쇄성후두염및후두개염	3,389	7,296	84,356	3,236	7,264	82,071	4.73	0.43	2.79
인 플 루 엔 자	175	315	3,728	157	314	3,575	11.55	0.36	4.29
폐 렴	1,130	3,242	52,879	1,144	3,623	56,680	-1.18	-10.54	-6.71
급 성기 관 지 염	11,064	34,510	392,575	9,938	31,663	352,657	11.33	8.99	11.32
급성세기관지염(소아)	1,304	4,484	52,025	1,199	4,278	48,012	8.78	4.82	8.36
급 성 중 이 염	2,290	11,463	140,019	2,126	10,978	132,107	7.74	4.42	5.99

주) 급성상기도감염(J00, J02, J03, J06, J39), 급성굴(부비동)염(J01), 급성폐쇄성후두염및후두개염(J04, J05),

인플루엔자(J10, J11), 폐렴(J12~J18), 급성기관지염(J20,J22), 급성세기관지염(소아)(J21), 급성중이염(H65, H66)

○ 암(악성신생물)상병에 의한 입원일수는 7723천일로 전체 입원 84,389천일 중 9.2%를, 요양급여비용은 1조8006억원으로 전체 입원 10조9722억원 중 1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입원일수는 10.4%, 요양급여비용은 12.2% 증가했다. 발생 빈도가 많은 암상병은 위, 갑상샘, 간, 폐, 결장암 순으로 나타났고, 이중 갑상샘암의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26.1%로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표 10〉 악성 신생물 진료 현황(입원)

순위	상 병 명	진료인원 (명)	진료건수 (건)	입원일수 (일)	요양급여 비 용 (백만원)	급여비 (백만원)	1인당 진료비 (천원)	'07. 순위
악성 신생물 입원 계		272,684	811,372	7,723,030	1,800,580	1,590,429	4,733
1	위의악성신생물	40,049	115,131	1,084,849	235,146	208,042	5,871	1
2	갑상샘의 악성신생물	30,553	40,602	272,276	59,067	51,982	1,933	4
3	간 및 간내 쓸개관(담관)의 악성신생물	30,173	80,245	814,964	208,860	184,675	6,922	2
4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28,370	98,299	945,947	213,868	188,184	7,539	3
5	결장의악성신생물	20,209	74,716	590,092	147,852	131,096	7,316	5
6	유방의악성신생물	20,014	72,667	541,980	104,625	92,059	5,228	6
7	직장의악성신생물	14,227	45,557	405,435	90,862	80,402	6,387	7
8	방광의악성신생물	7,318	15,763	136,119	25,514	22,348	3,487	8
9	전립선의악성신생물	7,015	12,483	136,705	23,879	20,858	3,404	9
10	췌장(이자)의악성신생물	6,241	20,352	234,361	46,691	41,093	7,481	10

주) 다빈도 순위는 각 상병별 진료인원 기준

■ 노인진료비

○ 2008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65세 이상 인구는 4,600천명으로 9.55%, 의료급여 수급자의 65세 이상 인구는 487천명으로 26.4%를 각각 구성하고 있다.

○ 2008년 건강보험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10조4904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5.5% 증가하였고, 구성비율에서도 총 요양급여비용의 29.94%로 전년도의 28.15%에 비해 1.79%p증가하였다. 또한, 내원일당 진료비도 전년도에 비해 5.14% 증가한 36,976원으로 나타났다.

○ 의료급여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1조8097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1.11% 증가하였고, 구성 비율도 총  의료급여비용의 40.45%로 전년도의 38.57%보다 1.88%p 증가하였다. 또한 내원일당진료비는 전년 동 분기에 비해 7.68% 증가한 40,753원으로 나타났다.

〈표 11〉 노 인 진 료 비

			내원일수 (천일)	증감률 (%)	요양급여비용 (백만원)	증감률 (%)	급여비 (백만원)	증감률 (%)	내원일당 진 료 비 (원)	증감률 (%)
건강보험	계	계	1,235,606	2.29	35,036,562	8.61	25,807,345	7.79	28,356	6.18
		의료기관	810,418	2.92	25,475,536	8.99	18,941,959	8.17	31,435	5.90
		약 국	425,187	1.12	9,561,027	7.61	6,865,386	6.75	22,487	6.42
	65세 이상	계	283,705	9.87	10,490,374	15.52	7,938,085	14.42	36,976	5.14
		의료기관	197,192	11.19	7,474,223	16.59	5,768,106	14.98	37,903	4.86
		약 국	86,512	6.96	3,016,151	12.94	2,169,979	12.94	34,864	5.59
	구성 비율	계	22.96	(21.38)	29.94	(28.15)	30.76	(28.98)
		의료기관	24.33	(22.52)	29.34	(27.43)	30.45	(28.65)
		약 국	20.35	(19.24)	31.55	(30.06)	31.61	(29.88)
의료급여	계	계	114,362	0.89	4,473,460	5.94	4,352,826	5.35	39,117	5.00
		의료기관	85,765	2.02	3,533,444	5.90	3,424,547	5.26	41,199	3.80
		약 국	28,597	-2.37	940,016	6.07	928,279	5.69	32,871	8.64
	65세 이상	계	44,407	3.19	1,809,711	11.11	1,769,704	10.28	40,753	7.68
		의료기관	32,457	4.77	1,329,183	11.90	1,294,078	10.96	40,952	6.81
		약 국	11,950	-0.88	480,528	8.98	475,626	8.47	40,212	9.95
	구성 비율	계	38.83	(37.96)	40.45	(38.57)	40.66	(38.84)
		의료기관	37.84	(36.85)	37.62	(35.60)	37.79	(35.85)
		약 국	41.79	(41.16)	51.12	(49.76)	51.24	(49.92)

주) 1 .(   ) 수치는 2007년 구성비율임.

2. 진료비는 총요양급여비용을 의미함.

○ 2008년 건강보험 65세 이상 노인 인구 층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상병은 입원의 경우 노년백내장, 뇌경색증,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순이며, 외래 진료에서는 본태성(원발성)고혈압, 배통, 급성기관지염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 65세이상 노인 다빈도 상병

순위		상 병 명	진료인원 (명)	진료건수 (건)	요양급여 비 용 (천원)	1인당진료비 (원)	‘07. 순위
입원	1	노년 백내장	145,705	233,034	195,497	1,341,729	1
	2	뇌경색증	61,027	3,337,548	300,971	4,931,761	2
	3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42,456	711,747	98,955	2,330,774	3
	4	협심증	30,828	232,629	106,923	3,468,369	4
	5	무릎관절증	30,166	752,848	175,548	5,819,388	6
	6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30,033	868,493	61,258	2,039,683	5
	7	기타 척추병증	26,672	495,249	67,223	2,520,342	7
	8	허리뼈 및 골반의 골절	25,746	537,493	45,410	1,763,763	9
	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5,379	1,049,756	51,612	2,033,664	8
	10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22,889	2,808,111	157,819	6,894,973	16
외래	1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1,786,815	14,904,256	206,025	115,303	1
	2	배통	1,012,466	8,147,035	120,825	119,337	3
	3	급성 기관지염	974,488	2,782,346	31,959	32,796	5
	4	무릎관절증	968,674	8,881,933	162,261	167,508	2
	5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	964,274	2,262,800	41,124	42,647	4
	6	위염 및 십이지장염	822,688	2,424,515	34,746	42,234	6
	7	급성 코인두염 [감기]	665,340	1,754,440	15,680	23,567	8
	8	치수 및 치근단주위 조직의 질환	600,679	2,499,456	50,394	83,894	9
	9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590,888	4,761,030	81,882	138,574	7
	10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	576,142	1,396,920	15,215	26,408	11

주) 다빈도 순위는 각 상병별 진료인원 기준

■ 의료급여 심사실적

○ 2008년 총 의료급여비용은 4조473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5.9%증가하였고, 기금부담률은 97.3% 이다.

- 총 의료급여비용 중 행위별 비용은 전년도보다 5.9%증가한 3조9068억원으로 87.3%, 정액비용은 5.9% 증가한 5667억원으로 12.7%를 차지하였다.

- 의료기관 입원비용은 전년도보다 8.1% 증가한 2조1535억원으로 48.1%, 외래의 경우 전년도대비 2.6% 증가한 1조3800억원으로 30.9%, 약국은 전년도보다 6.1%증가한 9400억원으로 21.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3〉 의료급여비용

			2008년				2007년				증감률
			내원 일수 (천일)	의료급여 비 용 (백만원)	기 금 부담금 (백만원)	기 금 부담률 (%)	내원 일수 (천일)	의료급여 비 용 (백만원)	기 금 부담금 (백만원)	기 금 부담률 (%)	내원 일수 (%)	의료급여 비 용 (%)	기 금 부담금 (%)	기금 부담률 (%p)
총 계		계	114,362	4,473,460	4,352,826	97.3	113,353	4,222,828	4,131,756	97.8	0.9	5.9	5.4	-0.5
		행위별	95,556	3,906,747	3,798,336	97.2	94,724	3,687,566	3,606,767	97.8	0.9	5.9	5.3	-0.6
		정 액	18,806	566,713	554,490	97.8	18,629	535,262	524,989	98.1	1.0	5.9	5.6	-0.3
의료기관	계	계	85,765	3,533,444	3,424,547	96.9	84,063	3,336,624	3,253,416	97.5	2.0	5.9	5.3	-0.6
		행위별	66,959	2,966,731	2,870,057	96.7	65,434	2,801,362	2,728,427	97.4	2.3	5.9	5.2	-0.7
		정 액	18,806	566,713	554,490	97.8	18,629	535,262	524,989	98.1	1.0	5.9	5.6	-0.3
	입원	계	33,884	2,153,469	2,105,327	97.8	31,666	1,991,665	1,949,201	97.9	7.0	8.1	8.0	-0.1
		행위별	18,346	1,690,220	1,651,113	97.7	16,278	1,550,889	1,516,806	97.8	12.7	9.0	8.9	-0.1
		정 액	15,538	463,249	454,214	98.0	15,388	440,776	432,395	98.1	1.0	5.1	5.0	-0.1
	외래	계	51,881	1,379,975	1,319,220	95.6	52,397	1,344,959	1,304,215	97.0	-1.0	2.6	1.2	-1.4
		행위별	48,613	1,276,511	1,218,944	95.5	49,156	1,250,473	1,211,621	96.9	-1.1	2.1	0.6	-1.4
		정 액	3,268	103,464	100,276	96.9	3,241	94,486	92,594	98.0	0.8	9.5	8.3	-1.1
약 국		계	28,597	940,016	928,279	98.8	29,290	886,204	878,340	99.1	-2.4	6.1	5.7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