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2006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전년도에 비하여 3조 7612억원(15.2%) 증가한 28조 5580억원, 의료급여는 전년도보다 7017억원(21.7%) 증가한 3조 9389억원으로 나타났다.

2005년 이후 강화된 보장성 강화와 2006년부터 시행된 6세미만 입원 본인부담금 면제, 입원 식대의 보험적용 등으로 인해 요양급여비용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한 노인의료비의 가파른 상승과 만성질환자수 증가도 요양급여비용의 계속적인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파악된다.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 2006년 총 요양급여비용은 28조 558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5.2%, 급여비는 21조 1367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7.3% 증가하였고, 보험자부담률은 1.36%p 증가한 74.01%로 나타났다.

○ 2006년 의료기관의 총 요양급여비용은 20조 5222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5.5%, 급여비는 15조 2909억원으로 18.5%, 본인부담금은 5조 2313억원으로 7.7% 증가하였고, 약국의 요양급여비용은 8조 358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4.3%, 급여비는 5조 8457억원으로 14.4% 증가하였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보험자부담률의 경우 의료기관은 74.51%로 전년도에 비해 1.86%p 증가하였으며, 약국은 72.75%로 전년도보다 0.1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진료형태별로 분석해보면, 입원 요양급여비용은 전년도보다 22.0% 증가한 7조 9679억원으로 총 요양급여비용의 27.9%, 외래 요양급여비용은 전년도보다 11.8% 증가한 12조 5543억원으로 총 요양급여비용의 44.0%를 차지하였고, 약국의 요양급여비용은 전년도에 비해 14.3% 증가한 8조 358억원으로 총 요양급여비용의 28.1%를 차지하였다.

〈표 1〉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2006년				2005년				증감률
		내원 일수 (만일)	요양급여 비 용 (억원)	급여비 (억원)	보험자 부담률 (%)	내원 일수 (만일)	요양급여 비 용 (억원)	급여비 (억원)	보험자 부담률 (%)	내원 일수 (%)	요양급여 비 용 (%)	급여비 (%)	보험자 부담률 (%p)
총 계		117,680	285,580	211,367	74.01	112,385	247,968	180,147	72.65	4.71	15.17	17.33	1.36
의료기관	계	76,038	205,222	152,909	74.51	72,392	177,634	129,059	72.65	5.04	15.53	18.48	1.86
	입원	6,346	79,679	65,873	82.67	5,609	65,299	52,349	80.17	13.14	22.02	25.83	2.50
	외래	69,692	125,543	87,037	69.33	66,782	112,335	76,710	68.29	4.36	11.76	13.46	1.04
약 국		41,642	80,358	58,457	72.75	39,993	70,333	51,088	72.64	4.12	14.25	14.42	0.11

〈표 2〉진료형태별 요양기관종별 이용 현황

		청 구 기관수 (개소)	기관당 진료비 (천원)	계	입 원			외 래
				요양급여 비 용 (백만원)	입원 일수 (천일)	요양급여 비 용 (백만원)	입원일당 진료비 (원)	방문 일수 (천일)	요양급여 비 용 (백만원)	방문일당 진료비 (원)	원외 처방률 (%)	원외처방횟수당 처방일수 (일)
의료기관	2006년	55,839	367,525	20,522,201	63,464	7,967,873	125,550	696,917	12,554,327	18,014	60.87	8.25
	2005년	53,663	331,018	17,763,445	56,093	6,529,906	116,413	667,823	11,233,539	16,821	60.94	7.82
	증감률(%)	4.05	11.03	15.53	13.14	22.02	7.85	4.36	11.76	7.09	-0.12	5.50
종합전문 요양기관	2006년	43	97,537,812	4,194,126	11,669	2,745,888	235,316	21,849	1,448,238	66,284	53.13	39.42
	2005년	42	83,633,062	3,512,589	11,247	2,309,668	205,359	20,455	1,202,921	58,808	54.19	36.94
	증감률(%)	2.38	16.63	19.40	3.75	18.89	14.59	6.82	20.39	12.71	-1.96	6.73
종합병원	2006년	266	15,476,552	4,116,763	19,000	2,636,129	138,746	37,928	1,480,634	39,038	55.50	21.03
	2005년	257	13,571,632	3,487,909	17,657	2,211,296	125,237	36,155	1,276,613	35,310	56.28	19.90
	증감률(%)	3.50	14.04	18.03	7.60	19.21	10.79	4.91	15.98	10.56	-1.39	5.64
병 원 (요양병원)	2006년	1,407	1,699,489	2,391,180	22,124	1,647,246	74,454	32,628	743,934	22,800	58.88	9.93
		(367)	(887,183)	(325,596)	(5,745)	(298,785)	(52,009)	(1,257)	(26,811)	(21,326)	(44.80)	(11.87)
	2005년	1,192	1,578,613	1,881,706	18,000	1,234,289	68,570	30,233	647,418	21,414	59.38	9.37
		(200)	(792,357)	(158,471)	(3,349)	(141,088)	(42,126)	(794)	(17,384)	(21,900)	(41.90)	(12.16)
	증감률(%)	18.04	7.66	27.08	22.91	33.46	8.58	7.92	14.91	6.47	(0.84)	6.00
		(83.50)	(11.97)	(105.46)	(71.54)	(111.77)	(23.46)	(58.31)	(54.23)	(2.62)	(6.92)	(2.38)
의 원	2006년	26,498	278,805	7,387,768	9,522	890,384	93,503	458,166	6,497,384	14,181	78.00	6.32
	2005년	25,730	257,799	6,633,162	8,009	731,431	91,329	440,560	5,901,730	13,396	77.88	6.01
	증감률(%)	2.98	8.15	11.38	18.90	21.73	2.38	4.00	10.09	5.86	0.15	5.16
치과병원	2006년	142	343,891	48,833	10	1,544	157,945	1,731	47,288	27,321	23.39	4.23
	2005년	130	331,087	43,041	13	1,961	150,581	1,535	41,081	26,767	23.42	3.81
	증감률(%)	9.23	3.87	13.46	-24.9	-21.24	4.89	12.78	15.11	2.07	-0.13	11.05
치과의원	2006년	13,338	76,732	1,023,448	-	-	-	49,526	1,023,448	20,665	18.77	2.70
	2005년	12,855	76,580	984,442	-	-	-	49,373	984,442	19,939	18.14	2.60
	증감률(%)	3.76	0.20	3.96	-	-	-	0.31	3.96	3.64	3.43	3.60
조 산 원	2006년	16	18,465	295	2	295	124,066	0.00	0.00	2,683	-	-
	2005년	19	14,225	270	2	269	125,449	0.00	1	12,437	-	-
	증감률(%)	-15.79	29.80	9.31	10.95	9.73	-1.10	-84.88	-96.74	-78.43	-	-
보건기관	2006년	3,431	42,226	144,877	37	1,802	48,591	16,691	143,075	8,572	31.56	23.46
	2005년	3,405	39,510	134,531	33	1,541	47,039	16,776	132,991	7,928	30.82	21.92
	증감률(%)	0.76	6.87	7.69	13.24	16.98	3.30	-0.50	7.58	8.13	2.41	7.04
한방병원	2006년	165	516,951	85,297	1,075	43,817	40,771	2,797	41,480	14,830	-	-
	2005년	166	498,233	82,707	1,090	38,480	35,308	3,198	44,227	13,831	-	-
	증감률(%)	-0.60	3.76	3.13	-1.39	13.87	15.47	-12.53	-6.21	7.22	-	-
한 의 원	2006년	10,533	107,245	1,129,613	24	768	31,431	75,601	1,128,846	14,932	-	-
	2005년	9,867	101,661	1,003,088	42	971	23,124	69,539	1,002,117	14,411	-	-
	증감률(%)	6.75	5.49	12.61	-41.84	-20.94	35.92	8.72	12.65	3.61	-	-
약 국	2006년	21,146	380,014	8,035,769	1,569	8,552	5,452	414,847	8,027,217	19,350	-	-
			(102,676)	(2,171,191)
	2005년	20,752	338,923	7,033,331	1,359	6,829	5,023	398,573	7,026,502	17,629	-	-
			(94,113)	(1,953,023)
	증감률(%)	1.90	12.12	14.25	15.38	25.23	8.53	4.08	14.24	9.76	-	-
			(9.10)	(11.17)

주 1. 약국의 경우 입원란은 직접조제, 외래란은 처방조제이며, 입원 및 방문일수는 내원일수임.

주 2. 약국 ( )는 약품비를 제외한 조제료등 행위료에 대한 추정금액임.

■ 요양기관종별 이용 현황

○ 노인진료비의 지속적 상승과 2005년도 하반기 이후 집중 시행된 보장성 강화 때문에 진료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지난 1/4분기 18.5%의 급격한 상승에서 2/4분기에는 12.7%증가로 둔화되었고,

3/4분기는 입원 식대 보험적용 등 새로운 급여확대 내용이 반영되어 진료비 증가율이 14.0%로 다소 높아졌고, 4/4분기에도 증가추세가 지속되어 15.7%로 나타났다. 입원 식대의 보험적용과 중증질환의 보장성 확대로 입원 진료비 상승이 두드러진 가운데 요양병원 청구가 계속적으로 크게 늘어나 병원급 요양급여비용이 가장 높은 증가율(27.1%)을 나타냈다.

○ 총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구성비율을 보면, 의료기관의 경우 의원이 7조 3878억원으로 25.9%, 종합전문요양기관이 4조 1941억원으로 14.7%, 종합병원이 4조 1168억원으로 14.4%, 병원이 2조 3912억원으로 8.4%, 한의원이 1조 1296억원으로 3.9%, 치과의원이 1조 234억원으로 3.6%, 보건기관 등이 1452억원으로 0.5%, 한방병원이 853억원으로 0.3%, 치과병원이 488억원으로 0.2%순으로 차지하였고, 약국은 8조 358억원으로 28.1%를 나타냈다. 의료기관의 보험자부담률은 전년도보다 1.86%p 증가한 74.5%, 약국의 보험자부담률은 전년도보다 0.1%p 증가한 72.8%로 나타났다.

-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4조 1941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9.4% 증가하였고, 기관 당 진료비는 975억원으로 전년도 836억원보다 16.6% 증가하였다. 입원진료비는 18.9%, 외래진료비는 20.4%가 증가하였다. 보험자부담률은 전년도 71.1%에서 75.6%로 4.5%p 증가하였다.

- 종합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은 4조 1168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8.0% 증가하였고, 기관당 진료비는 155억원으로 전년도 136억원보다 14.0% 증가하였다. 입원진료비는 19.2%, 외래진료비는 16.0% 증가하였다. 또한 보험자부담률은 전년도 71.2%에서 73.8%로 2.6%p 증가하였다.

- 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은 2조 3912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7.1% 증가하였고, 기관당 진료비는 16억9949만원으로 전년도의 15억 7861만원보다 7.7% 증가하였다. 입원진료비는 33.5%, 외래진료비는 14.9% 증가하였다. 또한 보험자부담률은 전년도 74.2%에서 75.0%로 0.8%p 증가하였다. 요양병원의 청구기관수가 367개소로 83.5% 증가하였고, 총 요양급여비용은 3256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05.5% 증가하였다. 요양병원 총 요양급여비용은 병원급 전체 비용 중 13.6%를 점유하여 병원급 진료비 상승의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 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7조 3878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1.4% 증가하였고, 기관당 진료비는 2억 7881만원으로 전년도의 2억 5780만원보다 8.2% 증가하였다. 입원진료비는 21.8%, 외래진료비는 10.1% 증가하였다. 또한 보험자부담률은 전년도 73.5%에서 74.3%로 0.8%p 증가하였다.

- 치과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은 488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3.5% 증가하였고, 기관당 진료비는 3억 4389만원으로 전년도의 3억 3109만원보다 3.9% 증가하였다. 입원진료비는 21.2%감소하였고, 외래진료비는 15.1% 증가하였다. 또한 보험자부담률은 전년도 60.9%에서 60.8%로 0.1%p 감소하였다.

- 치과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1조 234억원으로 전년도보다 4.0% 증가하였고, 기관당 진료비는 7673만원으로 전년도의 7658만원보다 0.2% 증가하였다. 또한 보험자부담률은 전년도 70.2%에서 70.4%로 0.2%p 증가하였다.

- 한방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한방병원이 전년도보다 3.1% 증가한 853억원, 한의원은 전년도보다 12.6% 증가한 1조 1296억원으로 나타났다. 보험자부담률은 한방병원이 전년도보다 0.7%p 증가한 70.2%, 한의원은 0.6%p 증가한 77.6%로 나타났다.

- 약국의 요양급여비용은 8조 358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4.3% 증가하였고, 처방조제건수는 4억 1485만 건으로 전년도 3억 9776만 건보다 4.3% 증가하였으며, 조제일수는 34억 6904만일로 전년도 31억 3966만일보다 10.5% 증가하였다. 처방전당 진료비는 19,350원으로 전년도 17,665원 보다 9.5% 증가하였다. 보험자부담률은 전년도보다 0.1%p 증가한 72.0%로 나타났다.

〈표 3〉 요양기관 종별 보험자부담율 변화

(단위 : %)

	2006년 (A)	2006.4/4	2006.3/4	2006.2/4	2006.1/4	2005년 (B)	증감 (A-B) (%p)	증감률
총 계	74.01	74.18	73.99	74.1	73.76	72.65	1.36	1.87
의료기관	74.51	74.75	74.56	74.57	74.13	72.65	1.86	2.56
종합전문기관	75.57	76.13	75.48	75.56	75.03	71.09	4.48	6.30
종합병원	73.83	74.09	73.67	74.03	73.5	71.21	2.62	3.68
병 원	74.98	75.02	74.92	75.07	74.89	74.16	0.82	1.11
의 원	74.28	74.41	74.54	74.32	73.83	73.49	0.79	1.07
치과병원	60.84	60.87	60.53	60.81	61.14	60.92	-0.08	-0.13
치과의원	70.37	70.39	70.37	70.41	70.32	70.23	0.14	0.20
한방병원	70.23	70.67	70.12	70.23	69.9	69.52	0.71	1.02
한 의 원	77.58	77.70	77.72	77.6	77.28	77.00	0.58	0.75
보건기관	79.65	79.30	79.35	80.01	79.92	79.91	-0.26	-0.33
약 국	72.75	72.71	72.5	72.93	72.85	72.64	0.11	0.15

<연도별 총진료비/ 급여비 현황>

(%)

■ 의원 표시과목별 요양급여비용

○ 의원 요양급여비용의 표시과목별 구성비를 보면 상위 5개 표시과목이 의원전체 요양급여비용 7조 3878억원 중 65.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의 20.5%(1조5114억원), 내과 16.6%(1조2246억원), 정형외과 12.1%(8932억원), 이비인후과 8.5%(6312억원), 안과 7.8%(5770억원)

○ 주요 표시과목의 원외처방률(의료기관의 방문일당 원외처방전 발행 비율)은 전년도 76.51%보다

0.08%p 감소한 76.43%로 나타났으며, 원외처방횟수당 처방일수는 전년도에 비해 의원 전체는 5.2%

상승하였다.

○ 표시과목별 요양급여비용을 전년도와 비교하면 비뇨기과(14.72%), 산부인과(14.32%), 정형외과(13.5%)가 크게 증가하였다.

〈표 4〉 의원 표시과목별 요양급여비용

구 분	2006년				2005년				증 감 률
	내원 일수 (천일)	요 양 급여비용 (백만원)	원 외 처방률 (%)	처방횟수당 처방일수 (일)	내원 일수 (천일)	요 양 급여비용 (백만원)	원 외 처방률 (%)	처방횟수당 처방일수 (일)	내원 일수 (%)	요 양 급여비용 (%)	원 외 처방률 (%p)	처방횟수당 처방일수 (%)
계	467,689	7,387,768	76.43	6.32	448,569	6,633,162	76.51	6.01	4.26	11.38	-0.08	5.16
내 과	80,705	1,224,628	90.66	11.15	76,776	1,090,446	90.67	10.44	5.12	12.31	-0.01	6.80
외 과	15,295	347,689	66.15	6.74	15,237	321,669	66.95	6.31	0.38	8.09	-0.80	6.81
정형외과	47,067	893,172	48.05	4.92	44,550	786,626	48.34	4.7	5.65	13.54	-0.29	4.68
산부인과	19,458	411,539	47.11	7.36	18,883	359,987	48.67	7.26	3.05	14.32	-1.56	1.38
소 아 과	51,259	534,524	96.09	3.06	49,023	483,604	96.04	2.95	4.56	10.53	0.05	3.73
안 과	24,927	577,017	78.51	3.15	23,225	520,442	77.41	3.24	7.33	10.87	1.10	-2.78
이비인후과	52,988	631,233	90.69	2.83	50,509	574,610	90.28	2.76	4.91	9.85	0.41	2.54
피 부 과	13,604	166,636	87.47	4.40	13,343	154,585	87.85	4.48	1.96	7.80	-0.38	-1.79
비뇨기과	11,636	193,382	87.01	5.62	11,492	168,570	87.26	5.28	1.25	14.72	-0.25	6.44
일 반 의	106,637	1,511,376	74.45	7.14	104,082	1,389,293	74.57	6.74	2.45	8.79	-0.12	5.93
기 타	44,114	896,572	54.68	7.09	56,685	1,104,997	57.9	6.57	-22.18	-18.86	-3.22	7.91

주) 의원의 입원, 외래 합한 실적임.

■ 연령별 요양급여비용

○ 2006년 연령계층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9세 이하에서 1881억원 늘어나 가장 낮은 증가율(7.4%)을 보이고 ,  65세 이상에서 1조 3375억원 증가로 가장 높은 증가율(22.1%)을 나타냈다.

○ 남․여 성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남자(46.4%)보다 여자(53.6%)의 요양급여비용 구성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진료비 증가율은 남자(15.7%)가 여자(14.7%)보다 조금 더 높았다.

○ 1인당 평균진료비를 보면 전년도 52만3천원에서 금년도 60만2천원으로 15.2% 증가하였다. 연령구간별로 보면 65세 이상 노인층이 181만5천원으로 최고 진료비로 나타났으며, 전체 1인당 평균진료비 60만 2천에 비해  3배정도 더 높았다.

〈표 5〉 연령별 진료실적

		2006년				2005년				증감률
		내원	요양급여		1인당 진료비 (원)	내원	요양급여		1인당 진료비 (원)	내 원 일 수 (%)	요양급여 비 용 (%)	1인당 진료비 (%)
		일수 (천일)	비 용 (억 원)	구성비 (%)		일수 (천일)	비 용 (억 원)	구성비 (%)
계		1,176,797	285,580	100.00	602,367	1,123,848	247,968	100.00	523,226	4.71	15.17	15.13
남 자		508,179	132,498	46.40	553,623	484,686	114,509	46.2	478,286	4.85	15.71	15.75
여 자		668,618	153,081	53.60	652,058	639,162	133,459	53.8	569,108	4.61	14.70	14.58
0세~9세	계	204,117	27,169	9.51	519,636	203,240	25,288	10.2	463,031	0.43	7.44	12.22
	남	109,719	14,970	5.24	549,267	109,725	13,971	5.6	489,774	-0.01	7.15	12.15
	여	94,397	12,199	4.27	487,371	93,515	11,317	4.6	433,788	0.94	7.79	12.35
10세~19세	계	81,333	13,792	4.83	216,062	74,249	11,961	4.8	187,747	9.54	15.31	15.08
	남	43,834	7,955	2.79	234,996	40,102	6,872	2.8	203,429	9.31	15.76	15.52
	여	37,500	5,837	2.04	194,684	34,147	5,089	2.1	170,046	9.82	14.70	14.49
20세~29세	계	93,362	20,830	7.29	277,375	90,682	18,823	7.6	247,153	2.96	10.66	12.23
	남	34,032	8,694	3.04	224,550	32,601	7,620	3.1	194,310	4.39	14.09	15.56
	여	59,330	12,136	4.25	333,590	58,081	11,204	4.5	303,238	2.15	8.32	10.01
30세~39세	계	140,232	31,514	11.04	361,410	138,504	28,690	11.6	326,711	1.25	9.84	10.62
	남	56,363	13,919	4.87	311,363	55,455	12,606	5.1	279,466	1.64	10.41	11.41
	여	83,869	17,595	6.16	414,058	83,049	16,084	6.5	376,612	0.99	9.40	9.94
40세~49세	계	172,597	43,319	15.17	526,357	167,062	38,264	15.4	467,626	3.31	13.21	12.56
	남	73,486	20,474	7.17	486,031	70,987	18,090	7.3	432,415	3.52	13.18	12.40
	여	99,111	22,845	8.00	568,639	96,076	20,173	8.1	504,463	3.16	13.25	12.72
50세~59세	계	171,652	49,170	17.22	913,301	157,477	41,034	16.5	797,853	9.00	19.83	14.47
	남	70,785	23,222	8.13	863,186	64,619	19,231	7.8	746,957	9.54	20.75	15.56
	여	100,867	25,948	9.09	963,356	92,857	21,803	8.8	848,869	8.63	19.01	13.49
60세~64세	계	82,343	25,855	9.05	1,374,171	82,073	23,352	9.4	1,217,926	0.33	10.72	12.83
	남	34,011	12,224	4.28	1,347,385	33,568	10,884	4.4	1,181,587	1.32	12.31	14.03
	여	48,332	13,631	4.77	1,399,113	48,505	12,468	5	1,251,524	-0.36	9.33	11.79
65세이상	계	231,160	73,931	25.89	1,815,086	210,561	60,556	24.4	1,545,035	9.78	22.09	17.48
	남	85,947	31,042	10.87	1,858,147	77,629	25,235	10.2	1,577,755	10.72	23.01	17.77
	여	145,212	42,889	15.02	1,785,144	132,932	35,321	14.2	1,522,477	9.24	21.43	17.25

■ 4대 분류 및 10대 분류별 요양급여비용

○ 2006년 EDI 진료실적을 토대로 요양급여비용의 진료내역을 4대 항목별로 구분하면 총 요양급여비용 28조 5580억원 중 기본진료료 8조 6340억원(30.23%), 처치료 및 진료행위료 10조 3018억원(36.07%), 약품비 8조 4041억원(29.43%), 재료대 1조 2181억원(4.27%)을 차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중 약국 약품비 구성비율은 전년도보다 0.75%p 증가한 72.98%로 나타났다.

〈표 6〉 4대 분류별 요양급여비용 현황

구 분		요양급여 비 용 (백만원)	기 본 진 료 료		진 료 행 위 료		약 품 비		재 료 대
			금 액 (백만원)	구성비 (%)	금 액 (백만원)	구성비 (%)	금 액 (백만원)	구성비 (%)	금 액 (백만원)	구성비 (%)
2006년	계	28,557,970	8,634,005	30.23	10,301,838	36.07	8,404,056	29.43	1,218,071	4.27
	의료기관	20,522,201	8,634,005	42.07	8,130,637	39.62	2,539,488	12.37	1,218,071	5.94
	약 국	8,035,769	-	-	2,171,201	27.02	5,864,568	72.98	-	-
2005년	계	24,796,777	7,620,888	30.73	9,111,612	36.75	7,228,868	29.15	835,409	3.37
	의료기관	17,763,446	7,620,888	42.90	7,158,589	40.30	2,148,560	12.10	835,409	4.70
	약 국	7,033,331	-	-	1,953,023	27.77	5,080,308	72.23	-	-

주) 2006년도 1월~12월 심사결정분에 대한  EDI 청구기관 진료실적을 토대로 추정.

○ 진료내역 4대분류 구성비는 2006년에 기본진료료 및 진료행위료는 전년도에 비해  0.5%p, 0.7%p 감소한 반면,  약품비는 0.28%p, 재료대 0.9%p 증가하였다.

○ 10대 분류별 항목별 진료비는 의료기관(한방, 약국제외)의 요양급여비용 19조 1721억원 중 진찰료(30.5%), 처치및수술료(16.9%), 검사료(11.7%), 입원료(10.8%) 4개 항목이 70%를 차지하였고, 입원 진료비(7조 9230억원)는 입원료(26.2%), 처치및수술료(23.3%), 주사료(17.9%), 검사료(11.6%)순으로 나타났고, 외래 진료비(11조 2491억원)는 진찰료(50.9%), 처치및수술료(12.3%), 검사료(11.6%)순으로 나타났다.

○ 2006년도 의료기관(한방, 약국제외) 10대 분류별 요양급여비용 구성비를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진찰료(1.8%p), 마취료(0.09%p), 영상진단및방사선치료료(0.06%p)가 감소하였고, 입원료(1.09%p), MRI료 등(0.48%p), CT료(0.23%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형태별로 비교하면 전년도에 비해 입원에서는 입원료(1.35%p), 외래에서는 MRI료(0.5%p)가 크게 증가하였고, 감소폭이 큰 항목은 입원에서는 주사료(1.23%p), 외래에서는 진찰료(3.16%p)로 나타났다.

〈표 7〉 10대 분류별 요양급여비용 구성비

(단위:%)

	2006년			2005년			증감률(%p)
	계	입원	외래	계	입원	외래	계	입원	외래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진 찰 료	30.50	1.56	50.88	32.30	1.69	54.04	-1.80	-0.13	-3.16
입 원 료	10.84	26.22	0.00	9.75	24.87	0.00	1.09	1.35	0.00
투 약 료	4.20	4.47	4.01	4.07	4.51	3.79	0.13	-0.04	0.22
주 사 료	10.77	17.90	5.74	10.79	19.13	5.41	-0.02	-1.23	0.33
마 취 료	2.33	3.09	1.79	2.42	3.36	1.82	-0.09	-0.27	-0.03
이 학 요 법 료	3.04	1.88	3.86	3.03	1.64	3.93	0.01	0.24	-0.07
정 신 요 법 료	0.95	0.96	0.95	0.96	1.02	0.92	-0.01	-0.06	0.03
처 치 및 수 술 료	16.88	23.33	12.33	16.80	22.95	12.84	0.08	0.38	-0.51
검 사 료	11.67	11.58	11.73	11.68	12.10	11.41	-0.01	-0.52	0.32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5.25	5.41	5.14	5.31	5.57	5.15	-0.06	-0.16	-0.01
C T 료	2.64	2.51	2.73	2.41	2.49	2.37	0.23	0.02	0.36
M R I 료	0.94	1.09	0.83	0.46	0.68	0.33	0.48	0.41	0.50

주) 1. 한방, 약국실적은 제외됨.

2. 2006년도 1월~12월 심사결정분에 대한  EDI 청구기관 진료실적을 토대로 추정.

3. PET 청구금액은 MRI료에 포함시킴.

■ 상병 진료 현황

○ 2006년도에 가장 많이 진료한 상병은 입원의 경우 치질, 단일자연분만, 노년백내장, 상세불명병원체의폐렴 순으로 나타났다. 외래 진료에서는 본태성(원발성)고혈압, 급성기관지염, 급성편도염, 치수및치근단주위조직의질환 순으로 나타났다.

○ 다빈도 상병 10순위 요양급여비용을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입원에서는 상세불명병원체의폐렴(38.9%), 뇌경색증(28.5%), 위의악성신생물(24.3%)이 가장 많은 증가를 보였고, 외래에서는 급성기관지염(22.0%), 치은염(잇몸염)및치주질환(16.4%), 본태성(원발성)고혈압(13.7%)이 높은 증가를 보였다.

〈표 8〉 다빈도 상병 순위별 현황

구분	순위	상 병 명	진료인원 (명)	진료건수 (건)	요양급여 비 용 (천원)	급여비 (천원)	1인당 진료비 (원)	‘05년 순위
입원	1	치 질	216,670	221,039	141,375,301	114,347,462	652,491	1
	2	단 일 자 연 분 만	209,108	210,924	114,000,613	113,587,469	545,176	2
	3	노 년 백 내 장	156,676	209,040	195,982,073	158,307,975	1,250,875	3
	4	상세불명병원체의폐렴	154,408	178,017	154,084,043	131,151,733	997,902	5
	5	뇌 경 색 증	79,362	145,082	265,948,569	203,327,611	3,351,082	6
	6	제왕절개에의한단일분만	134,527	135,353	136,227,122	111,366,399	1,012,638	4
	7	감염성기원으로추정되는설사및위장염	111,010	117,840	49,513,781	42,447,173	446,030	7
	8	기 타 추 간 판 장 애	92,399	111,633	120,375,809	95,029,340	1,302,783	9
	9	급 성 충 수 염	99,108	101,414	113,870,902	90,276,652	1,148,958	8
	10	위 의 악 성 신 생 물	36,829	98,524	189,967,927	169,853,607	5,158,107	10
외래	1	본 태 성 (원 발 성 ) 고 혈 압	3,664,444	24,666,107	400,338,068	278,327,307	109,249	1
	2	급 성 기 관 지 염	9,277,118	17,472,407	326,291,216	226,438,260	35,172	3
	3	급 성 편 도 염	8,370,039	13,727,818	232,311,004	164,194,633	27,755	2
	4	치수및치근단주위조직의질환	4,871,434	10,912,206	422,724,200	295,727,621	86,776	4
	5	다발성및상세불명부위의급성상기도감염	5,780,653	9,112,192	149,685,320	105,043,754	25,894	5
	6	치은염(잇몸염)및치주질환	5,636,274	9,088,333	251,649,773	172,157,657	44,648	6
	7	인 슐 린 - 비 의 존 당 뇨 병	1,335,103	8,307,999	186,434,887	118,558,994	139,641	8
	8	급 성 코 인 두 염 [ 감 기 ]	4,825,341	7,834,580	112,188,260	81,056,223	23,250	10
	9	치 아 우 식 증	5,371,341	7,720,633	240,647,021	167,149,012	44,802	7
	10	위 염 및 십 이 지 장 염	4,445,511	7,352,125	169,242,885	113,380,415	38,071	11

주) 다빈도 순위는 각 상병별 진료건수 기준

○ 외래 진료 중 급성호흡기감염증(감기) 관련 상병을 분석한 결과, 외래 진료건수는 7669만 건으로 약국을 제외한 외래 진료건수 4억 1940만 건 중 18.3%를 차지하고, 감기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1조 4111억원은 약국을 제외한 외래 요양급여비용 12조 5543억원 중 1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외처방에 의한 약국 약제비가 포함되면 실제 급성호흡기감염증(감기)관련 요양급여비용은 더 크게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 급성호흡기감염(감기)관련 상위 상병의 진료비와 구성비는 급성상기도감염 6179억원(43.8%), 급성기관지염 3440억원(24.4%), 급성중이염 1379억원(9.8%), 급성굴(부비동)염 1241억원(8.8%)이다.

○ 급성호흡기감염증(감기)의 총 진료인원은 전년도 2386만 명에서 3.2% 증가한 2462만 명, 요양급여비용은 7.2%증가한 1조 4111억원이며 1인당 진료비는 전년도 5만 5152원에서 3.9% 증가한 5만 7318원으로 나타났다.

- 분기별 요양급여비용은 전년도대비 1/4분기에 27.6% 급증하였으나, 2/4분기는 5.0% 소폭 상승하였고, 3/4분기에는 2.7%, 4/4분기에는 1.1% 각각 감소하였다.

〈표 9〉 급성호흡기감염증 외래 진료 현황

	2006년			2005년			증 감 률
	진료인원 (천명)	진료건수 (천건)	요양급여비 용 (백만원)	진료인원 (천명)	진료건수 (천건)	요양급여비 용 (백만원)	진료인원 (%)	진료건수 (%)	요양급여비 용 ( % )
계	24,620	76,695	1,411,138	23,860	74,007	1,315,938	3.18	3.63	7.23
급 성 상 기 도 감 염	17,806	38,125	617,868	17,679	38,697	613,192	0.72	-1.48	0.76
급성굴(부비동)염	3,555	6,400	124,113	3,661	6,992	131,730	-2.89	-8.48	-5.78
급성폐쇄성후두염및후두개염	3,327	4,872	85,161	3,240	4,788	81,731	2.68	1.74	4.20
인 플 루 엔 자	153	196	3,427	134	171	2,943	13.85	14.55	16.45
폐 렴	1,087	1,702	52,155	950	1,468	43,780	14.39	15.95	19.13
급 성기 관 지 염	9,684	18,437	343,993	8,502	15,602	281,138	13.90	18.17	22.36
급성세기관지염(소아)	1,153	2,090	46,545	1,058	1,870	40,356	8.99	11.78	15.34
급 성 중 이 염	2,146	4,872	137,876	1,998	4,417	121,067	7.42	10.29	13.88

주) 급성상기도감염(J00, J02, J03, J06, J39), 급성굴(부비동)염(J01), 급성폐쇄성후두염및후두개염(J04, J05), 인플루엔자(J10, J11),

폐렴(J12～J18), 급성기관지염(J20,J22), 급성세기관지염(소아)(J21), 급성중이염(H65, H66)

○ 암(악성신생물)상병에 의한 입원 진료건수는 62만 건으로 전체 입원 669만 건 중 9.3%를,  요양급여비용은 1조 2870억원으로 전체 입원 7조 9679억원 중 1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빈도가  많은 암 상병은 위, 폐, 간, 유방, 결장, 직장암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진료건수는 11.4%, 요양급여비용은 27.3% 증가하였으며 결장암(44.3%), 갑상샘암(40.3%)의 요양급여비용이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표 10〉 악성 신생물 진료 현황(입원)

순위	상 병 명	진료인원 (명)	진료건수 (건)	내원일수 (일)	요양급여 비 용 (백만원)	급여비 (백만원)	1인당 진료비 (천원)	‘05년 순위
악성 신생물 입원 계		227,867	623,552	6,175,479	1,286,955	1,148,818	5,648
1	위 의 악 성 신 생 물	36,829	98,524	963,451	189,968	169,854	5,158	1
2	기관지및폐의악성신생물	25,455	81,234	783,817	157,894	140,510	6,203	2
3	간및간내쓸개관(담관)의악성신생물	27,317	69,097	702,702	154,788	138,269	5,666	3
4	유 방 의 악 성 신 생 물	16,357	51,015	402,597	75,082	67,195	4,590	4
5	결 장 의 악 성 신 생 물	16,348	49,723	438,862	98,681	88,231	6,036	5
6	직 장 의 악 성 신 생 물	12,777	35,914	339,414	70,768	63,283	5,539	6
7	갑 상 샘 의 악 성 신 생 물	18,618	25,251	175,437	34,333	30,570	1,844	7
8	난 소 의 악 성 신 생 물	3,665	17,192	138,520	33,082	29,611	9,026	8
9	자 궁 목 의 악 성 신 생 물	5,518	15,696	163,405	27,614	24,660	5,004	9
10	췌장(이자)의악성신생물	5,274	15,674	192,600	33,262	29,634	6,307	10

급성호흡기감염증(외래)

악성신생물(입원)

■ 노인진료비

○ 2006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65세 이상 인구는 4073천명으로 8.59%, 의료급여 수급자의 65세 이상 인구는 469천명으로 25.7%를 각각 구성하고 있다.

○ 건강보험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7조 3931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2.1% 증가하였고, 구성비율에서도 총 요양급여비용의 25.9%로 전년도의 24.4%에 비해 1.5%p증가하였다. 또한, 내원일당 진료비도 전년도에 비해 11.2% 증가한 31,983원으로 나타났다.

○ 의료급여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1조 5017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3.4% 증가하였고, 구성비율도 총 의료급여비용의 38.1%로 전년도의 37.6%보다 0.5%p 증가하였다. 또한 내원일당진료비는 전년도에 비해 10.2% 증가한 34,516원으로 나타났다.

〈표 11〉 노 인 진 료 비

			내원일수 (천일)	증감률 (%)	요양급여비용 (백만원)	증감률 (%)	급여비 (백만원)	증감률 (%)	내원일당 진 료 비 (원)	증감률 (%)
건강보험	계	계	1,176,797	4.71	28,557,969	15.17	21,136,667	17.33	24,268	9.99
		의료기관	760,381	5.04	20,522,201	15.53	15,290,949	18.48	26,989	9.99
		약 국	416,415	4.12	8,035,769	14.25	5,845,718	14.42	19,297	9.73
	65세 이상	계	231,160	9.78	7,393,089	22.09	5,645,811	23.95	31,983	11.21
		의료기관	157,136	10.20	5,130,331	23.00	4,017,264	25.51	32,649	11.62
		약 국	74,024	8.92	2,262,758	20.06	1,628,547	20.25	30,568	10.23
	구성 비율	계	19.64	(18.74)	25.89	(24.42)	26.71	(25.28)
		의료기관	20.67	(19.70)	25.00	(23.48)	26.27	(24.80)
		약 국	17.78	(16.99)	28.16	(26.80)	27.86	(26.51)
의료급여	계	계	113,921	14.42	3,938,854	21.68	3,867,831	21.60	34,575	6.34
		의료기관	83,696	14.08	3,115,032	20.12	3,049,175	20.01	37,218	5.30
		약 국	30,225	15.36	823,822	27.93	818,656	27.93	27,256	10.90
	65세 이상	계	43,508	11.98	1,501,711	23.37	1,488,961	23.16	34,516	10.17
		의료기관	31,074	13.00	1,091,131	22.59	1,079,053	22.31	35,114	8.48
		약 국	12,434	9.51	410,580	25.48	409,908	25.46	33,021	14.58
	구성 비율	계	38.19	(39.02)	38.13	(37.60)	38.50	(38.01)
		의료기관	37.13	(37.48)	35.03	(34.32)	35.39	(34.72)
		약 국	41.14	(43.34)	49.84	(50.81)	50.07	(51.06)

주) 1 .(   ) 수치는 2005년 구성비율임.

2. 진료비는 총요양급여비용을 의미함.

○ 건강보험 65세 이상 노인 인구 층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상병은 입원의 경우 노년백내장, 뇌경색증,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위의악성신생물로 나타났으며 외래 진료에서는 본태성(원발성)고혈압, 인슐린-비의존당뇨병, 무릎관절증, 배통으로 나타났다.

〈표 12〉 65세이상 노인 다빈도 상병

순위		상 병 명	진료인원 (명)	진료건수 (건)	요양급여 비 용 (천원)	1인당진료비 (원)	‘05년 순위
입원	1	노 년 백 내 장	117,503	158,795	148,825,538	1,266,568	1
	2	뇌 경 색 증	52,439	105,230	188,198,296	3,588,899	2
	3	기관지및폐의악성신생물	15,194	42,744	82,866,162	5,453,874	3
	4	알쯔하이머병에서의치매	8,981	37,147	45,278,387	5,041,575	9
	5	위 의 악 성 신 생 물	16,441	36,705	73,138,251	4,448,528	4
	6	인 슐 린 - 비 의 존 당 뇨 병	23,786	34,834	39,092,899	1,643,526	6
	7	상세불명병원체의폐렴	28,378	34,712	56,011,792	1,973,775	5
	8	협 심 증	24,962	29,533	82,309,554	3,297,394	7
	9	본 태 성 ( 원 발 성 ) 고 혈 압	17,836	28,610	21,999,517	1,233,433	11
	10	넙 적 다 리 뼈 의 골 절	17,973	27,615	85,207,851	4,740,881	10
외래	1	본 태 성 ( 원 발 성 ) 고 혈 압	1,447,956	10,007,889	172,286,984	118,986	1
	2	인 슐 린 - 비 의 존 당 뇨 병	471,322	3,032,958	67,627,137	143,484	2
	3	무 릎 관 절 증	776,500	3,018,337	117,645,009	151,507	3
	4	배 통	802,325	2,529,136	91,449,460	113,981	4
	5	위 염 및 십 이 지 장 염	616,449	1,316,544	29,216,890	47,395	5
	6	치은염(잇몸염)및치주질환	724,492	1,271,027	30,831,839	42,556	6
	7	노 년 백 내 장	449,536	1,175,648	29,621,354	65,893	7
	8	급 성 코 인 두 염 [ 감 기 ]	570,101	1,160,216	14,006,388	24,568	8
	9	급 성 기 관 지 염	669,625	1,153,416	23,159,740	34,586	9
	10	치수및치근단주위조직의질환	493,652	1,113,808	39,634,653	80,289	10

주) 각 상병별 진료건수 기준

■ 의료급여 심사실적

○ 2006년 총 의료급여비용은 3조 9389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1.7%증가하였고, 기금부담률은 98.2%로0.1%p 감소하였다.

- 총 의료급여비용중 행위별 비용은 전년도보다 24.3%증가한 3조4141억원, 정액비용은 7.0% 증가한 5248억원으로 나타났다.

- 의료기관 입원비용은 전년도보다 19.4% 증가한 1조8174억원, 외래의 경우 전년도대비 21.1% 증가한 1조2976억원이며, 약국은 전년도보다 27.9%증가한 8238억원으로 나타났다.

〈표 13〉 의료급여비용

			2006년				2005년				증감률
			내원 일수 (천일)	의료급여 비 용 (백만원)	기 금 부담금 (백만원)	기 금 부담률 (%)	내원 일수 (천일)	의료급여 비 용 (백만원)	기 금 부담금 (백만원)	기 금 부담률 (%)	내원 일수 (%)	의료급여 비 용 (%)	기 금 부담금 (%)	기금 부담률 (%p)
총 계		계	113,921	3,938,853	3,867,831	98.2	99,566	3,237,172	3,180,677	98.3	14.4	21.7	21.6	-0.1
		행위별	95,403	3,414,074	3,352,067	98.2	81,983	2,746,535	2,697,662	98.2	16.4	24.3	24.3	0.0
		정 액	18,518	524,779	515,764	98.3	17,583	490,636	483,015	98.4	5.3	7.0	6.8	-0.1
의료기관	계	계	83,696	3,115,032	3,049,175	97.9	73,366	2,593,221	2,540,740	98.0	14.1	20.1	20.0	-0.1
		행위별	65,178	2,590,253	2,533,411	97.8	55,783	2,102,585	2,057,725	97.9	16.8	23.2	23.1	-0.1
		정 액	18,518	524,779	515,764	98.3	17,583	490,636	483,015	98.4	5.3	7.0	6.8	-0.1
	입원	계	29,951	1,817,421	1,779,327	97.9	26,494	1,522,111	1,491,283	98.0	13.0	19.4	19.3	-0.1
		행위별	14,674	1,379,575	1,349,426	97.8	11,930	1,104,215	1,080,156	97.8	23.0	24.9	24.9	0.0
		정 액	15,277	437,846	429,901	98.2	14,564	417,896	411,127	98.4	4.9	4.8	4.6	-0.2
	외래	계	53,745	1,297,611	1,269,848	97.9	46,873	1,071,110	1,049,457	98.0	14.7	21.1	21.0	-0.1
		행위별	50,504	1,210,678	1,183,985	97.8	43,853	998,370	977,570	97.9	15.2	21.3	21.1	-0.1
		정 액	3,241	86,933	85,863	98.8	3,019	72,740	71,888	98.8	7.4	19.5	19.4	0.0
약 국		계	30,225	823,821	818,656	99.4	26,200	643,950	639,937	99.4	15.4	27.9	27.9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