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총요양급여비용은 의약분업이후 7～8%대의 안정적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5년도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총요양급여비용(10.9%), 급여비(11.9%)가 예년보다 다소 높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65세이상 노인층의 의료이용 증가와 더불어 MRI, 인공와우등 비보험항목의 보험적용, 암등 고액 중증질환과 희귀질환의 본인부담율 경감확대, 미숙아 및 자연분만시 본인부담 면제등 보험급여 범위 확대가 주요인으로 파악된다.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 2005년 총요양급여비용은 24조 7968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0.9%, 급여비는 18조 147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1.9% 증가하였고, 본인부담률은 0.64%p감소한 27.35%로 나타났다.

○ 의료기관의 총요양급여비용은 17조 7634억원으로 전년도보다 9.73%, 급여비는 12조 9059억원으로 11.05%, 본인부담금은 4조 8575억원으로 6.37% 증가하였고, 약국의 요양급여비용은 7조 333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4.04%, 급여비는 5조 1088억원으로 14.11% 증가하였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률의 경우 의료기관은 27.35%로 전년에 비해 0.86%p 감소하였으며, 약국은 0.04%p가 감소된 27.36%로 나타났다.

○ 진료형태별로 분석해보면, 입원 요양급여비용은 전년도보다 10.10% 증가한 6조 5299억원으로 총요양급여비용의 26.33%, 외래 요양급여비용은 전년도보다 9.52% 증가한 11조 2336억원으로 총요양급여비용의 45.30%를 차지하였고, 약국의 요양급여비용은 전년도에 비해 14.04% 증가한 7조 333억원으로 총요양급여비용의 28.37%를 차지하였다.

〈표 1〉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2005년				2004년				증감률
		내원 일수 (만일)	요양급여 비 용 (억원)	급여비 (억원)	본 인 부담률 (%)	내원 일수 (만일)	요양급여 비 용 (억원)	급여비 (억원)	본 인 부담률 (%)	내원 일수 (%)	요양급여 비 용 (%)	급여비 (%)	본 인 부담률 (%p)
총 계		112,385	247,968	180,147	27.35	108,581	223,559	160,989	27.99	3.50	10.92	11.90	-0.64
의료기관	계	72,392	177,634	129,059	27.35	69,907	161,882	116,219	28.21	3.55	9.73	11.05	-0.86
	입원	5,609	65,299	52,349	19.83	5,312	59,308	47,087	20.61	5.60	10.10	11.17	-0.77
	외래	66,783	112,335	76,710	31.71	64,595	102,574	69,132	32.60	3.39	9.52	10.96	-0.89
약 국		39,993	70,333	51,088	27.36	38,674	61,677	44,770	27.40	3.41	14.04	14.11	-0.04

〈표 2〉진료형태별 요양기관종별 이용 현황

		청 구 기관수 (개소)	기관당 진료비 (천원)	계	입 원			외 래
				요양급여 비 용 (백만원)	입원 일수 (천일)	요양급여 비 용 (백만원)	입원일당 진료비 (원)	방문 일수 (천일)	요양급여 비 용 (백만원)	방문일당 진료비 (원)	원외 처방률 (%)	원외처방횟수당 처방일수 (일)
의료기관	2005년 2004년 증감률(%)	53,663 51,658 3.88	331,018 313,373 5.63	17,763,445 16,188,224 9.73	56,093 53,120 5.60	6,529,906 5,930,843 10.10	116,412 111,650 4.27	667,823 645,948 3.39	11,233,539 10,257,381 9.52	16,821 15,880 5.93	60.94 64.70 -1.23	7.82 7.27 7.57
종합전문 요양기관	2005년 2004년 증감률(%)	42 42 0.00	83,633,071 76,577,452 9.21	3,512,589 3,216,253 9.21	11,247 11,499 -2.19	2,309,668 2,149,805 7.44	205,359 186,956 9.84	20,455 19,860 3.00	1,202,921 1,066,448 12.80	58,808 53,698 9.52	54.19 54.99 -1.45	36.94 34.92 5.78
종합병원	2005년 2004년 증감률(%)	257 254 1.18	13,571,630 12,366,075 9.75	3,487,909 3,140,983 11.05	17,657 17,335 1.86	2,211,296 2,030,226 8.92	125,236 117,117 6.93	36,155 34,634 4.39	1,276,613 1,110,758 14.93	35,309 32,071 10.10	56.28 56.84 -0.99	19.90 18.27 8.92
병 원	2005년 2004년 증감률(%)	1,192 1,047 13.85	1,578,612 1,547,757 1.99	1,881,706 1,620,502 16.12	18,000 15,580 15.53	1,234,289 1,043,155 18.32	68,572 66,955 2.42	30,233 28,301 6.83	647,418 577,347 12.14	21,414 20,400 4.97	59.38 60.09 -1.18	9.37 8.94 4.81
의 원	2005년 2004년 증감률(%)	25,730 25,077 2.60	257,799 243,688 5.79	6,633,162 6,110,975 8.55	8,009 7,508 6.67	731,431 665,573 9.89	91,326 88,649 3.02	440,560 428,259 2.87	5,901,730 5,445,402 8.38	13,396 12,715 5.36	77.88 78.65 -0.98	6.01 5.56 8.09
치과병원	2005년 2004년 증감률(%)	130 121 7.44	331,085 312,636 5.90	43,041 37,829 13.78	13.02 5.40 141.11	1,961 752 160.8	150,614 139,259 8.15	1,535 1,447 6.08	41,081 37,078 10.80	26,763 25,624 4.45	23.42 23.94 -2.17	3.81 3.72 2.42
치과의원	2005년 2004년 증감률(%)	12,855 12,293 4.57	76,580 77,097 -0.67	984,442 947,758 3.87	- - -	- - -	- - -	49,373 48,959 0.85	984,442 947,758 3.87	19,939 19,358 3.00	18.14 17.47 3.84	2.60 2.54 2.36
조 산 원	2005년 2004년 증감률(%)	19 22 -13.64	14,211 10,864 30.81	270 239 12.97	2.15 2.15 0.00	269 235 14.47	125,116 109,302 14.47	0.09 0.39 -76.92	1.07 4.40 -75.68	11,889 11,282 5.38	- - -	- - -
보건기관	2005년 2004년 증감률(%)	3,405 3,397 0.24	39,510 38,461 2.73	134,531 130,653 2.97	33 37 -10.81	1,541 1,841 -16.30	46,697 49,757 -6.15	16,776 17,056 -1.64	132,991 128,812 3.24	7,927 7,552 4.97	30.82 30.45 1.22	21.92 21.16 3.59
한방병원	2005년 2004년 증감률(%)	166 163 1.84	498,235 500,847 -0.52	82,707 81,638 1.31	1,090 1,140 -4.39	38,480 38,985 -1.30	35,303 34,197 3.23	3,198 3,238 -1.24	44,227 42,654 3.69	13,830 13,173 4.99	- - -	- - -
한 의 원	2005년 2004년 증감률(%)	9,867 9,242 6.76	101,661 97,532 4.23	1,003,088 901,394 11.28	42 13 223.1	971 272 257.0	23,119 20,923 10.50	69,539 64,194 8.33	1,002,117 901,121 11.21	14,411 14,037 2.66	- - -	- - -
약 국	2005년 2004년 증감률(%)	20,752 20,172 2.88	338,923 (94,113) 305,754 (89,647) 10.85 (4.98)	7,033,331 (1,953,023) 6,167,663 (1,808,359) 14.04 (8.00)	1,359 1,295 4.94	6,829 5,905 15.65	5,025 4,560 10.20	398,573 385,446 3.41	7,026,502 6,161,758 14.03	- - -	- - -	- - -

주 1. 약국의 경우 입원란은 직접조제, 외래란은 처방조제이며, 입원 및 방문일수는 내원일수임.

주 2. 약국 ( )는 약품비를 제외한 조제료등 행위료에 대한 추정금액임.

■ 요양기관종별 이용 현황

○ 총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구성비율을 보면, 의료기관의 경우 의원이 6조 6332억원으로 26.75%, 종합전문요양기관이 3조 5126억원으로 14.17%, 종합병원이 3조 4879억원으로 14.07%, 병원이 1조 8817억원으로 7.59%, 한의원이 1조 31억원으로 4.05%, 치과의원이 9844억원으로 3.97%, 보건기관 등이 1348억원으로 0.54%, 한방병원이 827억원으로 0.33%, 치과병원이 430억원으로 0.17%순으로 차지하였고, 약국은 7조 333억원으로 28.36%를 나타냈다. 의료기관의 외래 본인부담률은 전년도보다 0.86%p 감소한 31.71%, 약국의 외래 본인부담률은 0.04%p 감소한 27.36%로 나타났다.

-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3조 5126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21% 증가하였고, 기관당진료비는 836억원으로 전년도 766억원보다 9.21% 증가하였다. 진료형태별 요양급여비용에 있어서 입원진료비는 7.44%, 외래진료비는 12.80% 증가하였다. 외래 본인부담률은 전년도 49.04%에서 45.78%로 3.26%p 감소하였다.

- 종합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은 3조 4879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1.05% 증가하였고, 기관당진료비는 136억원으로 전년도 124억원보다 9.75% 증가하였다. 진료형태별 요양급여비용에 있어서 입원진료비는 8.92%, 외래진료비는 14.93% 증가하였다. 또한 외래 본인부담률은 전년도 44.81%에서 43.40%로 1.41%p 감소하였다.

- 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은 1조 8817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6.12% 증가한 주요인은 요양병원 등 신규병원의 개설증가로 보이며, 기관당진료비는 15억 7861만원으로 전년도의 15억 4776만원보다 1.99% 증가하였다. 진료형태별 요양급여비용에 있어서 입원진료비는 18.32%, 외래진료비는 12.14% 증가하였다. 또한 외래 본인부담률은 전년도 38.49%에서 38.02%로 0.47%p 감소하였다.

- 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6조 6332억원으로 전년도보다 8.55% 증가하였고, 기관당진료비는 2억 5780만원으로 전년도의 2억 4369만원보다 5.79% 증가하였다. 진료형태별 요양급여비용에 있어서 입원진료비는 9.89%, 외래진료비는 8.38% 증가하였다. 또한 외래본인부담률은 전년도 28.43%에서 27.57%로 0.86%p 감소하였다.

- 치과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은 43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3.78% 증가하였고, 기관당진료비는 3억 3108만원으로 전년도의 3억 1264만원보다 5.90% 증가하였다. 진료형태별 요양급여비용에 있어서 입원진료비는 160.8%, 외래진료비는 10.8% 증가하였고, 외래본인부담률은 전년도와 같은 39.95%로 나타났다.

- 치과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9844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87% 증가하였고, 기관당진료비는 7658만원으로 전년도의 7710만원보다 0.67% 감소하였다. 또한 외래본인부담률은 전년도 29.91%에서 29.77%로 0.14%p 감소하였다.

- 한방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한방병원이 전년도보다 1.31% 증가한 827억원, 한의원은 청구기관수가 늘어나 전년도보다 11.28% 증가한 1조 31억원으로 나타났다. 외래 본인부담률은 한방병원이 전년도보다 0.13%p 감소한 39.66%, 한의원은 0.48%p 감소한 23.01%로 나타났다.

- 약국의 요양급여비용은 7조 333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4.04% 증가하였고, 처방조제건수는 3억 9857만건으로 전년도 3억 8545만건보다 3.41% 증가하였으며, 조제일수는 31억 3966만일로 전년도 28억 2849만일보다 11.00% 증가하였으며 조제일수 증가가 약국 요양급여비용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처방전당 진료비는 17,629원으로 전년도 15,986원보다 10.28% 증가하였다. 본인부담률은 전년도보다 0.04%p 감소한 27.36%로 나타났다. 또한 요양급여비용에서 약품비를 제외한 조제료등행위료는 전년도 1조 8084억원에서 1조 9530억원으로 8.00% 증가하였으며, 이를 약국수로 나누어보면 전년도 8965만원에서 9411만원으로 4.98% 증가하였다.

〈표 3〉 요양기관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 변화

(단위 : %)

	2005년 (A)	2005.4/4	2005.3/4	2005.2/4	2005.1/4	2004년 (B)	증감 (A-B) (%p)	증감률
총 계	30.04	29.72	30.28	29.87	30.33	30.65	-0.61	-1.99
의료기관	31.71	31.35	31.88	31.55	32.12	32.60	-0.89	-2.73
종합전문기관	45.78	43.21	46.31	46.91	46.98	49.04	-3.26	-6.65
종합병원	43.40	42.36	43.68	43.85	43.84	44.81	-1.41	-3.15
병 원	38.02	37.85	38.02	38.05	38.19	38.49	-0.47	-1.22
의 원	27.57	27.51	27.32	27.56	27.93	28.43	-0.86	-3.02
치과병원	39.95	39.95	39.94	39.94	39.98	39.95	0.00	0.00
치과의원	29.77	29.74	29.78	29.75	29.82	29.91	-0.14	-0.47
한방병원	39.66	39.67	39.66	39.65	39.67	39.79	-0.13	-0.33
한 의 원	23.01	22.90	22.92	22.99	23.25	23.49	-0.48	-2.04
보건기관	20.09	20.20	20.32	19.97	19.86	20.23	-0.14	-0.69
약 국	27.36	27.15	27.64	27.20	27.43	27.40	-0.04	-0.15

<연도별 총진료비/급여비 현황>

■ 의원 표시과목별 요양급여비용

○ 의원 요양급여비용의 표시과목별 구성비를 보면 상위 5개 표시과목이 의원전체 요양급여비용 6조 6332억원중 65.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의 20.94%(1조 3893억원), 내과 16.44%(1조 904억원), 정형외과 11.86%(7866억원), 이비인후과 8.66%(5746억원), 안과 7.85%(5204억원)

○ 주요 표시과목의 원외처방률(의료기관의 방문일당 원외처방전 발행 비율)은 전년도 77.31%보다 0.80%p 감소한 76.51%로 나타났으며, 원외처방횟수당처방일수는 전년도에 비해 의원 전체는 8.09% 상승한 6.01일로 나타났다.

○ 표시과목별 요양급여비용을 전년도와 비교하면 정형외과(13.03%), 내과(11.13%), 피부과(11.03%), 안과(10.77%)순으로 증가하였다.

〈표 4〉 의원 표시과목별 요양급여비용

구 분	2005년				2004년				증 감 률
	내원 일수 (천일)	요 양 급여비용 (백만원)	원 외 처방률 (%)	처방횟수당 처방일수 (일)	내원 일수 (천일)	요 양 급여비용 (백만원)	원 외 처방률 (%)	처방횟수당 처방일수 (일)	내원 일수 (%)	요 양 급여비용 (%)	원 외 처방률 (%p)	처방횟수당 처방일수 (%)
계	448,569	6,633,162	76.51	6.01	435,767	6,110,975	77.31	5.56	2.94	8.55	-0.80	8.09
내 과	76,776	1,090,446	90.67	10.44	73,373	981,220	91.14	9.57	4.64	11.13	-0.47	9.09
외 과	15,237	321,669	66.95	6.31	15,662	312,430	68.17	5.76	-2.71	2.96	-1.22	9.55
정형외과	44,550	786,626	48.34	4.70	40,508	695,965	48.92	4.48	9.98	13.03	-0.58	4.91
산부인과	18,883	359,987	48.67	7.26	19,197	335,630	48.58	6.98	-1.64	7.26	0.09	4.01
소 아 과	49,023	483,604	96.04	2.95	49,510	464,088	96.44	2.83	-0.98	4.21	-0.40	4.24
안 과	23,225	520,442	77.41	3.24	22,175	469,830	77.74	3.45	4.73	10.77	-0.33	-6.09
이비인후과	50,509	574,610	90.28	2.76	49,820	537,795	90.41	2.66	1.38	6.85	-0.13	3.76
피 부 과	13,343	154,585	87.85	4.48	12,749	139,233	88.84	4.07	4.65	11.03	-0.99	10.07
비뇨기과	11,492	168,570	87.26	5.28	11,619	161,701	87.19	4.67	-1.09	4.25	0.07	13.06
일 반 의	104,082	1,389,293	74.57	6.74	101,880	1,302,780	75.70	6.17	2.16	6.64	-1.13	9.24
기 타	56,685	1,104,997	57.90	6.57	54,935	1,022,734	58.77	6.04	3.19	8.04	-0.44	8.77

주) 의원의 입원, 외래 합한 실적임.

■ 연령별 요양급여비용

○ 2005년 연령계층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현황을 분석해보면, 9세 이하에서 71억원 증가로 가장 낮은 증가율(0.3%)을 보이고, 65세이상에서 9459억원 증가로 가장 높은 증가율(18.5%)을 나타났다. 이를  남․여 성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남자(46.2%)보다 여자(53.8%)의 요양급여비용 구성비가 더 높았으며, 요양급여비용 증가율도 여자(11.2%)가 남자(10.6%)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 1인당진료비를 보면 47만2천원에서 52만3천원으로 10.9% 증가하였고, 남자(10.6%)보다는 여자(11.2%)의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구간별로 보면 65세 이상이 154만5천원으로 국민1인당 연간진료비 52만3천원에 비해 3배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 연령별 진료실적

		2005년				2004년				증감률
		내원	요양급여		1인당 진료비 (원)	내원	요양급여		1인당 진료비 (원)	내 원 일 수 (%)	요양급여 비 용 (%)	1인당 진료비 (%)
		일수 (천일)	비 용 (억 원)	구성비 (%)		일수 (천일)	비 용 (백만원)	구성비 (%)
계		1,123,848	247,968	100.0	523,226	1,085,809	223,559	100.0	471,922	3.5	10.9	10.9
남 자		484,686	114,509	46.2	478,286	470,076	103,506	46.3	432,554	3.1	10.6	10.6
여 자		639,162	133,459	53.8	569,108	615,734	120,052	53.7	512,107	3.8	11.2	11.1
0세~9세	계	203,240	25,288	10.2	463,031	213,444	25,217	11.3	433,673	-4.8	0.3	6.8
	남	109,725	13,971	5.6	489,774	115,389	13,958	6.2	458,538	-4.9	0.1	6.8
	여	93,515	11,317	4.6	433,788	98,055	11,259	5.0	406,357	-4.6	0.5	6.8
10세~19세	계	74,249	11,961	4.8	187,747	73,166	11,179	5.0	176,037	1.5	7.0	6.7
	남	40,102	6,872	2.8	203,429	39,627	6,428	2.9	191,309	1.2	6.9	6.3
	여	34,147	5,089	2.1	170,046	33,538	4,751	2.1	158,877	1.8	7.1	7.0
20세~29세	계	90,682	18,823	7.6	247,153	90,423	17,752	7.9	229,053	0.3	6.0	7.9
	남	32,601	7,620	3.1	194,310	32,196	7,139	3.2	179,350	1.3	6.7	8.3
	여	58,081	11,204	4.5	303,238	58,227	10,613	4.7	281,536	-0.3	5.6	7.7
30세~39세	계	138,504	28,690	11.6	326,711	136,238	26,745	12.0	301,690	1.7	7.3	8.3
	남	55,455	12,606	5.1	279,466	54,587	11,797	5.3	259,153	1.6	6.9	7.8
	여	83,049	16,084	6.5	376,612	81,651	14,947	6.7	346,591	1.7	7.6	8.7
40세~49세	계	167,062	38,264	15.4	467,626	159,485	34,777	15.6	428,874	4.8	10.0	9.0
	남	70,987	18,090	7.3	432,415	67,890	16,472	7.4	397,389	4.6	9.8	8.8
	여	96,076	20,173	8.1	504,463	91,595	18,304	8.2	461,801	4.9	10.2	9.2
50세~59세	계	157,477	41,034	16.5	797,853	143,569	35,542	15.9	741,603	9.7	15.5	7.6
	남	64,619	19,231	7.8	746,957	58,620	16,592	7.4	690,580	10.2	15.9	8.2
	여	92,857	21,803	8.8	848,869	84,949	18,950	8.5	792,896	9.3	15.1	7.1
60세~64세	계	82,073	23,352	9.4	1,217,926	79,602	21,250	9.5	1,093,938	3.1	9.9	11.3
	남	33,568	10,884	4.4	1,181,587	32,330	9,873	4.4	1,063,933	3.8	10.2	11.1
	여	48,505	12,468	5.0	1,251,524	47,272	11,378	5.1	1,121,380	2.6	9.6	11.6
65세이상	계	210,561	60,556	24.4	1,545,035	189,884	51,097	22.9	1,363,372	10.9	18.5	13.3
	남	77,629	25,235	10.2	1,577,755	69,438	21,247	9.5	1,401,033	11.8	18.8	12.6
	여	132,932	35,321	14.2	1,522,477	120,446	29,851	13.4	1,337,776	10.4	18.3	13.8

■ 4대 분류 및 10대 분류별 요양급여비용

○ 2005년 EDI 진료실적을 토대로 요양급여비용의 진료내역을 4대 항목별로 구분하면 총요양급여비용 24조 7968억원 중 기본진료료 7조 6209억원(30.73%), 처치료 및 진료행위료 9조 1116억원(36.75%), 약품비 7조 2289억원(29.15%), 재료대 8354억원(3.37%)을 차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중 약국 약품비 구성비율은 전년도보다 1.55%p 증가한 72.23%로 나타났다.

○ 진료내역 4대분류 구성비는 전년도에 비해 기본진료료는 0.57%p, 재료대는 0.31%p 감소한 반면, 진료행위료는 0.15%p, 약품비는 0.73%p 증가하였다.

〈표 6〉 4대 분류별 요양급여비용 현황

구 분		요양급여 비 용 (백만원)	기 본 진 료 료		진 료 행 위 료		약 품 비		재 료 대
			금 액 (백만원)	구성비 (%)	금 액 (백만원)	구성비 (%)	금 액 (백만원)	구성비 (%)	금 액 (백만원)	구성비 (%)
2005년	계	24,796,776	7,620,888	30.73	9,111,612	36.75	7,228,868	29.15	835,409	3.37
	의료기관	17763445	7,620,888	42.90	7,158,589	40.30	2,148,560	12.10	835,409	4.70
	약 국	7,033,331	-	-	1,953,023	27.77	5,080,308	72.23	-	-
2004년	계	22,355,887	6,997,393	31.30	8,182,255	36.60	6,353,543	28.42	822,697	3.68
	의료기관	16188224	6,997,393	43.22	6,373,896	39.37	1,994,238	12.32	822,697	5.08
	약 국	6,167,663	-	-	1,808,359	29.32	4,359,304	70.68	-	-

주) 2005년 심사결정분에 대한 전산청구기관 진료실적을 토대로 추정.

○ 2005년  10대 분류별 항목별로 진료비를 추계해 보면 의료기관(한방, 약국제외)의 요양급여비용 16조 6777억원 중 진찰료(32.30%), 처치및수술료(16.80%), 검사료(11.68%), 주사료(10.79%)가 요양급여비용의 71.57%를 차지하였고, 입원진료비(6조 4905억원)는 입원료(24.87%), 처치및수술료(22.95%), 주사료(19.13%), 검사료(12.10%)순으로 나타났고, 외래진료비(10조 1872억원)는 진찰료(54.04%), 처치및수술료(12.84%), 검사료(11.41%)순으로 나타났다.

○ 또한 10대 분류별 요양급여비용 구성비를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검사료(0.25%p), 정신요법료(0.10%p), 이학요법료(0.07%p)가 증가하였고, 진찰료(0.51%p), 처치및수술료(0.15%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형태별로 비교하면 전년도에 비해 입원에서는 처치및수술료(0.39%p), 외래에서는 검사료(0.52%p)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가장 많은 감소를 보인 것은 입원에서는 주사료(0.68%p), 외래에서는 처치및수술료(0.57%p)로 나타났다.

또한 2005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보건복지부고시 제2004-93호)되는 MRI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구성비가 0.46%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10대 분류별 요양급여비용 구성비

(단위:%)

	2005년			2004년			증감률(%p)
	계	입원	외래	계	입원	외래	계	입원	외래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진 찰 료	32.30	1.69	54.04	32.81	1.71	52.49	-0.51	-0.02	-0.45
입 원 료	9.75	24.87	0.00	9.78	25.23	0.01	-0.03	-0.36	-0.01
투 약 료	4.07	4.51	3.79	4.08	4.53	3.80	-0.01	-0.02	-0.01
주 사 료	10.79	19.13	5.41	11.01	19.81	5.45	-0.22	-0.68	-0.04
마 취 료	2.42	3.36	1.82	2.48	3.36	1.92	-0.06	0.00	-0.10
이 학 요 법 료	3.03	1.64	3.93	2.96	1.46	3.91	0.07	0.18	0.02
정 신 요 법 료	0.96	1.02	0.92	0.86	0.99	0.78	0.10	0.03	0.14
처 치 및 수 술 료	16.80	22.95	12.84	16.95	22.56	13.41	-0.15	0.39	-0.57
검 사 료	11.68	12.10	11.41	11.43	12.27	10.89	0.25	-0.17	0.52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5.31	5.57	5.15	5.36	5.65	5.18	-0.05	-0.08	-0.03
C T	2.41	2.49	2.37	2.26	2.43	2.15	0.15	0.06	0.22
M R I	0.46	0.68	0.33	-	-	-	-	-	-

주) 1. 한방, 약국실적은 제외됨.

2. 2005년도 심사결정분에 대한  전산청구기관 진료실적을 토대로 추정.

3. MRI료는 2005년1월1일자로 건강보험 적용

■ 상병 진료 현황

○ 2005년에 가장 많이 진료한 상병은 입원의 경우 치질, 단일자연분만, 노년백내장, 제왕절개에의한단일분만순으로, 외래 진료에서는 본태성(원발성)고혈압, 급성편도염, 급성기관지염, 치수및치근단주위조직의질환순으로 나타났다.

○ 다빈도 상병 순위별 요양급여비용을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입원에서는 뇌경색증(22.7%), 단일자연분만(15.2%), 기타 추간판장애(14.1%)이 가장 높은 증가를 보였고, 외래에서는 본태성고혈압(15.5%), 인슐린-비의존당뇨병(14.2%), 치은염(잇몸염)및치주질환(14.5%)이 높은 증가를 보였다. 감소를 보인 상병으로는 입원에서는 제왕절개에의한단일분만(5.1%), 외래에서는 급성코인두염(7.0%)으로 나타났다.

〈표 8〉 다빈도 상병 순위별 현황

구분	순위	상 병 명	진료인원 (명)	진료건수 (건)	요양급여 비 용 (천원)	급여비 (천원)	1인당 진료비 (원)	‘04. 순위
입원	1	치 질	208,232	211,821	129,032,681	104,450,077	619,658	2
	2	단 일 자 연 분 만	199,463	201,651	106,728,098	104,202,050	535,077	1
	3	노 년 백 내 장	147,081	193,377	176,775,975	142,707,824	1,201,895	3
	4	제왕절개에의한단일분만	135,799	136,483	133,506,265	106,943,443	983,117	4
	5	상세불명병원체의폐렴	121,399	136,373	110,961,829	87,872,459	914,026	5
	6	뇌 경 색 증	76,684	128,959	206,921,397	158,482,098	2,698,365	6
	7	감염성기원으로추정되는설사및위장염	105,095	110,151	41,502,321	32,965,553	394,903	7
	8	급 성 충 수 염	100,996	103,046	104,105,494	82,652,694	1,030,788	8
	9	기 타 추 간 판 장 애	85,203	101,313	104,992,179	83,261,632	1,232,259	9
	10	위 의 악 성 신 생 물	34,745	88,523	152,859,661	123,994,061	4,399,472	11
외래	1	본 태 성 (원 발 성 ) 고 혈 압	3,391,787	21,799,723	352,079,214	242,328,671	103,803	1
	2	급 성 편 도 염	8,802,980	15,020,125	247,862,458	172,436,233	28,157	2
	3	급 성 기 관 지 염	8,162,035	14,835,097	267,488,787	182,951,832	32,772	3
	4	치수및치근단주위조직의질환	4,975,082	11,186,002	424,443,600	296,197,277	85,314	4
	5	다발성및상세불명부위의급성상기도감염	5,542,665	8,778,398	140,778,407	96,870,286	25,399	5
	6	치은염(잇몸염)및치주질환	5,154,067	8,162,502	216,152,133	147,735,010	41,938	9
	7	치 아 우 식 증	5,447,740	7,807,365	243,691,668	169,049,196	44,733	7
	8	인 슐 린 - 비 의 존 당 뇨 병	1,297,565	7,774,415	169,856,097	107,080,655	130,904	10
	9	급 성 인 두 염	4,832,573	7,525,812	121,144,234	83,028,942	25,068	8
	10	급 성 코 인 두 염 [ 감 기 ]	4,504,397	7,217,007	100,693,917	71,665,762	22,355	6

주) 다빈도 순위는 각 상병별 진료건수 기준

○ 외래 진료 중 급성호흡기감염증(감기) 관련 상병을 유사 상병군으로 분류하여(표9참조) 분석한 결과,  외래 진료건수는 7401만건으로 약국을 제외한 외래 진료건수 3억 9465만건 중 18.8%를 차지하고, 요양급여비용 1조 3159억원은 약국을 제외한 외래 요양급여비용 11조 2335억원 중 1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외처방에 의한 약국 약제비가 포함되면 실제 급성호흡기감염증(감기) 관련 요양급여비용은 더 크게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 급성상기도감염 6132억원(46.6%), 급성기관지염 2811억원(21.4%), 급성굴(부비동)염 1317억원(10.0%), 급성중이염 1211억원(9.2%)

○ 급성호흡기감염증(감기)의 총진료인원은 전년도 2384만명에서 0.07% 증가한 2386만명, 요양급여비용은 1.84%증가한 1조 3159억원이며 1인당 진료비는 전년도 5만 4196원에서 1.8%증가한 5만 5152원으로 나타났다.

○ 상병군별로 요양급여비용의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급성굴(부비동)염 9.38%, 급성폐쇄성후두염및후두개염 8.57% 증가하였고 인플루엔자 44.21%, 폐렴 9.21% 감소하였다.

〈표 9〉 급성호흡기감염증 외래 진료 현황

	2005년			2004년			증 감 률
	진료인원 (천명)	진료건수 (천건)	요양급여비 용 (백만원)	진료인원 (천명)	진료건수 (천건)	요양급여비 용 (백만원)	진료인원 (%)	진료건수 (%)	요양급여비 용 ( % )
계	23,860	74,007	1,315,938	23,843	74,659	1,292,206	0.07	-0.87	1.84
급 성 상 기 도 감 염	17,679	38,697	613,192	18,065	39,781	609,627	-2.13	-2.72	0.58
급성굴(부비동)염	3,661	6,992	131,730	3,449	6,569	120,432	6.14	6.44	9.38
급성폐쇄성후두염및후두개염	3,240	4,788	81,731	3,108	4,540	75,281	4.23	5.46	8.57
인 플 루 엔 자	134	171	2,943	252	309	5,275	-46.73	-44.52	-44.21
폐 렴	950	1,468	43,780	1,086	1,683	48,220	-12.50	-12.75	-9.21
급 성기 관 지 염	8,502	15,602	281,138	8,200	14,985	262,417	3.69	4.12	7.13
급성세기관지염(소아)	1,058	1,870	40,356	1,076	1,903	40,383	-1.68	-1.74	-0.07
급 성 중 이 염	1,998	4,417	121,067	2,131	4,888	130,572	-6.26	-9.63	-7.28

주) 급성상기도감염(J00, J02, J03, J06, J39), 급성굴(부비동)염(J01), 급성폐쇄성후두염및후두개염(J04, J05), 인플루엔자(J10, J11), 폐렴(J12～J18), 급성기관지염(J20,J22), 급성세기관지염(소아)(J21), 급성중이염(H65, H66)

○ 암(악성신생물)상병에 의한 입원 진료건수는 56만건으로 전체 입원 588만건 중 9.5%, 요양급여비용은 1조 107억원으로 전체 입원 6조 5299억원중 1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빈도가 많은 암상병은 위, 폐, 간, 유방, 결장, 직장암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진료건수는 4.62%, 요양급여비용은 10.78% 증가하였으며,  갑상샘의악성신생물의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26.4%, 직장의악성신생물은 16.1%로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 악성신생물의 총입원인원은 전년도의 20만6141명보다 3.34% 증가한 21만3022명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진료비는 전년도 442만원에서 474만원으로 7.2%증가하였다.

〈표 10〉 악성 신생물 진료 현황(입원)

순위	상 병 명	진료인원 (명)	진료건수 (건)	내원일수 (일)	요양급여 비 용 (백만원)	급여비 (백만원)	1인당 진료비 (천원)	2004 순위
악성 신생물 입원 계		213,022	559,804	5,539,488	1,010,703	817,023	4,745
1	위 의 악 성 신 생 물	34,745	88,523	881,306	152,860	123,994	4,399	1
2	기관지및폐의악성신생물	24,414	74,,686	694,250	126,605	10,189	5,186	2
3	간및간내쓸개관(담관)의악성신생물	26,474	64,837	643,601	123,136	99,389	4,651	3
4	유 방 의 악 성 신 생 물	14,995	44,743	361,521	60,427	49,202	4,030	4
5	결 장 의 악 성 신 생 물	14,528	41,635	374,153	68,394	55,399	4,708	5
6	직 장 의 악 성 신 생 물	12,068	34,285	317,490	58,346	47,183	4,835	6
7	갑 상 샘 의 악 성 신 생 물	14,454	19,392	136,411	24,469	19,959	1,693	7
8	난 소 의 악 성 신 생 물	3,636	15,571	126,759	28,142	22,942	7,740	8
9	자 궁 목 의 악 성 신 생 물	5,416	14,343	154,271	22,808	18,413	4,211	9
10	췌장(이자)의악성신생물	5,141	13,531	167,200	25,682	20,629	4,996	10

■ 노인 진료비

○ 2005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65세이상 인구는 3919천명으로 8.3%, 의료급여 수급자의 65세이상 인구는 452천명으로 25.7%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

○ 2005년 건강보험 65세이상 노인진료비는 6조 556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8.51% 증가하였고, 구성비율에서도 총요양급여비용의 24.4%로 전년도의 22.9%에 비해 1.5%p증가하였다. 또한, 내원일당진료비도 전년도에 비해 6.87% 증가한 28,759원으로 나타났다.

○ 의료급여 65세이상 노인진료비는 1조 2173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5.03% 증가하였고, 구성비율에서도 총의료급여비용의 37.6%로 전년도의 37.2%보다 0.4%p 증가하였다. 또한 내원일당진료비는 전년도에 비해 8.61% 증가한 31,331원으로 나타났다.

〈표 11〉 노 인 진 료 비

			내원일수 (천일)	증감률 (%)	요양급여비용 (백만원)	증감률 (%)	급여비 (백만원)	증감률 (%)	내원일당 진 료 비 (원)	증감률 (%)
건강보험	계	계	1,123,848	3.50	24,796,776	10.92	18,014,651	11.90	22,064	7.16
		의료기관	723,916	3.55	17,763,445	9.73	12,905,860	11.05	24,538	5.96
		약 국	399,932	3.41	7,033,331	14.04	5,108,792	14.11	17,586	10.27
	65세 이상	계	210,561	10.89	6,055,615	18.51	4,554,983	18.87	28,759	6.87
		의료기관	142,597	10.65	4,170,871	17.25	3,200,638	17.82	29,249	5.96
		약 국	67,964	11.39	1,884,744	21.41	1,354,345	21.42	27,732	9.00
	구성 비율	계	18.74	(17.5)	24.42	(22.9)	25.28	(23.8)
		의료기관	19.70	(18.4)	23.48	(22.0)	24.80	(23.4)
		약 국	16.99	(15.8)	26.80	(25.2)	26.51	(24.9)
의료급여	계	계	99,567	16.14	3,237,173	23.74	3,180,677	23.69	32,513	6.55
		의료기관	73,367	15.40	2,593,222	22.04	2,540,740	21.94	35,346	5.75
		약 국	26,200	18.25	643,951	31.12	639,937	31.15	24,578	10.88
	65세 이상	계	38,852	15.12	1,217,250	25.03	1,208,976	24.80	31,331	8.61
		의료기관	27,498	14.86	890,049	23.44	882,251	23.12	32,368	7.47
		약 국	11,354	14.74	327,202	29.58	326,725	29.56	28,818	11.96
	구성 비율	계	39.02	(39.4)	37.60	(37.2)	38.01	(37.7)
		의료기관	37.48	(37.7)	34.32	(33.9)	34.72	(34.4)
		약 국	43.34	(44.3)	50.81	(51.4)	51.06	(51.7)

주) 1 .(   ) 수치는 2004년 구성비율임.

2. 진료비는 총요양급여비용을 의미함.

○ 2005년에 건강보험으로 65세이상 노인 인구층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상병은 입원의 경우 노년백내장, 뇌경색증,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으로 나타났으며 외래 진료에서는 본태성(원발성)고혈압, 인슐린-비의존당뇨병, 무릎관절증, 배통으로 나타났다.

〈표 12〉 65세이상 노인 다빈도 상병

순위		상 병 명	진료인원 (명)	진료건수 (건)	요양급여 비 용 (천원)	1인당진료비 (원)	‘04 순위
입원	1	노 년 백 내 장	109,078	145,398	132,809,251	1,217,562	1
	2	뇌 경 색 증	49,606	90,710	141,969,304	2,861,938	2
	3	기관지및폐의악성신생물	14,337	37,837	63,324,847	4,416,883	3
	4	위 의 악 성 신 생 물	15,116	31,496	55,560,341	3,675,598	4
	5	상세불명병원체의폐렴	25,765	30,437	44,130,995	1,712,827	5
	6	인 슐 린 - 비 의 존 당 뇨 병	21,416	29,194	29,355,525	1,370,729	6
	7	협 심 증	22,421	26,182	59,978,396	2,675,099	7
	8	기 타 만 성 폐 쇄 성 폐 질 환	17,309	24,842	32,726,706	1,890,733	8
	9	알쯔하이머병에서의치매	5,849	24,334	24,017,803	4,106,309	12
	10	넙 적 다 리 뼈 의 골 절	16,395	23,779	71,446,491	4,357,822	9
외래	1	본 태 성 ( 원 발 성 ) 고 혈 압	1,316,472	8,622,654	150,125,780	114,036	1
	2	인 슐 린 - 비 의 존 당 뇨 병	435,222	2,691,609	59,229,664	136,091	2
	3	무 릎 관 절 증	700,040	2,579,536	92,554,211	132,213	3
	4	배 통	737,402	2,233,313	78,737,007	106,776	4
	5	위 염 및 십 이 지 장 염	569,034	1,197,545	26,601,732	46,749	5
	6	노 년 백 내 장	421,871	1,098,478	26,962,377	63,911	8
	7	치은염(잇몸염)및치주질환	646,972	1,094,227	25,510,596	39,431	9
	8	치수및치근단주위조직의질환	474,671	1,066,157	37,645,814	79,309	7
	9	급 성 코 인 두 염 [ 감 기 ]	526,608	1,011,898	12,557,573	23,846	6
	10	급 성 기 관 지 염	586,013	985,000	19,742,725	33,690	10

주) 각 상병별 진료건수 기준

■ 의료급여 심사실적

○ 2005년 총의료급여비용은 3조 2372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3.7%증가하였고, 기금부담률은 98.3%로 나타났다.

- 총의료급여비용중 행위별 비용은 전년도보다 26.1%증가한 2조 7466억원으로 84.8%, 정액비용은 12.1% 증가한 4906억원으로 15.2%를 차지하였다.

- 의료기관 입원비용은 전년도보다 22.8% 증가한 1조 5221억원으로 47.0%, 외래의 경우 전년도대비 20.9% 증가한 1조 711억원으로 33.1%, 약국은 전년도보다 31.1%증가한 6440억원으로 19.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의료급여비용

			2005년				2004년				증감률
			내원 일수 (만일)	의료급여 비 용 (억원)	기 금 부담금 (억원)	기 금 부담률 (%)	내원 일수 (만일)	의료급여 비 용 (억원)	기 금 부담금 (억원)	기 금 부담률 (%)	내원 일수 (%)	의료급여 비 용 (%)	기 금 부담금 (%)	기금 부담률 (%p)
총 계		계	9,956	32,372	31,807	98.3	8,573	26,161	25,715	98.3	16.1	23.7	23.7	0.0
		행위별	8,198	27,466	26,977	98.2	6,961	21,783	21,397	98.2	17.8	26.1	26.1	0.0
		정 액	1,758	4,906	4,830	98.5	1,613	4,378	4,318	98.6	9.0	12.1	11.9	-0.1
의료기관	계	계	7,336	25,932	25,408	98.0	6,357	21,250	20,835	98.0	15.4	22.0	21.9	0.0
		행위별	5,578	21,026	20,578	97.9	4,745	16,872	16,518	97.9	17.6	24.6	24.6	0.0
		정 액	1,758	4,906	4,830	98.5	1,613	4,378	4,318	98.6	9.0	12.1	11.9	-0.1
	입원	계	2,649	15,221	14,913	98.0	2,285	12,391	12,154	98.1	15.9	22.8	22.7	-0.1
		행위별	1,193	11,042	10,802	97.8	960	8,637	8,453	97.9	24.3	27.8	27.8	-0.1
		정 액	1,456	4,179	4,111	98.4	1,326	3,754	3,701	98.6	9.8	11.3	11.1	-0.2
	외래	계	4,687	10,711	10,495	98.0	4,072	8,859	8,682	98.0	15.1	20.9	20.9	0.0
		행위별	4,385	9,984	9,776	97.9	3,785	8,235	8,065	97.9	15.9	21.2	21.2	0.0
		정 액	302	727	719	98.9	287	624	617	98.9	5.2	16.5	16.5	0.0
약 국		계	2,620	6,440	6,339	99.4	2,216	4,911	4,879	99.3	18.2	31.1	3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