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2005년 3분기(2005년 1월～9월누적 심사실적 기준, 이하같음)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전년 동기에 비하여 1조 6730억원(10.1%) 증가한 18조 3148억원이며 급여비는 1조 2959억원(10.8%) 증가한 13조 2741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13조 1664억원)은 8.9% 증가한 반면 약국 요양급여비용(5조 1484억원)은 처방․조제일수 상승으로 13.1%의 높은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 2005년 3분기 의료기관의 총요양급여비용은 13조 166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9%, 급여비는 9조 5381억원으로 9.6%, 본인부담금은 3조 6283억원으로 6.3% 증가하였고, 약국의 요양급여비용은 5조 1484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3.1%, 급여비는 3조 7360억원으로 13.1% 증가하였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률의 경우 의료기관은 27.56%로 전년 동기에 비해 0.69%p 감소하였으며, 약국은 27.43%로 전년 동기와 같게 나타났다.

○ 진료형태별로 분석해보면, 입원 요양급여비용은 전년 동기보다 8.8% 증가한 4조 8712억원으로 총요양급여비용의 26.6%, 외래 요양급여비용은 전년 동기보다 8.9% 증가한 8조 2952억원으로 총요양급여비용의 45.3%를 차지하였고, 약국의 요양급여비용은 전년 동기에 비해 13.1% 증가한 5조 1484억원으로 총요양급여비용의 28.1%를 차지하였다.

〈표 1〉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2005년 3분기				2004년 3분기				증감률
		내원 일수 (만일)	요양급여 비 용 (억원)	급여비 (억원)	본 인 부담률 (%)	내원 일수 (만일)	요양급여 비 용 (억원)	급여비 (억원)	본 인 부담률 (%)	내원 일수 (%)	요양급여 비 용 (%)	급여비 (%)	본 인 부담률 (%p)
총 계		83,063	183,148	132,741	27.52	80,679	166,418	119,782	28.02	2.95	10.05	10.82	-0.50
의료기관	계	53,686	131,664	95,381	27.56	51,931	120,901	86,752	28.25	3.38	8.90	9.95	-0.69
	입원	4,201	48,712	38,842	20.26	3,970	44,756	35,534	20.61	5.82	8.84	9.31	-0.34
	외래	49,486	82,952	56,539	31.84	47,961	76,145	51,218	32.74	3.18	8.94	10.39	-0.90
약 국		29,377	51,484	37,360	27.43	28,748	45,517	33,030	27.43	2.19	13.11	13.11	0.00

〈표 2〉진료형태별 요양기관종별 이용 현황

		청 구 기관수 (개소)	기관당 진료비 (천원)	계	입 원			외 래
				요양급여 비 용 (백만원)	입원 일수 (천일)	요양급여 비 용 (백만원)	입원일당 진료비 (원)	방문 일수 (천일)	요양급여 비 용 (백만원)	방문일당 진료비 (원)	원외 처방률 (%)	원외처방횟수당 처방일수 (일)
의료기관	‘04.3분기 ‘05.3분기 증감률(%)	50,400 52,452 4.07	239,882 251,018 4.64	12,090,062 13,166,400 8.90	39,697 42,006 5.82	4,475,589 4,871,237 8.84	112,744 115,966 2.86	479,611 494,856 3.18	7,614,472 8,295,162 8.94	15,876 16,763 5.59	61.74 60.58 -1.87	7.24 7.80 7.77
종합전문 요양기관	‘04.3분기 ‘05.3분기 증감률(%)	42 42 -	58,081,024 62,126,714 6.97	2,439,403 2,609,322 6.97	8,787 8,494 -3.33	1,636,617 1,725,740 5.45	186,244 203,163 9.08	15,064 15,193 0.86	802,786 883,582 10.06	53,293 58,157 9.13	55.26 54.34 -1.66	34.59 36.70 6.10
종합병원	‘04.3분기 ‘05.3분기 증감률(%)	253 253 -	9,378,506 10,156,502 8.30	2,372,762 2,569,595 8.30	13,160 13,194 0.26	1,546,075 1,641,228 6.15	117,482 124,394 5.88	25,912 26,616 2.72	826,687 928,367 12.30	31,904 34,880 9.33	57.06 56.47 -1.04	18.08 19.72 9.07
병 원	‘04.3분기 ‘05.3분기 증감률(%)	1,008 1,139 13.00	1,175,479 1,231,600 4.77	1,184,883 1,402,792 18.39	11,318 13,433 18.69	762,321 922,763 21.05	67,353 68,694 1.99	20,834 22,473 7.87	422,562 480,029 13.60	20,282 21,360 5.32	60.38 59.40 -1.63	8.86 9.32 5.23
의 원	‘04.3분기 ‘05.3분기 증감률(%)	24,507 25,191 2.79	185,088 194,396 5.03	4,535,944 4,897,038 7.96	5,561 5,987 7.66	499,933 548,798 9.77	89,895 91,660 1.96	317,696 325,011 2.30	4,036,011 4,348,240 7.74	12,704 13,379 5.31	78.69 77.64 -1.33	5.51 5.99 8.65
치과병원	‘04.3분기 ‘05.3분기 증감률(%)	116 121 4.31	233,802 259,694 11.07	27,121 31,423 15.86	5 10 100.0	650 1,465 125.4	135,741 149,031 9.79	1,043 1,121 7.48	26,471 29,958 13.17	25,368 26,731 5.37	23.73 23.29 -1.85	3.71 3.85 3.87
치과의원	‘04.3분기 ‘05.3분기 증감률(%)	11,988 12,559 4.76	59,273 59,238 -0.06	710,560 743,974 4.70	- - -	- - -	- - -	36,740 37,390 1.77	710,560 743,974 4.70	19,340 19,898 2.89	17.25 17.92 3.90	2.53 2.59 2.40
조 산 원	‘04.3분기 ‘05.3분기 증감률(%)	20 19 -5.00	9,700 10,947 12.86	194 208 7.22	2 2 -	191 207 8.38	109,634 116,705 6.45	- - -	3 1 -66.7	11,370 12,437 9.38	- - -	- - -
보건기관	‘04.3분기 ‘05.3분기 증감률(%)	3,387 3,399 0.35	28,585 29,381 2.78	96,817 99,865 3.15	26 23 -11.54	1,322 1,111 -15.96	50,628 47,478 -6.22	12,696 12,596 -0.79	95,495 98,754 3.41	7,522 7,840 4.23	30.16 30.54 1.25	21.20 21.80 2.84
한방병원	‘04.3분기 ‘05.3분기 증감률(%)	157 162 3.18	374,834 388,469 3.64	58,849 62,932 6.94	830 832 0.24	28,336 29,260 3.26	34,126 35,154 3.01	2,334 2,435 4.33	30,513 33,672 10.35	13,072 13,825 5.76	- - -	- - -
한 의 원	‘04.3분기 ‘05.3분기 증감률(%)	8,922 9,567 7.23	74,370 78,316 5.31	663,529 749,251 12.92	7 30 328.5	144 665 361.8	21,314 22,093 3.65	47,292 52,022 10.00	663,384 748,586 12.84	14,027 14,390 2.59	- - -	- - -
약 국	‘04.3분기 ‘05.3분기 증감률(%)	19,568 20,220 3.33	232,612 (68,598) 254,619 (70,951) 9.46 (3.43)	4,551,747 (1,342,341) 5,148,403 (1,434,639) 13.11 (6.88)	939 996 6.07	4,218 4,929 16.86	4,494 4,951 10.17	286,544 292,770 2.17	4,547,529 5,143,475 13.10	15,870 17,568 10.70	- - -	- - -

주 1. 약국의 경우 입원란은 직접조제, 외래란은 처방조제이며, 입원 및 방문일수는 내원일수임.

주 2. 약국 ( )는 약품비를 제외한 조제료등 행위료에 대한 추정금액임.

■ 요양기관종별 이용 현황

○ 2005년도 3분기 요양급여비용은 외래 요양급여비용이 입원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주로 약국에서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병의원의 내원일수 증가와 더불어 65세이상 노인층의 의료이용 상승등의 요인으로 의약품 처방일수가 늘어나 약국요양급여비용이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 총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구성비율을 보면, 의료기관의 경우 의원이 4조 8970억원으로 26.7%, 종합전문요양기관이 2조 6093억원으로 14.3%, 종합병원이 2조 5696억원으로 14.0%, 병원이 1조 4028억원으로 7.7%, 한의원이 7492억원으로 4.1%, 치과의원이 7440억원으로 4.1%, 보건기관 등이 999억원으로 0.6%, 한방병원이 629억원으로 0.3%, 치과병원이 314억원으로 0.2%순으로 차지하였고, 약국은 5조 1484억원으로 28.1%를 나타냈다. 의료기관의 외래 본인부담률은 전년 동기보다 0.90%p 감소한 31.84%, 약국의 외래 본인부담률은 전년 동기와 같은 27.42%로 나타났다.

-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2조 6093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6.99% 증가하였고, 기관당진료비는 621억원으로 전년 동기 581억원보다 6.97% 증가하였다. 진료형태별 요양급여비용에 있어서 입원진료비는 5.45%, 외래진료비는 10.06%가 증가하었다. 외래 본인부담률은 전년 동기 49.60%에서 46.72%로 2.88%p 감소하였다.

- 종합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은 2조 569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30% 증가하였고, 기관당진료비는 102억원으로 전년 동기 94억원보다 8.30% 증가하였다. 진료형태별 요양급여비용에 있어서 입원진료비는 6.15%, 외래진료비는 12.30% 증가하였다. 또한 외래 본인부담률은 전년 동기 44.95%에서 43.79%로 1.16%p 감소하였다.

- 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은 1조 402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39% 증가한 주요인은 요양병원 등 신규병원의 개설증가로 보이며, 기관당진료비는 12억 3160만원으로 전년 동기의 11억 7548만원보다 4.77% 증가하였다. 진료형태별 요양급여비용에 있어서 입원진료비는 21.05%, 외래진료비는 13.60% 증가하였다. 또한 외래 본인부담률은 전년 동기 38.53%에서 38.08%로 0.45%p 감소하였다.

- 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4조 897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96% 증가하였고, 기관당진료비는 1억 9440만원으로 전년 동기의 1억 8509만원보다 5.03% 증가하였다. 진료형태별 요양급여비용에 있어서 입원진료비는 9.77%, 외래진료비는 7.74% 증가하였다. 또한 외래본인부담률은 전년 동기 28.48%에서 27.60%로 0.88%p 감소하였다.

- 치과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은 31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86% 증가하였고, 기관당진료비는 2억 5969만원으로 전년 동기의 2억 3380만원보다 11.07% 증가하였다. 진료형태별 요양급여비용에 있어서 입원진료비는 125.4%, 외래진료비는 13.17% 증가하였고, 외래본인부담률은 전년 동기 39.96%에서 39.95%로 0.01%p 감소하였다.

- 치과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744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70% 증가하였고, 기관당진료비는 5923만원으로 전년 동기의 5927만원보다 0.06% 감소하였다. 또한 외래본인부담률은 전년 동기 29.91%에서 29.78%로 0.13%p 감소하였다.

- 한방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한방병원이 전년 동기보다 6.94% 증가한 629억원, 한의원은 청구기관수가 늘어나 전년 동기보다 12.92% 증가한 7493억원으로 나타났다. 외래 본인부담률은 한방병원이 전년 동기보다 0.14%p 감소한 39.66%, 한의원은 0.48%p 감소한 23.04%로 나타났다.

- 약국의 요양급여비용은 5조 148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11% 증가하였고, 처방조제건수는 2억 9277만건으로 전년 동기 2억 8654만건보다 2.17% 증가하였으며, 조제일수는 23억 1450만일로 전년 동기 20억 9473만일보다 10.49% 증가하였으며 조제일수 증가가 약국 요양급여비용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처방전당 진료비는 17,568원으로 전년 동기 15,870원보다 10.70% 증가하였다. 본인부담률은 전년 동기와 같은 27.42%로 나타났다. 또한 요양급여비용에서 약품비를 제외한 조제료등행위료는 전년 동기 1조 3423억원에서 1조 4346억원으로 6.88% 증가하였으며, 이를 약국수로 나누어보면 전년 동기 6860만원에서 7095만원으로 3.43% 증가하였다.

〈표 3〉 요양기관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 변화

(단위 : %)

	2005.3분기 (A)	2005. 상	2005.1/4	2004.3분기 (B)	증감 (A-B) (%p)	증감률
총 계	30.15	30.09	30.33	30.75	-0.60	-1.95
의료기관	31.84	31.82	32.12	32.74	-0.90	-2.75
종합전문기관	46.72	46.95	46.98	49.60	-2.88	-5.81
종합병원	43.79	43.84	43.84	44.95	-1.16	-2.58
병 원	38.08	38.12	38.19	38.53	-0.45	-1.17
의 원	27.60	27.73	27.93	28.48	-0.88	-3.09
치과병원	39.95	39.96	39.98	39.96	-0.01	-0.03
치과의원	29.78	29.79	29.82	29.91	-0.13	-0.43
한방병원	39.66	39.66	39.67	39.80	-0.14	-0.35
한 의 원	23.04	23.11	23.25	23.52	-0.48	-2.04
보건기관	20.05	19.92	19.86	20.22	-0.17	-0.84
약 국	27.42	27.31	27.43	27.42	0.00	0.00

■ 의원 표시과목별 요양급여비용

○ 의원 요양급여비용의 표시과목별 구성비를 보면 상위 5개 표시과목이 의원전체 요양급여비용 4조 8970억원중 65.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의 20.9%(1조230억원), 내과 16.5%(8074억원), 정형외과 11.9%(5834억원), 이비인후과 8.6%(4178억원), 안과 7.9%(3884억원)

○ 주요 표시과목의 원외처방률(의료기관의 방문일당 원외처방전 발행 비율)은 전년 동기 77.34%보다 1.09%p 감소한 76.25%로 나타났으며, 원외처방횟수당 처방일수는 전년동기에 비해 의원 전체는 8.71% 상승한 5.99일로 나타났다.

○ 표시과목별 요양급여비용을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정형외과(14.42%), 안과(10.51%), 내과(10.30%), 피부과(10.06%)가 증가하였다.

〈표 4〉 의원 표시과목별 요양급여비용

구 분	2005년 3분기				2004년 3분기				증 감 률
	내원 일수 (천일)	요 양 급여비용 (백만원)	원 외 처방률 (%)	처방횟수당 처방일수 (일)	내원 일수 (천일)	요 양 급여비용 (백만원)	원 외 처방률 (%)	처방횟수당 처방일수 (일)	내원 일수 (%)	요 양 급여비용 (%)	원 외 처방률 (%p)	처방횟수당 처방일수 (%)
계	330,999	4,897,038	76.25	5.99	323,258	4,535,944	77.34	5.51	2.39	7.96	-1.09	8.71
내 과	57,050	807,392	90.65	10.39	54,700	732,012	91.19	9.46	4.29	10.30	-0.54	9.83
외 과	11,471	244,096	66.85	6.23	11,766	236,327	68.29	5.70	-2.50	3.29	-1.44	9.30
정형외과	33,093	583,438	48.20	4.67	29,622	509,892	48.90	4.45	11.72	14.42	-0.70	4.94
산부인과	13,917	265,683	48.34	7.29	14,339	251,477	48.48	6.98	-2.94	5.65	-0.14	4.44
소 아 과	35,538	349,966	95.89	2.93	37,079	346,437	96.49	2.81	-4.15	1.02	-0.60	4.27
안 과	17,213	388,358	76.33	3.22	16,373	351,422	76.74	3.46	5.13	10.51	-0.41	-6.94
이비인후과	36,645	417,845	90.08	2.71	36,774	396,891	90.38	2.63	-0.35	5.28	-0.30	3.04
피 부 과	9,857	113,510	87.97	4.37	9,446	103,132	88.92	4.03	4.34	10.06	-0.95	8.44
비뇨기과	8,533	124,907	87.16	5.15	8,669	118,808	87.07	4.61	-1.56	5.13	0.09	11.71
일 반 의	76,984	1,023,014	74.44	6.70	75,444	963,738	75.78	6.12	2.04	6.15	-1.34	9.48
기 타	30,698	578,829	54.37	6.65	29,046	525,809	54.98	6.13	5.69	10.08	-0.61	8.48

주) 의원의 입원, 외래 합한 실적임.

■ 연령별 요양급여비용

○ 2005년 3분기 연령계층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현황을 분석해보면,  9세 이하는 전년동기에 비해 471억원(2.48%) 감소하였으며, 65세이상에서는 전년동기에 비해 1조 1838억원(18.03%)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의 현상이 뚜렷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 남․여 성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남자(46.16%)보다 여자(53.84%)의 요양급여비용 구성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요양급여비용 증가율도 여자(10.26%)가 남자(9.8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 1인당진료비를 보면  35만2천원에서 38만6천으로 10.05% 증가하였고, 남자(9.81%)보다는 여자(10.26%)의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구간별로 보면 65세 이상이  115만5천원으로 최고진료비로 나타났으며 진료비 증가율도 18.03%로써 다른 연령구간에 비해 매우 높았다.

〈표 5〉 연령별 진료실적

		2005. 3분기				2004. 3분기				증감률
		내원	요양급여		1인당 진료비 (원)	내원	요양급여		1인당 진료비 (원)	내 원 일 수 (%)	요양급여 비 용 (%)	1인당 진료비 (%)
		일수 (천일)	비 용 (억 원)	구성비 (%)		일수 (천일)	비 용 (백만원)	구성비 (%)
계		830,628	183,148	100.0	386,251	806,791	166,418	100.0	351,672	2.95	10.05	9.83
남 자		358,192	84,542	46.16	352,906	349,144	76,989	46.26	322,172	2.59	9.81	9.54
여 자		472,436	98,606	53.84	420,300	457,647	89,429	53.74	381,767	3.23	10.26	10.09
0세~9세	계	147,547	18,500	10.10	332,812	160,460	18,971	11.40	323,594	-8.05	-2.48	2.85
	남	79,738	10,233	5.59	352,301	86,684	10,491	6.30	341,572	-8.01	-2.46	3.14
	여	67,810	8,267	4.51	311,482	73,776	8,479	5.10	303,809	-8.09	-2.51	2.53
10세~19세	계	54,320	8,821	4.82	138,562	53,659	8,275	4.97	130,542	1.23	6.60	6.14
	남	29,426	5,071	2.77	150,318	29,132	4,763	2.86	142,103	1.01	6.47	5.78
	여	24,893	3,751	2.05	125,311	24,528	3,512	2.11	117,572	1.49	6.78	6.58
20세~29세	계	66,767	13,875	7.58	181,643	66,884	13,176	7.92	169,165	-0.18	5.30	7.38
	남	24,066	5,622	3.07	143,055	23,771	5,284	3.17	132,170	1.24	6.41	8.24
	여	42,701	8,253	4.51	222,535	43,114	7,893	4.74	208,170	-0.96	4.56	6.90
30세~39세	계	101,705	21,106	11.52	239,285	100,405	19,794	11.89	223,017	1.30	6.63	7.29
	남	40,917	9,304	5.08	205,338	40,246	8,718	5.24	191,378	1.67	6.73	7.29
	여	60,788	11,802	6.44	275,145	60,158	11,076	6.66	256,377	1.05	6.55	7.32
40세~49세	계	124,415	28,367	15.49	347,747	118,151	25,869	15.54	320,715	5.30	9.66	8.43
	남	52,919	13,407	7.32	321,221	50,296	12,254	7.36	297,183	5.21	9.41	8.09
	여	71,496	14,961	8.17	375,536	67,855	13,615	8.18	345,326	5.37	9.89	8.75
50세~59세	계	117,244	30,326	16.56	600,224	106,775	26,471	15.91	559,695	9.80	14.56	7.24
	남	48,138	14,208	7.76	561,439	43,499	12,333	7.41	520,822	10.66	15.20	7.80
	여	69,106	16,118	8.80	639,144	63,276	14,138	8.50	598,675	9.21	14.01	6.76
60세~64세	계	61,694	17,393	9.50	893,590	59,698	15,941	9.58	814,444	3.34	9.11	9.72
	남	25,197	8,083	4.41	864,626	24,172	7,391	4.44	790,037	4.24	9.36	9.44
	여	36,498	9,310	5.08	920,356	35,526	8,550	5.14	836,792	2.74	8.89	9.99
65세이상	계	156,935	44,759	24.44	1,154,684	140,758	37,921	22.79	1,024,082	11.49	18.03	12.75
	남	57,792	18,615	10.16	1,179,835	51,344	15,755	9.47	1,054,652	12.56	18.15	11.87
	여	99,144	26,145	14.28	1,137,420	89,415	22,166	13.32	1,003,409	10.88	17.95	13.36

■ 4대 분류 및 10대 분류별 요양급여비용

○ 2005년 3분기 EDI 진료실적을 토대로 요양급여비용의 진료내역을 4대 항목별로 구분하면 총요양급여비용 18조 3148억원 중 기본진료료 5조 6454억원(30.83%), 처치료 및 진료행위료 6조 7140억원(36.66%), 약품비 5조 2955억원(28.91%), 재료대 6599억원(3.60%)을 차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중 약국 약품비 구성비율은 전년 동기보다 1.62%p 증가한 72.13%로 나타났다.

〈표 6〉 4대 분류별 요양급여비용 현황

구 분		요양급여 비 용 (백만원)	기 본 진 료 료		진 료 행 위 료		약 품 비		재 료 대
			금 액 (백만원)	구성비 (%)	금 액 (백만원)	구성비 (%)	금 액 (백만원)	구성비 (%)	금 액 (백만원)	구성비 (%)
2005. 3분기	계	18,314,803	5,645,396	30.83	6,713,978	36.66	5,295,500	28.91	659,928	3.60
	의료기관	13,166,400	5,645,396	42.88	5,279,338	40.10	1,581,736	12.01	659,928	5.01
	약 국	5,148,403	-	-	1,434,639	27.87	3,713,764	72.13	-	-
2004. 3분기	계	16,641,809	5,197,716	31.23	6,115,744	36.75	4,705,788	28.28	622,560	3.74
	의료기관	12,090,062	5,197,716	42.99	4,773,403	39.48	1,496,383	12.38	622,560	5.15
	약 국	4,551,747	-	-	1,342,341	29.49	3,209,406	70.51	-	-

주) 2005년도 1월~9월 심사결정분에 대한  전산청구기관 진료실적을 토대로 추정.

○ 진료내역 4대분류 구성비는 전년 동분기에 비해 기본진료료는 0.40%p, 진료행위료는 0.09%p, 재료대는 0.14%p 감소한 반면, 약품비는 0.63%p 증가하였다.

○ 2005년 3분기 10대 분류별 항목별로 진료비를 추계해 보면 의료기관(한방, 약국제외)의 요양급여비용 13조 1664억원 중 진찰료(32.2%), 처치및수술료(16.9%), 검사료(11.7%), 주사료(10.7%)가 요양급여비용의 71.5%를 차지하였고, 입원진료비(4조 8712억원)는 입원료(24.9%), 처치및수술료(23.0%), 주사료(19.1%), 검사료(12.1%)순으로 나타났고, 외래진료비(8조 2952억원)는 진찰료(52.1%), 처치및수술료(13.0%), 검사료(11.4%)순으로 나타났다.

○ 또한 10대 분류별 요양급여비용 구성비를 전년 동기와 비교해보면, 진찰료(0.33%p), 주사료(0.30%p)가 감소하였고, 검사료(0.14%p), CT료(0.13%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형태별로 비교하면 전년 동기에 비해 입원에서는 처치및수술료(0.25%p), 외래에서는 검사료(0.37%p)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가장 많은 감소를 보인 것은 입원에서는 주사료(0.72%p), 외래에서는 처치 및 수술료(0.39%p)로 나타났다.

또한 2005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보건복지부고시 제2004-93호)되는 MRI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구성비가 0.42%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10대 분류별 요양급여비용 구성비

(단위:%)

	2005. 3분기			2004. 3분기			증감률(%p)
	계	입원	외래	계	입원	외래	계	입원	외래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진 찰 료	32.17	1.69	52.06	32.50	1.70	52.30	-0.33	-0.01	-0.24
입 원 료	9.84	24.93	0.00	9.81	25.06	0.01	0.04	-0.13	0.00
투 약 료	4.03	4.49	3.73	4.14	4.49	3.92	-0.11	0.00	-0.19
주 사 료	10.74	19.10	5.29	11.05	19.82	5.41	-0.30	-0.72	-0.12
마 취 료	2.46	3.40	1.84	2.50	3.40	1.92	-0.04	0.00	-0.08
이 학 요 법 료	3.03	1.63	3.94	2.90	1.42	3.86	0.12	0.21	0.08
정 신 요 법 료	0.95	1.01	0.92	0.86	0.97	0.78	0.10	0.04	0.13
처 치 및 수 술 료	16.94	23.00	12.98	17.04	22.75	13.37	-0.10	0.25	-0.39
검 사 료	11.69	12.09	11.42	11.54	12.29	11.06	0.14	-0.21	0.37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5.34	5.59	5.18	5.40	5.66	5.23	-0.06	-0.07	-0.05
C T	2.39	2.47	2.34	2.27	2.43	2.16	0.13	0.04	0.18
M R I	0.42	0.61	0.29

주) 1. 한방, 약국실적은 제외됨.

2. 2005년도 1월~9월 심사결정분에 대한  전산청구기관 진료실적을 토대로 추정.

3. MRI료는 2005년1월1일자로 건강보험 적용

■ 상병 진료 현황

○ 2005년 3분기에 가장 많이 진료한 상병은 입원의 경우 치질, 단일자연분만, 노년백내장, 상세불명병원체의폐렴순으로, 외래 진료에서는 본태성(원발성)고혈압, 급성편도염, 급성기관지염, 치수및치근단주위조직의질환순으로 나타났다.

○ 다빈도 상병 순위별 요양급여비용을 전년도 동기와 비교해보면 입원에서는 뇌경색증(21.3%), 기타 추간판장애(14.9%), 감염성기원으로추정되는설사및위장염(14.6%)이 가장 높은 증가를 보였고, 외래에서는 본태성고혈압(15.9%), 무릎관절증(14.9%), 인슐린-비의존당뇨병(14.9%)이 높은 증가를 보였다. 감소를 보인 상병으로는 입원에서는 제왕절개에의한단일분만(5.8%), 외래에서는 급성코인두염(8.6%)으로 나타났다.

〈표 8〉 다빈도 상병 순위별 현황

(단위 : 천건, 백만원)

순위	입 원				외 래
	상 병 명	진료 건수	요양 급여 비용	‘04. 3분기 순위	상 병 명	진료 건수	요양 급여 비용	‘04. 3분기 순위
1	치 질	166	101,214	2	본 태 성 (원 발 성 ) 고 혈 압	16,148	262,407	1
2	단 일 자 연 분 만	150	78,234	1	급 성 편 도 염	11,161	183,901	3
3	노 년 백 내 장	144	131,547	3	급 성 기 관 지 염	10,813	194,148	2
4	상세불명병원체의폐렴	103	83,778	4	치수및치근단주위조직의질환	8,479	321,769	4
5	제왕절개에의한단일분만	102	99,788	5	다발성및상세불명부위의급성상기도감염	6,484	103,940	5
6	뇌 경 색 증	96	152,063	6	치은염(잇몸염)및치주질환	6,059	159,366	9
7	감염성기원으로추정되는설사및위장염	85	31,485	8	치 아 우 식 증	5,981	187,260	6
8	급 성 충 수 염	78	78,773	7	인 슐 린 - 비 의 존 당 뇨 병	5,779	126,461	10
9	기 타 추 간 판 장 애	76	78,465	9	급 성 인 두 염	5,605	90,044	8
10	정 신 분 열 증	66	74,007	10	급 성 코 인 두 염 [ 감 기 ]	5,320	74,014	7
11	위 의 악 성 신 생 물	64	111,173	11	위 염 및 십 이 지 장 염	5,224	117,121	11
12	기관지및페의악성신생물	55	93,810	12	급 성 굴 염	5,026	94,021	12
13	알코올사용에의한정신및행동장애	52	44,180	14	배 통	4,705	154,832	13
14	인슐린-비의존당뇨병	52	47,038	13	혈관운동성및알레르기성비염	4,000	71,925	14
15	협 심 증	50	97,940	16	무 릎 관 절 증	3,789	129,820	18

주) 다빈도 순위는 각 상병별 진료건수 기준

○ 외래 진료 중 급성호흡기감염증(감기) 관련 상병을 유사 상병군으로 분류하여(표9참조) 분석한 결과,  외래 진료건수는 5449만건으로 약국을 제외한 외래 진료건수 2억 9208만건 중 18.7%를 차지하고, 요양급여비용 9658억원은 약국을 제외한 외래 요양급여비용 8조 2952억원 중 1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외처방에 의한 약국 약제비가 포함되면 실제 급성호흡기감염증(감기) 관련 요양급여비용은 더 크게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 급성상기도감염 4539억원(47.0%), 급성기관지염 2040억원(21.1%), 급성굴(부비동)염 940억원(9.7%), 급성중이염 899억원(9.3%)

〈표 9〉 급성호흡기감염증 외래 진료 현황

	2005. 3분기			2004. 3분기			증 감 률
	진료건수 (천건)	내원일수 (천일)	요양급여비 용 (백만원)	진료건수 (천건)	내원일수 (천일)	요양급여비 용 (백만원)	진료 건수 ( % )	내원 일수 (%)	요양급여비 용 ( % )
계	54,488	92,808	965,849	55,701	97,460	970,638	-2.18	-4.77	-0.49
급 성 상 기 도 감 염	28,687	44,348	453,919	29,474	46,275	453,558	-2.67	-4.16	0.08
급성굴(부비동)염	5,026	9,556	94,021	4,790	9,403	88,305	4.92	1.63	6.47
급성폐쇄성후두염및후두개염	3,513	5,761	59,928	3,387	5,675	56,378	3.73	1.52	6.30
인 플 루 엔 자	144	234	2,475	270	460	4,658	-46.80	-49.14	-46.86
폐 렴	1,090	2,345	32,518	1,339	3,056	38,565	-18.54	-23.29	-15.68
급 성기 관 지 염	11,369	19,786	203,996	11,259	20,128	198,190	0.98	-1.70	2.93
급성세기관지염(소아)	1,359	2,813	29,126	1,431	3,078	30,458	-5.02	-8.62	-4.38
급 성 중 이 염	3,300	7,965	89,865	3,751	9,384	100,526	-12.03	-15.12	-10.61

주) 급성상기도감염(J00, J02, J03, J06, J39), 급성굴(부비동)염(J01), 급성폐쇄성후두염및후두개염(J04, J05), 인플루엔자(J10, J11), 폐렴(J12～J18), 급성기관지염(J20,J22), 급성세기관지염(소아)(J21), 급성중이염(H65, H66)

○ 암(악성신생물)상병에 의한 입원 진료건수는 41만건으로 전체 입원 441만건 중 9.3%를,  요양급여비용은 7432억원으로 전체 입원 4조 8712억원중 1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빈도가 많은 암상병은 위, 폐, 간, 유방, 결장, 직장암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년 동기와 비교해보면 진료건수는 0.48%, 요양급여비용은 7.91% 증가하였으며,  갑상샘의악성신생물의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26.8%, 직장의악성신생물 14.7%로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표 10〉 악성 신생물 진료 현황(입원)

순위	상 병 명	진료건수 (건)	내원일수 (일)	요양급여비용 (천원)		급여비 (천원)	‘04.상 순위
					비율
악성 신생물 입원 계		408,382	4,130,157	743,159,373	100.0	584,107,898
1	위 의 악 성 신 생 물	63,753	651,900	111,172,854	14.96	87,549,147	1
2	기관지및폐의악성신생물	54,589	520,626	93,809,524	12.62	73,431,265	2
3	간및간내쓸개관(담관)의악성신생물	47,426	477,023	90,122,391	12.13	70,553,282	3
4	유 방 의 악 성 신 생 물	32,301	266,372	44,507,562	5.99	35,238,102	4
5	결 장 의 악 성 신 생 물	30,433	276,691	49,795,945	6.70	39,173,843	5
6	직 장 의 악 성 신 생 물	25,489	240,394	43,628,181	5.87	34,365,365	6
7	갑 상 샘 의 악 성 신 생 물	14,122	101,646	18,061,430	2.43	14,346,843	7
8	난 소 의 악 성 신 생 물	11,233	94,117	20,691,769	2.78	16,390,926	8
9	자 궁 목 의 악 성 신 생 물	10,263	113,355	16,690,649	2.25	13,096,568	9
10	췌장(이자)의악성신생물	9,890	125,599	19,193,172	2.58	15,009,732	10

■ 노인진료비

○ 2005년 3분기 건강보험 가입자의 65세이상 인구는 3876천명으로 8.2%, 의료급여 수급자의 65세이상 인구는 449천명으로 26.3%를 각각 구성하고 있다.

○ 2005년 3분기 건강보험 65세이상 노인진료비는 4조 475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0% 증가하였고, 구성비율에서도 총요양급여비용의 24.4%로 전년 동기의 22.8%에 비해 1.6%p증가하였다. 또한, 내원일당진료비도 전년 동기에 비해 5.9% 증가한 28,521원으로 나타났다.

○ 의료급여 65세이상 노인진료비는 890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5.7% 증가하였고, 구성비율에서도 총의료급여비용의 37.8%로 전년 동기의 37.3%보다 0.5%p 증가하였다. 또한 내원일당진료비는 전년 동기에 비해 8.9% 증가한 31,059원으로 나타났다.

〈표 11〉 노 인 진 료 비

			내원일수 (천일)	증감률 (%)	요양급여비용 (백만원)	증감률 (%)	급여비 (백만원)	증감률 (%)	내원일당 진 료 비 (원)	증감률 (%)
건강보험	계	계	830,628	2.95	18,314,803	10.05	13,274,135	10.82	22,049	6.89
		의료기관	536,862	3.38	13,166,400	8.90	9,538,148	9.95	24,525	5.34
		약 국	293,766	2.19	5,148,403	13.11	3,735,987	13.11	17,526	10.69
	65세 이상	계	156,935	11.49	4,475,927	18.03	3,357,617	18.14	28,521	5.87
		의료기관	106,232	11.42	3,088,953	16.56	2,361,688	16.82	29,077	4.61
		약 국	50,703	11.63	1,386,974	21.45	995,929	21.38	27,355	8.79
	구성 비율	계	18.89	(17.4)	24.44	(22.8)	25.29	(23.7)	-	-
		의료기관	19.79	(18.4)	23.46	(21.9)	24.76	(23.3)	-	-
		약 국	17.26	(15.8)	26.94	(25.1)	26.66	(24.8)	-	-
의료급여	계	계	72,741	15.49	2,356,004	23.90	2,315,641	23.93	32,389	7.28
		의료기관	53,777	15.35	1,893,599	22.71	1,856,042	22.71	35,212	6.38
		약 국	18,965	15.92	462,405	29.05	459,599	29.11	24,383	11.34
	65세 이상	계	28,672	15.44	890,534	25.72	884,802	(25.6)	31,059	8.91
		의료기관	20,283	15.55	653,462	24.74	648,068	(24.5)	32,217	7.95
		약 국	8,389	15.17	237,072	28.51	236,734	(28.5)	28,260	11.58
	구성 비율	계	39.42	(39.4)	37.80	(37.3)	38.21	(37.7)	-	-
		의료기관	37.72	(37.7)	34.51	(33.9)	34.92	(34.4)	-	-
		약 국	44.23	(44.5)	51.27	(51.5)	51.51	(51.8)	-	-

주) 1 .(   ) 수치는 2004년 3분기 구성비율임.

2. 진료비는 총요양급여비용을 의미함.

○ 2005년 3분기에 건강보험으로 65세이상 노인 인구층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상병은 입원의 경우 노년백내장, 뇌경색증,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병원체의 폐렴으로 나타났으며 외래 진료에서는 본태성(원발성)고혈압, 인슐린-비의존당뇨병, 무릎관절증, 배통으로 나타났다.

〈표 12〉 65세이상 노인 다빈도 상병

순위	입 원			외 래
	상 병 명	진료 건수 (천건)	요양급여 비 용 (백만원)	상 병 명	진료 건수 (천건)	요양급여 비 용 (백만원)
1	노 년 백 내 장	90	90,513	본 태 성 ( 원 발 성 ) 고 혈 압	5,630	98,857
2	뇌 경 색 증	60	92,550	인 슐 린 - 비 의 존 당 뇨 병	1,760	38,873
3	기관지및폐의악성신생물	24	41,254	무 릎 관 절 증	1,682	60,083
4	상세불명병원체의폐렴	22	30,883	배 통	1,437	50,485
5	위 의 악 성 신 생 물	20	35,619	위 염 및 십 이 지 장 염	787	17,602
6	인 슐 린 - 비 의 존 당 뇨 병	19	19,297	급 성 코 인 두 염 [ 감 기 ]	730	9,099
7	기 타 만 성 폐 쇄 성 폐 질 환	18	23,564	노 년 백 내 장	728	18,176
8	협 심 증	18	40,343	치수및치근단주위조직의질환	719	25,519
9	넙 적 다 리 뼈 의 골 절	16	48,216	치은염(잇몸염)및치주질환	716	16,584
10	알쯔하이머병에서의치매	16	15,147	급 성 기 관 지 염	709	14,259

주) 각 상병별 진료건수 기준

○ 65세이상 노인의 다빈도 외래 진료 상병을 성별로 분석해 보면 남자는 본태성(원발성)고혈압, 인슐린-비의존당뇨병, 전립샘의증식으로, 여자는 본태성(원발성)고혈압, 무릎관절증, 인슐린-비의존당뇨병, 배통상병으로 진료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65세이상 노인 성별 다빈도 상병(외래)

순위	남 자			여 자
	상 병 명	진료 건수 (천건)	요양급여 비 용 (백만원)	상 병 명	진료 건수 (천건)	요양급여 비 용 (백만원)
1	본 태 성 ( 원 발 성 ) 고 혈 압	1,953	33,621	본 태 성 ( 원 발 성 ) 고 혈 압	3,677	65,236
2	인 슐 린 - 비 의 존 당 뇨 병	714	16,118	무 릎 관 절 증	1,350	48,154
3	전 립 샘 의 증 식	482	10,257	인 슐 린 - 비 의 존 당 뇨 병	1,046	22,755
4	배 통	398	14,288	배 통	1,039	36,197
5	치수및치근단주위조직의질환	352	12,602	위 염 및 십 이 지 장 염	495	11,034
6	치은염(잇몸염)및치주질환	342	7,939	노 년 백 내 장	492	12,297
7	무 릎 관 절 증	332	11,929	기 타 관 절 염	450	12,342
8	급 성 코 인 두 염 [ 감 기 ]	308	3,756	급 성 기 관 지 염	427	8,653
9	위 염 및 십 이 지 장 염	293	6,568	급 성 코 인 두 염 [ 감 기 ]	422	5,344
10	급 성 기 관 지 염	282	5,606	기 타 추 간 판 장 애	413	19,468

주) 각 상병별 진료건수 기준

■ 의료급여 심사실적

○ 2005년 3분기 총의료급여비용은 2조 356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3.9%증가하였고, 기금부담률은 98.3%로 나타났다.

- 총의료급여비용중 행위별 비용은 전년 동기보다 26.2%증가한 1조 9911억원으로 84.5%, 정액비용은 12.5% 증가한 3649억원으로 15.5%를 차지하였다.

- 의료기관 입원비용은 전년 동기보다 25.0% 증가한 1조 1190억원으로 47.5%, 외래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19.5% 증가한 7746억원으로 32.9%, 약국은 전년 동기보다 29.1%증가한 4624억원으로 19.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의료급여비용

			2005. 3분기				2004. 3분기				증감률
			내원 일수 (천일)	의료급여 비 용 (백만원)	기 금 부담금 (백만원)	기 금 부담률 (%)	내원 일수 (천일)	의료급여 비 용 (백만원)	기 금 부담금 (백만원)	기 금 부담률 (%)	내원 일수 (%)	의료급여 비 용 (%)	기 금 부담금 (%)	기금 부담률 (%p)
총 계		계	72,741	2,356,004	2,315,641	98.3	62,983	1,901,500	1,868,486	98.3	15.5	23.9	23.9	0.0
		행위별	59,636	1,991,132	1,956,270	98.2	50,998	1,577,301	1,548,720	98.2	16.9	26.2	26.3	0.0
		정 액	13,105	364,872	359,371	98.5	11,985	324,199	319,766	98.6	9.3	12.5	12.4	-0.1
의료기관	계	계	53,777	1,893,599	1,856,042	98.0	46,622	1,543,197	1,512,524	98.0	15.3	22.7	22.7	0.0
		행위별	40,672	1,528,727	1,496,671	97.9	34,637	1,218,998	1,192,758	97.8	17.4	25.4	25.5	0.1
		정 액	13,105	364,872	359,371	98.5	11,985	324,199	319,766	98.6	9.3	12.5	12.4	-0.1
	입원	계	19,639	1,118,972	1,096,780	98.0	16,708	895,054	877,479	98.0	17.5	25.0	25.0	0.0
		행위별	8,776	807,259	789,951	97.9	6,862	617,025	603,366	97.8	27.9	30.8	30.9	0.1
		정 액	10,863	311,712	306,829	98.4	9,846	278,029	274,113	98.6	10.3	12.1	11.9	-0.2
	외래	계	34,138	774,628	759,262	98.0	29,914	648,143	635,045	98.0	14.1	19.5	19.6	0.0
		행위별	31,896	721,468	706,720	98.0	27,775	601,973	589,392	97.9	14.8	19.9	19.9	0.1
		정 액	2,243	53,160	52,542	98.8	2,139	46,170	45,653	98.9	4.9	15.1	15.1	-0.1
약 국		계	18,965	462,405	459,599	99.4	16,361	358,303	355,962	99.3	15.9	29.1	29.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