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2005년 상반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전년 동기에 비하여 8816억원(7.9%) 증가한 12조 429억원이며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은 6.1% 증가한 반면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처방․조제일수 상승으로 12.9%의 높은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 2005년 상반기 의료기관의 총요양급여비용은 8조 630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1%, 급여비는 6조 2513억원으로 7.2%, 본인부담금은 2조 3793억원으로 3.2% 증가하였고, 약국의 요양급여비용은 3조 4124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2.9%, 급여비는 2조 4800억원으로 12.9% 증가하였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률의 경우 의료기관은 27.57%로 전년 동기에 비해 0.76%p 감소하였으며, 약국은 27.32%로 전년 동기보다 0.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진료형태별로 분석해보면, 입원 요양급여비용은 전년 동기보다 5.1% 증가한 3조 1744억원으로 총요양급여비용의 26.4%, 외래 요양급여비용은 전년 동기보다 6.6% 증가한 5조 4561억원으로 총요양급여비용의 45.3%를 차지하였고, 약국의 요양급여비용은 전년 동기에 비해 12.9% 증가한 3조 4124억원으로 총요양급여비용의 28.3%를 차지하였다.

〈표 1〉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2005년 상반기				2004년 상반기				증감률
		내원 일수 (만일)	요양급여 비 용 (억원)	급여비 (억원)	본 인 부담률 (%)	내원 일수 (만일)	요양급여 비 용 (억원)	급여비 (억원)	본 인 부담률 (%)	내원 일수 (%)	요양급여 비 용 (%)	급여비 (%)	본 인 부담률 (%p)
총 계		55,963	120,429	87,313	27.50	55,120	111,613	80,289	28.06	1.53	7.90	8.75	-0.56
의료기관	계	35,870	86,306	62,513	27.57	35,392	81,381	58,325	28.33	1.35	6.05	7.18	-0.76
	입원	2,749	31,744	25,313	20.26	2,680	30,202	23,982	20.59	2.57	5.11	5.55	-0.33
	외래	33,121	54,561	37,200	31.82	32,712	51,179	34,343	32.90	1.25	6.61	8.32	-1.08
약 국		20,093	34,124	24,800	27.32	19,728	30,232	21,964	27.35	1.85	12.87	12.91	-0.03

〈표 2〉진료형태별 요양기관종별 이용 현황

		청 구 기관수 (개소)	기관당 진료비 (천원)	계	입 원			외 래
				요양급여 비 용 (백만원)	입원 일수 (천일)	요양급여 비 용 (백만원)	입원일당 진료비 (원)	방문 일수 (천일)	요양급여 비 용 (백만원)	방문일당 진료비 (원)	원외 처방률 (%)	원외처방횟수당 처방일수 (일)
의료기관	2004.상 2005.상 증감률(%)	48,864 50,844 4.05	166,546 169,746 1.92	8,138,082 8,630,568 6.05	26,804 27,491 2.56	3,020,151 3,174,440 5.11	112.,675 115,472 2.48	327,117 331,207 1.25	5,117,932 5,456,128 6.61	15,646 16,473 5.29	62.82 61.38 -2.29	7.05 7.57 7.38
종합전문 요양기관	2004.상 2005.상 증감률(%)	42 42 0.00	39,298,667 40,063,500 1.95	1,650,544 1,682,667 1.95	6,034 5,572 -7.66	1,115,785 1,118,937 0.28	184,916 200,814 8.6	10,171 9,864 -3.02	534,759 563,729 5.42	52,577 57,150 8,.7	55.58 54.81 -1.39	34.26 36.47 6.45
종합병원	2004.상 2005.상 증감률(%)	250 249 -0.40	6,311,300 6,619,309 4.88	1,577,825 1,648,208 4.46	8,854 8,591 -2.97	1,032,017 1,057,485 2.47	116,559 123,092 5.60	17,333 17,238 -0.55	545,808 590,723 8.23	31,490 34,269 8.83	57.53 56.98 -0.96	17.82 19.66 10.33
병 원	2004.상 2005.상 증감률(%)	943 1,061 12.51	829,021 861,848 3.96	781,767 914,421 16.97	7,544 8,788 16.49	507,117 605,155 19.33	67,221 68,862 2.44	13,699 14,571 6.37	274,650 309,266 12.60	20,049 21,225 5.87	60.95 59.91 -1.71	8.80 9.27 5.34
의 원	2004.상 2005.상 증감률(%)	23,792 24,514 3.03	129,923 133,419 2.69	3,091,131 3,270,635 5.81	3,765 3,953 4.99	343,951 371,656 8.05	91,355 94,019 2.92	219,094 219,526 0.20	2,747,180 2,898,979 5.53	12,539 13,206 5.32	79.65 78.41 -1.56	5.37 5.81 8.19
치과병원	2004.상 2005.상 증감률(%)	108 113 4.63	169,981 180,593 6.24	18,358 20,407 11.16	3 6 100.0	430 928 115.81	143,333 154,667 7.91	712 733 2.95	17,928 19,478 8.65	25,180 26,573 5.53	23.77 23.42 -1.47	3.77 3.84 1.86
치과의원	2004.상 2005.상 증감률(%)	11,598 12,126 4.55	40,930 40,895 -0.09	474,709 495,897 4.46	- - -	- - -	- - -	24,623 25,030 1.65	474,709 495,897 4.46	19,279 19,812 2.76	17.15 17.77 3.62	2.52 2.58 2.38
조 산 원	2004.상 2005.상 증감률(%)	18 17 -5.56	6,778 7,000 3.28	122 119 -2.46	1.06 1.06 0.0	120 119 -0.83	113,208 112,264 -86.36	0.22 0.03 -86.36	2.52 0.25 -90.08	11,455 8,333 -27.25	- - -	- - -
보건기관	2004.상 2005.상 증감률(%)	3,377 3,390 0.38	19,407 19,767 1.86	65,536 67,010 2.25	18 16 -11.11	933 764 -18.11	51,833 47,750 -7.88	8,663 8,562 -1.17	64,602 66,245 2.54	7,457 7,737 3.75	30.28 30.21 -0.23	20.89 21.38 2.35
한방병원	2004.상 2005.상 증감률(%)	154 156 1.30	262,065 262,083 0.01	40,358 40,885 1.31	580 545 -6.03	19,706 18,981 -3.68	33,976 34,828 2.51	1,590 1,592 0.13	20,652 21,904 6.06	12,989 13,759 5.93	- - -	- - -
한 의 원	2004.상 2005.상 증감률(%)	8,582 9,176 6.92	51,006 53,435 4.76	437,732 490,319 12.01	4 19 375	92 413 349	23,000 21,737 -5.49	31,233 34,092 9.15	437,640 489,906 11.94	14,012 14,370 2.55	- - -	- - -
약 국	2004.상 2005.상 증감률(%)	18,929 19,587 3.48	159,714 (48,147) 174,216 (49,538) 9.08 (2.89)	3,023,219 (911,380) 3,412,367 (970,292) 12.87 (6.46)	667 710 6.45	2,959 3,440 16.26	4,436 4,845 9.22	196,615 200,224 1.84	3,020,260 3,408,927 12.87	15,361 17,026 10.84	- - -	- - -

주 1. 약국의 경우 입원란은 직접조제, 외래란은 처방조제이며, 입원 및 방문일수는 내원일수임.

주 2. 약국 ( )는 약품비를 제외한 조제료등 행위료에 대한 추정금액임.

■ 요양기관종별 이용 현황

○ 2005년도 상반기 요양급여비용은 의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이 비교적 안정적 증가추이를 보인 반면 65세이상 노인층의 의료이용 증가로 의약품 사용량이 상승됨에 따라 약국요양급여비용이 높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총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구성비율을 보면, 의료기관의 경우 의원이 3조 2706억원으로 27.2%, 종합전문요양기관이 1조 6827억원으로 14.0%, 종합병원이 1조 6482억원으로 13.7%, 병원이 9144억원으로 7.6%, 치과의원이 4959억원으로 4.1%, 한의원이 4903억원으로 4.1%, 보건기관 등이 670억원으로 0.5%, 한방병원이 409억원으로 0.3%, 치과병원이 204억원으로 0.2%순으로 차지하였고, 약국은 3조 4124억원으로 28.3%를 나타냈다. 의료기관의 외래 본인부담률은 전년 동기보다 1.08%p 감소한 31.82%, 약국의 외래 본인부담률은 전년 동기보다 0.02%p 감소한 27.31%로 나타났다.

-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1조 6827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95% 증가하였고, 기관당진료비는 401억원으로 전년 동기 393억원보다 1.95% 증가하였다. 진료형태별 요양급여비용에 있어서 입원진료비는 0.28%, 외래진료비는 5.42%가 증가하었다. 외래 본인부담률은 전년 동기 50.58%에서 46.95%로 3.63%p 감소하였다.

- 종합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은 1조 648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46% 증가하였고, 기관당진료비는 66억원으로 전년 동기 63억원보다 4.88% 증가하였다. 진료형태별 요양급여비용에 있어서 입원진료비는 2.47%, 외래진료비는 8.23% 증가하였다. 또한 외래 본인부담률은 전년 동기 45.26%에서 43.84%로 1.42%p 감소하였다.

- 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은 914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6.97% 증가한 주요인은 요양병원 등 신규병원의 개설증가로 보이며, 기관당진료비는 8억6185만원으로 전년 동기의 8억2902만원보다 3.96% 증가하였다. 진료형태별 요양급여비용에 있어서 입원진료비는 19.33%, 외래진료비는 12.60% 증가하였다. 또한 외래 본인부담률은 전년 동기 38.55%에서 38.12%로 0.43%p 감소하였다.

- 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3조 270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81% 증가하였고, 기관당진료비는 1억 3342만원으로 전년 동기의 1억 2992만원보다 2.69% 증가하였다. 진료형태별 요양급여비용에 있어서 입원진료비는 8.05%, 외래진료비는 5.53% 증가하였다. 또한 외래본인부담률은 전년 동기 28.64%에서 27.73%로 0.91%p 감소하였다.

- 치과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은 20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16% 증가하였고, 기관당진료비는 1억 8059만원으로 전년 동기의 1억 6998만원보다 6.24% 증가하였다. 진료형태별 요양급여비용에 있어서 입원진료비는 115.8%, 외래진료비는 8.65% 증가하였고, 외래본인부담률은 전년 동기와 동일하게 39.96%로 나타났다.

- 치과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495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46% 증가하였고, 기관당진료비는 4090만원으로 전년 동기의 4093만원보다 0.09% 감소하였다. 또한 외래본인부담률은 전년 동기 29.90%에서 29.79%로 0.11%p 감소하였다.

- 한방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한방병원이 전년 동기보다 1.31% 증가한 409억원, 한의원은 청구기관수가 늘어나 전년 동기보다 12.01% 증가한 4903억원으로 나타났다. 외래 본인부담률은 한방병원이 전년 동기보다 0.18%p 감소한 39.66%, 한의원은 0.47%p 감소한 23.11%로 나타났다.

- 약국의 요양급여비용은 3조 412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2.87% 증가하였고, 처방조제건수는 2억 22만건으로 전년 동기 1억 9662만건보다 1.84% 증가하였으며, 조제일수는 15억 3502만일로 전년 동기 13억 9249만일보다 10.24% 증가하였으며 조제일수 증가가 약국 요양급여비용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처방전당 진료비는 17,026원으로 전년 동기 15,361원보다 10.84% 증가하였다. 본인부담률은 전년 동기보다 0.02%p 감소한 27.31%로 나타났다. 또한 요양급여비용에서 약품비를 제외한 조제료등행위료는 전년 동기 9114억원에서 9703억원으로 6.46% 증가하였으며, 이를 약국수로 나누어보면 전년 동기 4815만원에서 4954만원으로 2.89% 증가하였다.

〈표 3〉 요양기관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 변화

(단위 : %)

	2005.상 (A)	2005.2/4	2005.1/4	2004.상 (B)	증감 (A-B) (%p)	증감률
총 계	30.09	29.87	30.33	30.84	-0.75	-2.43
의료기관	31.82	31.55	32.12	32.90	-1.08	-3.28
종합전문기관	46.95	46.91	46.98	50.58	-3.63	-7.18
종합병원	43.84	43.85	43.84	45.26	-1.42	-3.14
병 원	38.12	38.05	38.19	38.55	-0.43	-1.12
의 원	27.73	27.56	27.93	28.64	-0.91	-3.18
치과병원	39.96	39.94	39.98	39.96	0.00	0.00
치과의원	29.79	29.75	29.82	29.90	-0.11	-0.37
한방병원	39.66	39.65	39.67	39.84	-0.18	-0.45
한 의 원	23.11	22.99	23.25	23.58	-0.47	-1.99
보건기관	19.92	19.97	19.86	20.15	-0.23	-1.14
약 국	27.31	27.20	27.43	27.33	-0.02	-0.07

■ 의원 표시과목별 요양급여비용

○ 의원 요양급여비용의 표시과목별 구성비를 보면 상위 5개 표시과목이 의원전체 요양급여비용 3조 2706억원중 66.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의 21.0%(6864억원), 내과 16.7%(5477억원), 정형외과 11.5%(3772억원), 이비인후과 9.0%(2927억원), 안과 7.9%(2567억원)

○ 주요 표시과목의 원외처방률(의료기관의 방문일당 원외처방전 발행 비율)은 전년 동기 78.32%보다 1.63%p 감소한 77.04%로 나타났으며, 원외처방횟수당 처방일수는 전년동기에 비해 의원 전체는 8.19% 상승한 5.81일로 나타났다.

○ 표시과목별 요양급여비용을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정형외과(13.19%), 안과(9.25%), 피부과(8.01%)가 증가하였고, 소아과(2.77%)는 감소하였다.

〈표 4〉 의원 표시과목별 요양급여비용

구 분	2005년 상반기				2004년 상반기				증 감 률
	내원 일수 (천일)	요 양 급여비용 (백만원)	원 외 처방률 (%)	처방횟수당 처방일수 (일)	내원 일수 (천일)	요 양 급여비용 (백만원)	원 외 처방률 (%)	처방횟수당 처방일수 (일)	내원 일수 (%)	요 양 급여비용 (%)	원 외 처방률 (%p)	처방횟수당 처방일수 (%)
계	223,478	3,270,635	77.04	5.81	222,859	3,091,131	78.32	5.37	0.28	5.81	-1.28	8.19
내 과	39,419	547,717	91.15	9.94	36,685	508,366	91.81	9.05	1.90	7.74	-0.66	9.83
외 과	7,770	164,693	67.58	6.05	8,100	160,803	69.29	5.59	-4.07	2.42	-1.71	8.23
정형외과	21,433	377,163	48.36	4.63	19,323	333,222	49.23	4.44	10.92	13.19	-0.87	4.28
산부인과	9,191	177,014	47.85	7.37	9,604	170,825	48.16	7.08	-4.30	3.62	-0.31	4.10
소 아 과	24,765	242,279	96.15	2.91	26,806	249,183	96.84	2.79	-7.61	-2.77	-0.69	4.30
안 과	10,861	256,726	75.50	3.19	10,465	234,980	76.00	3.49	3.78	9.25	-0.50	-8.60
이비인후과	26,004	292,690	90.80	2.69	26,583	283,679	91.19	2.64	-2.18	3.18	-0.39	1.89
피 부 과	6,042	69,265	87.57	4.08	5,899	64,129	88.72	4.00	2.42	8.01	-1.15	2.00
비뇨기과	5,382	78,694	86.66	5.01	5,612	76,264	86.72	4.62	-4.10	3.19	-0.06	8.44
일 반 의	52,254	686,356	75.41	6.47	52,136	657,536	76.83	5.92	0.23	4.38	-1.42	9.29
기 타	20,356	378,037	55.22	6.48	19,644	352,146	55.81	5.97	3.62	7.35	-0.59	8.54

주) 의원의 입원, 외래 합한 실적임.

■ 연령별 요양급여비용

○ 2005년 상반기 연령계층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현황을 분석해보면,  9세이하은 전년동기에 비해 746억원(5.59%) 감소하였으며, 65세이상에서는 전년동기에 비해 4056억원(16.14%)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의 현상이 뚜렷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 남․여 성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남자(46.06%)보다 여자(53.94%)의 요양급여비용 구성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요양급여비용 증가율도 여자(8.22%)가 남자(7.53%)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 1인당진료비를 보면  23만6천원에서 25만4천으로 7.56% 증가하였고, 남자(7.13%)보다는 여자(7.93%)의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구간별로 보면 65세 이상이  76만5천원으로 최고진료비로 나타났으며 진료비 증가율도 11.39%로써 다른 연령구간에 비해 2배정도 높았다.

〈표 5〉 연령별 진료실적

		2005. 상반기				2004. 상반기				증감률
		내원	요양급여		1인당 진료비 (원)	내원	요양급여		1인당 진료비 (원)	내 원 일 수 (%)	요양급여 비 용 (%)	1인당 진료비 (%)
		일수 (천일)	비 용 (억 원)	구성비 (%)		일수 (천일)	비 용 (백만원)	구성비 (%)
계		559,632	120,429	100.0	254,083	551,203	111,613	100.0	236,228	1.53	7.90	7.56
남 자		241,706	55,468	46.06	231,654	238,949	51,585	46.22	216,231	1.15	7.53	7.13
여 자		317,926	64,961	53.94	276,982	312,254	60,028	53.78	256,622	1.82	8.22	7.93
0세~9세	계	102,521	12,581	10.45	222,752	114,352	13,327	11.94	225,222	-10.35	-5.59	-1.10
	남	55,239	6,936	5.76	234,934	61,597	7,345	6.58	236,726	-10.32	-5.57	-0.76
	여	47,282	5,645	4.69	209,411	52,755	5,981	5.36	212,538	-10.37	-5.62	-1.47
10세~19세	계	36,962	5,809	4.82	91,363	37,095	5,569	4.99	87,989	-0.36	4.31	3.83
	남	20,039	3,337	2.77	99,068	20,119	3,195	2.86	95,567	-0.40	4.42	3.66
	여	16,923	2,472	2.05	82,684	16,977	2,373	2.13	79,502	-0.31	4.16	4.00
20세~29세	계	44,378	9,068	7.53	118,292	44,825	8,741	7.83	111,623	-1.00	3.73	5.97
	남	15,851	3,639	3.02	92,237	15,698	3,446	3.09	85,765	0.97	5.49	7.55
	여	28,528	5,433	4.51	145,859	29,128	5,295	4.74	138,869	-2.06	2.60	5.03
30세~39세	계	68,453	13,899	11.54	157,284	68,130	13,237	11.86	149,181	0.47	5.00	5.43
	남	27,422	6,106	5.07	134,499	27,181	5,799	5.20	127,386	0.89	5.29	5.58
	여	41,031	7,794	6.47	181,353	40,949	7,438	6.66	172,144	0.20	4.78	5.35
40세~49세	계	83,621	18,648	15.48	229,363	79,864	17,257	15.46	215,067	4.70	8.06	6.65
	남	35,644	8,816	7.32	211,965	34,055	8,179	7.33	199,463	4.67	7.78	6.27
	여	47,977	9,832	8.16	247,584	45,809	9,077	8.13	231,377	4.73	8.32	7.00
50세~59세	계	78,181	19,796	16.44	398,105	72,077	17,637	15.80	378,043	8.47	12.24	5.31
	남	32,175	9,263	7.69	371,822	29,399	8,218	7.36	352,028	9.44	12.71	5.62
	여	46,007	10,534	8.75	424,492	42,678	9,419	8.44	404,099	7.80	11.83	5.05
60세~64세	계	41,427	11,438	9.50	586,452	40,616	10,711	9.60	548,524	2.00	6.78	6.91
	남	16,928	5,291	4.39	565,587	16,451	4,958	4.44	531,461	2.90	6.71	6.42
	여	24,499	6,147	5.10	605,683	24,165	5,756	5.15	564,131	1.38	6.84	7.37
65세이상	계	104,088	29,190	24.24	765,786	94,243	25,134	22.52	687,451	10.45	16.14	11.39
	남	38,409	12,086	10.04	778,235	34,449	10,443	9.36	709,720	11.50	15.72	9.65
	여	65,679	17,104	14.20	757,226	59,794	14,691	13.16	672,452	9.84	16.43	12.61

■ 4대 분류 및 10대 분류별 요양급여비용

○ 2005년 상반기 EDI 진료실적을 토대로 요양급여비용의 진료내역을 4대 항목별로 구분하면 총요양급여비용 12조 429억원 중 기본진료료 3조 7458억원(31.10%), 처치료 및 진료행위료 4조 4901억원(37.29%), 약품비 3조 4696억원(28.81%), 재료대 3374억원(2.80%)을 차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중 약국 약품비 구성비율은 전년 동기보다 1.72%p 증가한 71.57%로 나타났다.

〈표 6〉 4대 분류별 요양급여비용 현황

구 분		요양급여 비 용 (백만원)	기 본 진 료 료		진 료 행 위 료		약 품 비		재 료 대
			금 액 (백만원)	구성비 (%)	금 액 (백만원)	구성비 (%)	금 액 (백만원)	구성비 (%)	금 액 (백만원)	구성비 (%)
2005. 상	계	12,042,935	3,745,812	31.10	4,490,070	37.29	3,469,598	28.81	337,455	2.80
	의료기관	8,630,568	3,745,812	43.40	3,519,778	40.78	1,027,523	11.91	337,455	3.91
	약 국	3,412,367	-	-	970,292	28.43	2,442,074	71.57	-	-
2004. 상	계	11,161,301	3,530,375	31.63	4,094,173	36.68	3,120,411	27.96	416,342	3.73
	의료기관	8,138,082	3,530,375	43.38	3,182,793	39.11	1,008,572	12.39	416,342	5.12
	약 국	3,023,219	-	-	911,380	30.15	2,111,839	69.85	-	-

주) 2005년도 1월~6월 심사결정분에 대한  EDI 청구기관 진료실적을 토대로 추정.

○ 진료내역 4대분류 구성비는 2005년 상반기에 기본진료료 및 재료대는 전년도 동기에 비해 각각 0.53%p, 0.93%p 감소한 반면, 약품비는 0.85%p, 진료행위료 0.61%p 증가하였다.

○ 2005년 상반기 10대 분류별 항목별로 진료비를 추계해 보면 의료기관(한방, 약국제외)의 요양급여비용 8조 364억원 중 진찰료(32.7%), 처치및수술료(17.0%), 검사료(11.5%), 주사료(10.7%)가 요양급여비용의 71.9%를 차지하였고, 입원진료비(3조 1549억원)는 입원료(25.0%), 처치및수술료(23.3%), 주사료(19.1%), 검사료(12.0%)순으로 나타났고, 외래진료비(4조 8815억원)는 진찰료(52.8%), 처치및수술료(12.9%), 검사료(11.2%)순으로 나타났다.

○ 또한 10대 분류별 요양급여비용 구성비를 전년 동기와 비교해보면, 주사료(0.38%p), 투약료(0.16%p)가 감소하였고, 이학요법료(0.15%p), 정신요법료(0.10%p), 검사료(0.09%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형태별로 비교하면 전년 동기에 비해 입원에서는 처치및수술료(0.37%p), 외래에서는 검사료(0.33%p)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가장 많은 감소를 보인 것은 입원에서는 주사료(0.80%p), 외래에서는 투약료(0.29%p)로 나타났다.

또한 2005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보건복지부고시 제2004-93호)되는 MRI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구성비가 0.35%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10대 분류별 요양급여비용 구성비

(단위:%)

	2005. 상반기			2004. 상반기			증감률(%p)
	계	입원	외래	계	입원	외래	계	입원	외래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진 찰 료	32.71	1.68	52.77	32.85	1.70	52.91	-0.14	-0.02	-0.14
입 원 료	9.80	24.97	0.00	9.83	25.09	0.01	-0.03	-0.12	0.00
투 약 료	3.99	4.52	3.65	4.15	4.48	3.93	-0.16	0.04	-0.29
주 사 료	10.68	19.08	5.25	11.06	19.88	5.38	-0.38	-0.80	-0.13
마 취 료	2.44	3.42	1.81	2.47	3.39	1.88	-0.03	0.03	-0.06
이 학 요 법 료	2.98	1.60	3.88	2.83	1.38	3.76	0.15	0.22	0.12
정 신 요 법 료	0.94	0.99	0.91	0.84	0.94	0.77	0.10	0.05	0.13
처 치 및 수 술 료	17.00	23.27	12.94	16.99	22.90	13.19	0.00	0.37	-0.25
검 사 료	11.54	12.00	11.24	11.44	12.26	10.92	0.10	-0.25	0.33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5.25	5.54	5.06	5.31	5.58	5.13	-0.06	-0.04	-0.07
C T	2.32	2.43	2.25	2.23	2.40	2.12	0.09	0.03	0.13
M R I	0.35	0.51	0.24	-	-	-	-	-	-

주) 1. 한방, 약국실적은 제외됨.

2. 2005년도 1월~6월 심사결정분에 대한  EDI 청구기관 진료실적을 토대로 추정.

3. MRI료는 2005년1월1일자로 건강보험 적용

■ 상병 진료 현황

○ 2005년 상반기에 가장 많이 진료한 상병은 입원의 경우 치질, 단일자연분만, 노년백내장, 상세불명병원체의폐렴순으로, 외래 진료에서는 본태성(원발성)고혈압, 급성기관지염, 급성편도염,  치수및치근단주위조직의질환순으로 감기 관련 상병이 상위를 차지하였다.

○ 다빈도 상병 순위별 요양급여비용을 전년도 동기와 비교해보면 입원에서는 뇌경색증(15.9%), 감염성기원으로추정되는설사및위장염(14.4%), 노년백내장(11.0%)이 가장 높은 증가를 보였고, 외래에서는 본태성고혈압(14.0%), 인슐린-비의존당뇨병(11.9%), 배통(11.8%)이 높은 증가를 보였다. 감소를 보인 상병으로는 입원에서는 제왕절개에의한단일분만(7.6%), 외래에서는 급성코인두염(감기)(10.6%)로 나타났다.

〈표 8〉 다빈도 상병 순위별 현황

(단위 : 천건, 백만원)

순위	입 원				외 래
	상 병 명	진료 건수	요양 급여 비용	‘04. 상 순위	상 병 명	진료 건수	요양 급여 비용	‘04. 상 순위
1	치 질	116	70,529	2	본 태 성 (원 발 성 ) 고 혈 압	10,619	173,190	1
2	단 일 자 연 분 만	103	52,565	1	급 성 기 관 지 염	8,031	143,640	2
3	노 년 백 내 장	102	93,615	3	급 성 편 도 염	7,758	127,797	3
4	상세불명병원체의폐렴	73	57,527	4	치수및치근단주위조직의질환	5,747	218,074	4
5	제왕절개에의한단일분만	70	67,512	5	다발성및상세불명부위의급성상기도감염	4,836	77,172	5
6	뇌 경 색 증	63	97,044	6	급 성 코 인 두 염 [ 감 기 ]	4,091	56,520	6
7	감염성기원으로추정되는설사및위장염	56	20,060	8	급 성 인 두 염	4,017	64,212	7
8	급 성 충 수 염	50	49,888	7	치은염(잇몸염)및치주질환	3,977	103,166	10
9	기 타 추 간 판 장 애	49	51,100	9	치 아 우 식 증	3,977	124,161	8
10	정 신 분 열 증	43	48,157	10	인 슐 린 - 비 의 존 당 뇨 병	3,792	82,669	11
11	위 의 악 성 신 생 물	41	70,233	11	급 성 굴 염	3,783	70,816	9
12	기관지및페의악성신생물	35	59,440	12	위 염 및 십 이 지 장 염	3,497	78,399	12
13	인슐린-비의존당뇨병	34	30,781	14	배 통	3,032	98,986	14
14	알코올사용에의한정신및행동장애	33	28,163	15	혈관운동성및알레르기성비염	2,950	52,971	13
15	협 심 증	31	63,272	18	급 성 후 두 염 및 기 관 염	2,519	42,580	15

주) 다빈도 순위는 각 상병별 진료건수 기준

○ 외래 진료 중 감기 관련 상병을 유사 상병군으로 분류하여(표9참조) 분석한 결과,  감기로 인한 외래 진료건수는 3974만건으로 약국을 제외한 외래 진료건수 1억 9760만건 중 20.1%를 차지하고, 감기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7002억원은 약국을 제외한 외래 요양급여비용 5조 4561억원 중 1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외처방에 의한 약국 약제비가 포함되면 실제 감기관련 요양급여비용은 더 크게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 급성상기도감염 3272억원(46.7%), 급성기관지염 1510억원(21.6%), 급성굴(부비동)염 708억원(10.1%), 급성중이염 615억원(8.8%)

〈표 9〉 감기 상병 외래 진료 현황

	2005. 상반기			2004. 상반기			증 감 률
	진료건수 (천건)	내원일수 (천일)	요양급여비 용 (백만원)	진료건수 (천건)	내원일수 (천일)	요양급여비 용 (백만원)	진료 건수 ( % )	내원 일수 (%)	요양급여비 용 ( % )
감 기 계	39,740	67,962	700,249	41,709	73,358	725,469	-4.72	-7.36	-3.48
급 성 상 기 도 감 염	20,788	32,258	327,163	22,010	34,762	338,542	-5.55	-7.20	-3.36
급성굴(부비동)염	3,783	7,254	70,816	3,632	7,201	67,165	4.16	0.74	5.44
급성폐쇄성후두염및후두개염	2,599	4,286	44,288	2,565	4,327	42,724	1.31	-0.95	3.66
인 플 루 엔 자	118	192	2,022	235	401	4,046	-49.58	-52.06	-50.04
폐 렴	769	1,676	22,394	1,011	2,334	28,834	-23.89	-28.19	-22.23
급 성기 관 지 염	8,448	14,759	151,034	8,589	15,442	151,211	-1.64	-4.43	-0.12
급성세기관지염(소아)	982	2,044	20,987	1,056	2,282	22,506	-7.01	-10.42	-6.75
급 성 중 이 염	2,252	5,492	61,546	2,612	6,609	70,440	-13.77	-16.90	-12.6.

○ 암(악성신생물)상병에 의한 입원 진료건수는 26만건으로 전체 입원 290만건 중 9.1%를,  요양급여비용은 4729억원으로 전체 입원 3조 1744억원중 1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빈도가 많은 암상병은 위, 폐, 간, 유방, 결장, 직장암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년 동기와 비교해보면 진료건수는 1.32% 감소하였고 요양급여비용은 2.11% 증가하였으며,  갑상샘의악성신생물의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25.6%로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표 10〉 악성 신생물 진료 현황(입원)

순위	상 병 명	진료건수 (건)	내원일수 (일)	요양급여비용 (천원)		급여비 (천원)	‘04.상 순위
					비율
악성 신생물 입원 계		263,265	2,662,957	472,921,863	(100.0)	371,867,888	-
1	위 의 악 성 신 생 물	40,720	417,726	70,233,284	(14.85)	55,306,612	1
2	기관지및폐의악성신생물	34,989	333,141	59,439,832	(12.57)	46,567,288	2
3	간및간내쓸개관(담관)의악성신생물	30,791	305,215	56,907,087	(12.03)	44,562,054	3
4	유 방 의 악 성 신 생 물	20,797	172,535	28,630,486	(6.75)	22,675,210	4
5	결 장 의 악 성 신 생 물	19,832	179,697	31,930,808	(6.05)	25,122,445	5
6	직 장 의 악 성 신 생 물	16,233	153,398	27,350,535	(5.78)	21,549,688	6
7	갑 상 샘 의 악 성 신 생 물	8,997	65,056	11,480,960	(3.67)	9,119,076	7
8	난 소 의 악 성 신 생 물	7,271	61,729	13,442,125	(2.84)	10,648,490	8
9	자 궁 목 의 악 성 신 생 물	6,542	73,212	10,725,298	(2.56)	8,432,304	9
10	췌장(이자)의악성신생물	6,363	80,360	12,113,662	(2.43)	9,481,279	10

■ 노인진료비

○ 2005년 상반기 건강보험 가입자의 65세이상 인구는 3812천명으로 8.0%, 의료급여 수급자의 65세이상 인구는 445천명으로 27.0%를 각각 구성하고 있다.

○ 2005년 상반기 건강보험 65세이상 노인진료비는 2조 919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6.1% 증가하였고, 구성비율에서도 총요양급여비용의 24.2%로 전년 동기의 22.5%에 비해 1.7%p증가하였다. 또한, 내원일당진료비도 전년 동기에 비해 5.2% 증가한 28,044원으로 나타났다.

○ 의료급여 65세이상 노인진료비는 574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4.9% 증가하였고, 구성비율에서도 총의료급여비용의 37.7%로 전년 동기의 36.9%보다 0.8%p 증가하였다. 또한 내원일당진료비는 전년 동기에 비해 9.6% 증가한 30,705원으로 나타났다.

〈표 11〉 노 인 진 료 비

			내원일수 (천일)	증감률 (%)	요양급여비용 (백만원)	증감률 (%)	급여비 (백만원)	증감률 (%)	내원일당 진 료 비 (원)	증감률 (%)
건강보험	계	계	559,632	1.53	12,042,935	7.90	8,731,338	8.75	21,519	6.27
		의료기관	358,698	1.35	8,630,568	6.05	6,251,339	7.18	24,061	4.64
		약 국	200,934	1.85	3,412,367	12.87	2,479,999	12.91	16,983	10.82
	65세 이상	계	104,088	10.45	2,919,014	16.14	2,192,019	16.36	28,044	5.15
		의료기관	70,114	9.71	2,013,210	13.73	1,540,977	14.19	28,713	3.67
		약 국	33,842	11.57	905,804	21.85	651,042	21.84	26,766	9.21
	구성 비율	계	18.60	(17.1)	24.24	(22.5)	25.11	(23.5)	-	-
		의료기관	19.55	(18.1)	23.23	(21.8)	24.65	(23.1)	-	-
		약 국	16.84	(15.4)	26.54	(24.6)	26.25	(24.3)	-	-
의료급여	계	계	47,583	13.20	1,522,298	22.10	1,496,661	22.25	31,993	7.87
		의료기관	35,068	12.70	1,225,825	20.80	1,202,024	20.95	34,956	7.19
		약 국	12,515	14.63	296,473	27.78	294,637	27.87	23,689	11.48
	65세 이상	계	18,724	13.94	574,908	24.90	571,407	24.80	30,705	9.63
		의료기관	13,207	13.57	423,054	23.89	419,766	23.75	32,032	9.08
		약 국	5,516	14.80	151,854	27.83	151,342	27.82	27,528	11.33
	구성 비율	계	39.35	(39.1)	37.77	(36.9)	38.18	(38.2)	-	-
		의료기관	37.66	(37.4)	34.51	(33.7)	34.92	(34.9)	-	-
		약 국	44.08	(44.0)	51.22	(51.2)	51.47	(51.5)	-	-

주) 1 .(   ) 수치는 2004년 상반기 구성비율임.

2. 진료비는 총요양급여비용을 의미함.

○ 2005년 상반기에 건강보험으로 65세이상 노인 인구층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상병은 입원의 경우 노년백내장, 뇌경색증,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병원체의 폐렴으로 나타났으며 외래 진료에서는 본태성(원발성)고혈압, 인슐린-비의존당뇨병, 무릎관절증, 배통으로 나타났다.

〈표 12〉 65세이상 노인 다빈도 상병

순위	입 원			외 래
	상 병 명	진료 건수 (천건)	요양급여 비 용 (백만원)	상 병 명	진료 건수 (천건)	요양급여 비 용 (백만원)
1	노 년 백 내 장	77	70,355	본 태 성 ( 원 발 성 ) 고 혈 압	4181	73,499
2	뇌 경 색 증	44	66,333	인 슐 린 - 비 의 존 당 뇨 병	1297	28,466
3	기관지및폐의악성신생물	17	29,296	무 릎 관 절 증	1221	43,398
4	상세불명병원체의폐렴	17	22,615	배 통	1042	36,333
5	위 의 악 성 신 생 물	14	25,179	급 성 코 인 두 염 [ 감 기 ]	623	7,700
6	인 슐 린 - 비 의 존 당 뇨 병	14	13,964	위 염 및 십 이 지 장 염	594	13,306
7	기 타 만 성 폐 쇄 성 폐 질 환	14	17,683	치수및치근단주위조직의질환	577	11,536
8	협 심 증	13	28,915	급 성 기 관 지 염	551	19,580
9	넙 적 다 리 뼈 의 골 절	12	35,747	치은염(잇몸염)및치주질환	537	12,322
10	알쯔하이머병에서의치매	11	10,814	노 년 백 내 장	537	13,480

주) 각 상병별 진료건수 기준

○ 65세이상 노인의 다빈도 외래 진료 상병을 성별로 분석해 보면 남자는 본태성(원발성)고혈압, 인슐린-비의존당뇨병, 전립샘의증식으로, 여자는 본태성(원발성)고혈압, 무릎관절증, 인슐린-비의존당뇨병, 배통상병으로 진료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65세이상 노인 성별 다빈도 상병(외래)

순위	남 자			여 자
	상 병 명	진료 건수 (천건)	요양급여 비 용 (백만원)	상 병 명	진료 건수 (천건)	요양급여 비 용 (백만원)
1	본 태 성 ( 원 발 성 ) 고 혈 압	1,451	25,049	본 태 성 ( 원 발 성 ) 고 혈 압	2,730	48,449
2	인 슐 린 - 비 의 존 당 뇨 병	527	11,837	무 릎 관 절 증	980	34,746
3	전 립 샘 의 증 식	356	7,589	인 슐 린 - 비 의 존 당 뇨 병	770	16,629
4	배 통	289	10,279	배 통	753	26,054
5	치수및치근단주위조직의질환	269	9,643	위 염 및 십 이 지 장 염	374	8,368
6	급 성 코 인 두 염 [ 감 기 ]	264	3,193	급 성 코 인 두 염 [ 감 기 ]	364	9,156
7	치은염(잇몸염)및치주질환	256	5,865	노 년 백 내 장	359	4,507
8	무 릎 관 절 증	241	8,652	급 성 기 관 지 염	346	6,969
9	급 성 기 관 지 염	231	4,567	기 타 관 절 염	331	8,994
10	위 염 및 십 이 지 장 염	220	4,938	기 타 추 간 판 장 애	299	14,000

주) 각 상병별 진료건수 기준

■ 의료급여 심사실적

○ 2005년 상반기 총의료급여비용은 1조 522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2.1%증가하였고, 기금부담률도 0.1%p 증가하였다.

- 총의료급여비용중 행위별 비용은 전년 동기보다 24.4%증가한 1조 2832억원으로 84.3%, 정액비용은 11.2% 증가한 2391억원으로 15.7%를 차지하였다.

- 의료기관 입원비용은 전년 동기보다 24.3% 증가한 7266억원으로 47.7%, 외래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16.1% 증가한 4992억원으로 32.8%, 약국은 전년 동기보다 27.8%증가한 2965억원으로 19.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의료급여비용

			2005. 상반기				2004. 상반기				증감률
			내원 일수 (천일)	의료급여 비 용 (백만원)	기 금 부담금 (백만원)	기 금 부담률 (%)	내원 일수 (천일)	의료급여 비 용 (백만원)	기 금 부담금 (백만원)	기 금 부담률 (%)	내원 일수 (%)	의료급여 비 용 (%)	기 금 부담금 (%)	기금 부담률 (%p)
총 계		계	47,583	1,522,298	1,496,661	98.3	42,035	1,246,726	1,224,248	98.2	13.2	22.1	22.3	0.1
		행위별	38,962	1,283,179	1,261,018	98.3	34,019	1,031,614	1,012,132	98.1	14.5	24.4	24.6	0.2
		정 액	8,621	239,119	235,644	98.5	8,017	215,113	212,116	98.6	7.5	11.2	11.1	-0.1
의료기관	계	계	35,068	1,225,825	1,202,024	98.1	31,117	1,014,714	993,820	97.9	12.7	20.8	20.9	0.2
		행위별	26,447	986,706	966,381	97.9	23,100	799,601	781,705	97.8	14.5	23.4	23.6	0.1
		정 액	8,621	239,119	235,644	98.5	8,017	215,113	212,116	98.6	7.5	11.2	11.1	-0.1
	입원	계	12,844	726,630	712,624	98.1	11,072	584,760	572,761	97.9	16.0	24.3	24.4	0.2
		행위별	5,704	521,803	510,880	97.9	4,498	400,579	391,225	97.7	26.8	30.3	30.6	0.2
		정 액	7,140	204,827	201,745	98.5	6,574	184,181	181,536	98.6	8.6	11.2	11.1	-0.1
	외래	계	22,224	499,195	489,400	98.0	20,045	429,954	421,059	97.9	10.9	16.1	16.2	0.1
		행위별	20,743	464,904	455,501	98.0	18,602	399,022	390,479	97.9	11.5	16.5	16.7	0.1
		정 액	1,481	34,292	33,899	98.9	1,443	30,932	30,580	98.9	2.6	10.9	10.9	0.0
약 국		계	12,515	296,473	294,637	99.4	10,918	232,012	230,427	99.3	14.6	27.8	27.9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