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2004년 1분기 건강보험 총요양급여비용(심사실적기준, 이하 같음)은 5조2134억원, 급여비는 3조737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0.4% 감소하였고, 의약분업 관련지수인 외래 진료의 원외처방률은 62.5%, 평균처방일수는 7.0일로 나타났다. 이는 금년 1월의 수가인상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보험재정이 안정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2004년 1분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현황

○ 2004년 1분기 의료기관의 총요양급여비용은 3조755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5%, 급여비는 2조6804억원으로 4.4%, 본인부담금은 1조751억원으로 4.5% 감소하였으나, 약국의 요양급여비용은 1조458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9%, 급여비는 1조568억원으로 11.8% 증가하였다. 또한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은 28.63%로 전년 동기보다 0.02% 감소하였다.

○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입원의 요양급여비용은 전년 동기보다 8.2% 감소한 1조3098억원으로 총요양급여비용의 25.1%, 외래의 요양급여비용은 전년 동기보다 2.3% 감소한 2조4456억원으로 총요양급여비용의 46.9%, 약국의 요양급여비용은 전년 동기보다 11.9%증가한 1조4580억원으로 총요양급여비용의 28.0%를 차지하였다.

〈표 1〉 2004년 1분기 요양급여비용 현황

(단위 : 천일, 천건, 백만원, %)

			내원일수	원외 처방전건수	원외 처방일수	요양급여비용	급여비	본인부담률
총 계		2003.1/4	273,329	-	-	5,233,850	3,750,212	28.35
		2004.1/4	266,244	-	-	5,213,426	3,737,123	28.32
		증감률	-2.59	-	-	-0.39	-0.35	-0.03
의료 기관	계	2003.1/4	178,427	107,238	676,405	3,930,505	2,804,691	28.64
		2004.1/4	171,854	99,654	697,127	3,755,410	2,680,354	28.63
		증감률	-3.68	-7.07	3.06	-4.45	-4.43	-0.01
	입원	2003.1/4	13,570	18	138	1,426,944	1,133,397	20.57
		2004.1/4	12,312	22	174	1,309,774	1,040,951	20.52
		증감률	-9.27	24.65	26.33	-8.21	-8.16	-0.05
	외래	2003.1/4	164,857	107,220	676,267	2,503,561	1,671,293	33.24
		2004.1/4	159,542	99,632	696,953	2,445,636	1,639,402	32.97
		증감률	-3.22	-7.08	3.06	-2.31	-1.91	-0.28
약 국		2003.1/4	94,902	-	-	1,303,345	945,521	27.45
		2004.1/4	94,390	-	-	1,458,016	1,056,770	27.52
		증감률	-0.54	-	-	11.87	11.77	0.07

〈표 2〉진료형태별 요양기관종별 이용 현황

(단위 : %)

		청 구 기관수 (개소)	기관당 진료비 (천원)	계	입 원			외 래
				요양급여 비 용 (백만원)	입원 일수 (천일)	요양급여 비 용 (백만원)	입원일당 진료비 (원)	방문 일수 (천일)	요양급여 비 용 (백만원)	방문일당 진료비 (원)	원외 처방률 (%)	평균 처방일수 (일)
의료기관	2003.1/4 2004.1/4 증감률	44,704 46,694 4.45	87,923 80,426 -8.53	3,930,505 3,755,410 -4.45	13,570 12,312 -9.27	1,426,944 1,309,774 -8.21	105,156 106,383 1.17	164,857 159,542 -3.22	2,503,561 2,445,636 -2.31	15,186 15,329 0.94	65.04 62.45 -3.98	6.31 7.00 10.94
종합전문 요양기관	2003.1/4 2004.1/4 증감률	42 42 0.00	19,044,052 15,862,925 -16.70	799,850 666,243 -16.70	3,288 2,431 -26.06	552,067 439,874 -20.32	167,928 180,948 7.75	5,117 4,434 -13.35	247,783 226,368 -8.64	48,423 51,049 5.42	56.02 56.80 1.39	32.65 33.42 2.36
종합병원	2003.1/4 2004.1/4 증감률	248 245 -1.21	3,110,402 2,735,920 -12.04	771,380 670,300 -13.10	4,699 3,802 -19.09	499,082 428,451 -14.15	106,221 112,698 6.10	9,656 7,923 -17.95	272,297 241,849 -11.18	28,201 30,525 8.24	58.17 58.67 0.86	15.77 17.30 9.70
병 원	2003.1/4 2004.1/4 증감률	803 887 10.46	410,902 448,185 9.07	329,954 397,540 20.48	3,295 3,909 18.63	207,689 258,862 24.64	63,031 66,215 5.05	6,501 7,026 8.08	122,265 138,678 13.42	18,807 19,737 4.94	62.59 61.05 -2.46	7.99 8.74 9.39
의 원	2003.1/4 2004.1/4 증감률	22,038 22,774 3.34	70,579 66,120 -6.32	1,555,422 1,505,820 -3.19	1,930 1,918 -0.62	157,541 173,737 10.28	81,633 90,575 10.95	112,101 106,580 -4.93	1,397,882 1,332,082 -4.71	12,470 12,498 0.22	81.49 79.38 -2.59	4.73 5.45 15.22
치과병원	2003.1/4 2004.1/4 증감률	81 96 18.52	101,686 90,161 -11.33	8,237 8,655 5.07	1.36 1.57 15.44	157 194 23.57	116,029 123,078 6.08	321 343 6.85	8,079 8,462 4.74	25,200 24,667 -2.12	23.03 23.51 16.16	3.76 3.64 -3.19
치과의원	2003.1/4 2004.1/4 증감률	10,620 11,065 4.19	21,113 21,580 2.21	224,218 238,781 6.50	- - -	- - -	- - -	12,004 12,482 3.98	224,218 238,781 6.50	18,678 19,130 2.42	16.16 17.03 5.38	2.45 2.51 2.45
조 산 원	2003.1/4 2004.1/4 증감률	13 14 7.69	8,688 2,602 -70.05	113 36 -68.14	1.01 0.38 -62.38	112 35 -68.75	111,120 93,088 -16.23	0.03 0.11 266.67	0.49 1.24 153.06	14,324 11,230 -21.60	- - -	- - -
보건기관	2003.1/4 2004.1/4 증감률	3,295 3,328 1.00	9,172 10,011 9.15	30,223 33,316 10.23	10.95 11.65 6.39	546 588 7.69	49,845 50,449 1.21	4,264 4,423 3.73	29,677 32,729 10.28	6,960 7,400 6.32	30.50 30.84 1.11	18.90 20.66 9.31
한방병원	2003.1/4 2004.1/4 증감률	146 146 0.00	145,745 118,567 -18.65	21,279 17,311 -18.65	343 235 -31.49	9,690 7,964 -17.81	28,284 33,936 19.98	929 729 -21.53	11,589 9,346 -19.35	12,480 12,825 2.76	- - -	- - -
한 의 원	2003.1/4 2004.1/4 증감률	7,418 8,097 9.15	25,590 26,850 4.92	189,829 217,407 14.53	2.82 3.29 16.67	59 67 13.56	20,872 20,384 -2.34	13,965 15,602 11.72	189,771 217,340 14.53	13,589 13,930 2.51	- - -	- - -
약 국	2003.1/4 2004.1/4 증감률	17,501 18,166 3.80	74,473 80,261 7.77	1,303,345 1,458,016 11.87	374 339 -9.36	1,490 1,475 -1.01	3,981 4,355 9.39	94,527 94,051 -0.50	1,301,855 1,456,541 11.88	13,772 15,487 12.45	- - -	- - -

주 1. 약국의 경우 입원란은 직접조제, 외래란은 처방조제임.

주 2. 약국의 입원일수는 직접조제의 내원일수, 방문일수는 처방조제의 내원일수임.

■ 요양기관종별 이용 현황

○ 2004년 1분기 총요양급여비용의 미세한 감소는 진료비의 반이상을 차지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의 감소 때문이며 이는 청구건수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진료 형태별로 살펴보면, 주로 입원 진료를 하는 종합전문기관, 종합병원의 입원 요양급여비용은 두드러지게 감소하였고 외래 진료를 하는 약국, 한의원, 병원의 외래 요양급여비용은 소폭 증가하였다.

○ 총요양급여비용의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에서는 의원이 1조5058억원으로 28.9%, 종합전문요양기관이 6662억원으로 12.8%, 종합병원이 6703억원으로 12.9%, 병원이 3975억원으로 7.6%, 치과의원이 2388억원으로 4.6%, 한의원이 2174억원으로 4.2%, 보건기관이 333억원으로 0.6%, 한방병원이 173억원으로 0.3%, 치과병원이 87억원으로 0.2%순으로 차지하였고, 약국은 1조4580억원으로 28.0%를 차지하였다. 의료기관의 외래 본인부담률은 전년 동기보다 0.27%p 감소한 33.0%, 약국의 외래 본인부담률은 전년 동기보다 0.07%p 증가한 27.5%로 나타났다.

-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666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6.7% 감소하였고, 기관당진료비는 159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190억원보다 16.7% 감소하였다. 진료형태별 요양급여비용에 있어서 입원진료비는 20.3%, 외래진료비는 8.6%가 감소되었다. 외래 본인부담률 역시 전년 동기 54.8%에서 53.6%로 1.2%p 감소하였다.

- 종합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은 670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1% 감소하였고, 기관당 진료비는 27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31억원보다 12.0% 감소하였다. 진료형태별 요양급여비용에 있어서 입원진료비는 14.2%, 외래진료비는 11.2% 감소하였다. 또한 외래 본인부담률은 전년 동기 46.5%에서 45.8%로 0.7%p 감소하였다.

- 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은 397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0.5%증가하였고, 기관당 진료비는 4억4849만원으로 전년 동기의 4억1090만원보다 9.1%증가하였다. 진료형태별 요양급여비용에 있어서 입원진료비는 20.5%, 외래진료비는 13.4% 증가하였다. 또한 외래 본인부담률은 전년 동기 38.7%에서 38.6%로 0.1%p 감소하였다.

- 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1조505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2% 감소하였고, 기관당 진료비는 6612만원으로 전년 동기의 7058만원보다 6.3% 감소하였다. 진료형태별 요양급여비용에 있어서 입원진료비는 10.3% 증가한 반면, 외래진료비는 4.7% 감소하였다. 또한 외래본인부담률은 전년 동기 28.3%에서 28.8%로 0.5%p 증가하였다.

- 치과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은 8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1%증가하였고, 기관당 진료비는 9016만원으로 전년 동기의 1억169만원보다 11.3% 감소하였다. 진료형태별 요양급여비용에 있어서 입원진료비는 23.6%, 외래진료비는 4.7% 증가하였다. 또한 외래본인부담률은 전년 동기 39.90%에서 39.97%로 0.07%p 감소하였다.

- 의약분업 제외 대상기관인 한방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한방병원이 전년 동기보다 18.7% 감소한 173억원, 한의원은 전년 동기보다 14.5% 증가한 2174억원으로 나타났다. 외래 본인부담률은 한방병원이 전년 동기보다 0.05%p 증가한 39.93%, 한의원은 0.34%p 감소한 23.69%로 나타났다.

- 약국의 요양급여비용은 1조458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9% 증가하였고, 처방전건수는 9405만건으로 전년도 9453만건보다 0.5% 감소하였으며, 조제일수는 6억8056만일로 전년 동기 6억1254일보다 11.1%증가하였다. 처방전당진료비는 15,487원으로 전년 동기 13,772원보다 12.5% 증가하였다. 외래 본인부담률은 전년 동기보다 0.07%p 증가한 27.5%로 나타났다.

〈표 3〉 외래 본인부담률 변화

(단위 : %)

	2004.1/4 (A)	2003.1/4 (B)	2003.2/4	2003.3/4	2003.4/4	2003.누적	증감 (A-B) (%p)	증감률
총 계	30.93	31.26	30.80	31.29	31.78	31.30	-0.33	-1.06
의료기관	32.97	33.24	32.84	33.20	34.17	33.38	-0.27	-0.81
종합전문기관	53.63	54.83	55.06	54.50	54.45	54.68	-1.20	-2.19
종합병원	45.83	46.52	46.34	46.29	46.41	46.39	-0.69	-1.48
병 원	38.61	38.72	38.66	38.67	38.60	38.66	-0.11	-0.28
의 원	28.82	28.31	28.80	28.62	28.97	28.67	0.51	1.80
치과병원	39.97	39.90	39.97	39.89	39.93	39.92	0.07	0.18
치과의원	29.90	29.99	29.93	29.96	29.94	29.96	-0.09	-0.30
한방병원	39.93	39.88	39.76	39.81	39.77	39.80	0.05	0.13
한 의 원	23.69	24.06	23.84	23.80	23.81	23.88	-0.37	-1.54
보건기관	20.22	19.88	19.79	19.92	20.05	19.92	0.34	1.71
약 국	27.50	27.43	27.45	27.86	27.58	27.58	0.07	0.26

■ 의원 외래 표시과목별 요양급여비용 현황

○ 의원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표시과목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요양급여비용 1조3321억원중 상위 5개 표시과목 요양급여비용이 전체 의원에서 69.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의 22.7%(3천17억원), 내과 18.5%(2천460억원), 이비인후과 10.1%(1천343억원), 정형외과 10.1%(1천340억원), 소아과 8.7%(1천156억원)

○ 주요 표시과목들의 외래 진료 처방전 건수를 내원일수와 비교한 원외처방률은 소아과 97.0%, 내과 92.0%, 이비인후과 91.1%, 피부과 88.4%의 순으로 나타났고, 산부인과가 51.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체 의원의 외래처방률은 전년 동기 81.5%보다 2.1%p 감소한 79.4%로 나타났다. 또한, 원외처방전 건당 처방일수는 내과 9.16일, 산부인과 7.03일, 일반의 6.04일, 외과 5.63일의 순으로 처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시과목별 요양급여비용을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소아과 12.2%, 외과 9.0%, 내과 8.8%, 이비인후과 8.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뇨기과가 15.7%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의원 외래 표시과목별 요양급여비용

표시과목	청구건수 (천건)	내원일수 (천일)	원 외 처방전건수 (천건)	원 외 처방일수 (천일)	요 양 급여비용 (백만원)	급여비 (백만원)	원 외 처방률 (%)	평 균 처방일수 (일)
계	60,659	105,580	84,606	461,056	1,332,082	948,239	79.38	5.45
내 과	12,470	18,804	17,294	158,388	246,048	175,509	91.97	9.16
외 과	2,080	3,795	2,779	15,645	49,819	36,281	73.25	5.63
정형외과	4,224	8,975	4,687	20,862	134,002	97,990	52.22	4.45
산부인과	2,717	4,551	2,357	16,561	47,053	31,922	51.78	7.03
소 아 과	6,246	12,648	12,265	34,652	115,559	77,436	96.97	2.83
안 과	3,565	4,796	3,682	12,949	74,134	54,057	76.77	3.52
이비인후과	6,983	13,064	11,902	34,561	134,348	91,294	91.10	2.65
피 부 과	1,846	2,893	2,559	10,221	31,486	21,922	88.44	3.99
비뇨기과	1,623	2,764	2,391	11,080	37,382	26,391	86.48	4.63
일 반 의	13,803	24,927	19,363	116,928	301,708	220,794	77.68	6.04
기 타	5,103	9,362	5,327	32,210	160,544	114,643	56.90	6.05

■ 4대분류 및 10대분류별 요양급여비용 추정

○ 2004년 1~3월의 EDI 진료실적을 토대로 2004년 1분기 요양급여비용의 진료내역을 4대 항목별로 추정해보면, 총요양급여비용 5조2134억원 중 기본진료료는 1조6178억원으로 31.03%, 처치료 및 진료행위료는 1조9274억원으로 36.97%, 약품비는 1조4814억원으로 28.41%, 재료대는 1868억원으로 3.58%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5〉 분기별 4대분류별 추정요양급여비용

	요양급여 비 용 (백만원)	기 본 진 료 료		진 료 행 위 료		약 품 비		재 료 대
		금 액 (백만원)	구성비 (%)	금 액 (백만원)	구성비 (%)	금 액 (백만원)	구성비 (%)	금 액 (백만원)	구성비 (%)
‘03년 1분기	5,233,850	1,741,034	33.28	1,835,987	35.08	1,386,065	26.48	270,764	5.17
‘03년 연간	20,533,559	6,385,203	31.10	7,414,399	36.11	5,583,043	27.19	1,152,324	5.61
‘04년 1분기	5,213,426	1,617,836	31.03	1,927,370	36.97	1,481,394	28.41	186,826	3.58

○ 2004년 1분기 10대분류별로 총요양급여비용 구성비를 살펴보면, 진찰료가 35.5%, 처치 및 수술료가 16.6%, 검사료가 11.2%, 주사료가 10.5%으로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7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입원에서는 입원료 25.9%, 처치 및 수술료 23.2%, 주사료 19.8%순으로 나타났고, 외래에서는 진찰료 53.2%, 처치 및 수술료 13.5%, 검사료 10.7%순으로 나타났다.

〈표 6〉 분기별 10대분류별 추정요양급여비용 구성비

(단위:%)

	2 0 0 4 년 1 분 기			‘03년 1/4	‘03년 2/4	‘03년 3/4	‘03년 4/4
	계	입원	외래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진 찰 료	35.53	1.69	53.16	36.54	35.22	32.90	31.78
입 원 료	8.82	25.87	0.01	7.51	8.41	9.03	9.42
투 약 료	4.03	4.52	3.83	3.51	3.51	3.74	4.12
주 사 료	10.45	19.77	5.29	11.99	10.95	11.25	11.82
마 취 료	2.42	3.42	1.94	2.26	2.49	2.57	2.46
이 학 요 법 료	2.98	1.44	3.81	2.88	2.91	2.92	2.59
정 신 요 법 료	0.86	1.07	0.78	0.75	0.77	0.80	0.75
처 치 및 수 술 료	16.58	23.18	13.51	16.49	16.79	16.87	16.53
검 사 료	11.17	11.69	10.71	11.05	11.59	12.06	12.37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5.10	5.13	4.99	4.96	5.25	5.56	5.64
C T 료	2.07	2.24	1.96	2.07	2.11	2.29	2.52

주) 한방, 약국실적은 제외됨.

■ 노인의료비

○ 2004년 1분기 건강보험 65세이상 노인진료비는 1조136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1% 증가하였고, 구성비율에서도 총요양급여비용의 21.8%로 전년 동기의 20.6%에 비해 1.2%p증가하였다. 또한, 내원일당 진료비는 전년 동기에 비해 0.5% 감소한 25,313원으로 나타났다.

○ 의료급여 65세이상 노인진료비는 214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2.3% 증가하였고, 구성비율에서도 총의료급여비용의 36.6%로 전년 동기의 35.8%보다 0.8%p증가하였다. 또한 내원일당진료비는 전년 동기에 비해 3.5%증가한 27,350원으로 나타났다.

○ 2004년 1분기 건강보험 가입자의 65세이상 인구는 3,589천명으로 7.7%, 의료급여 수급자의 65세이상 인구는 410,451명으로 28.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65세이상 노인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양방 상병은 입원에서는 노년백내장, 뇌경생증, 폐암, 위암 순이고, 외래에서는 본태성고혈압, 인슐린-비의존당뇨병, 무릎관절증순으로 나타났다.

〈표 7〉 노 인 의 료 비

			내원일수 (천일)	증감률 (%)	청구건수 (천건)	증감률 (%)	요양급여비용 (백만원)	증감률 (%)	내원일당 진 료 비 (원)	증감률 (%)
건강보험	계	계	266,244	-2.59	158,858	-0.58	5,213,426	-0.39	19,581	2.26
		의료기관	171,854	-3.68	93,613	-1.99	3,755,410	-4.45	21,852	-0.80
		약 국	94,390	-0.54	65,245	1.52	1,458,016	11.87	15,447	12.47
	65세 이상	계	44,880	5.65	24,318	8.81	1,136,052	5.12	25,313	-0.50
		의료기관	30,378	4.81	14,267	7.76	779,936	-1.40	25,674	-5.92
		약 국	14,502	7.46	10,051	10.31	356,117	22.91	24,556	14.38
	구성 비율	계	16.86	(15.5)	15.31	(14.0)	21.79	(20.6)	-	-
		의료기관	17.68	(16.2)	15.24	(13.9)	20.77	(20.1)	-	-
		약 국	15.36	(14.2)	15.41	(14.2)	24.42	(22.2)	-	-
의료급여	계	계	20,261	7.02	7,564	6.57	586,089	9.78	28,928	2.58
		의료기관	15,088	7.10	4,602	5.74	476,026	7.35	31,550	0.24
		약 국	5,173	6.79	2,962	7.87	110,063	21.69	21,278	13.95
	65세 이상	계	7,844	8.54	3,105	9.33	214,535	12.30	27,350	3.49
		의료기관	5,583	8.56	1,847	8.90	158,414	8.50	28,374	-0.02
		약 국	2,261	8.49	1,258	9.97	56,121	24.59	24,821	14.85
	구성 비율	계	38.71	(38.2)	41.05	(40.0)	36.60	(35.8)	-	-
		의료기관	37.00	(36.5)	40.13	(39.0)	33.28	(32.9)	-	-
		약 국	43.71	(43.0)	42.47	(41.7)	50.99	(49.8)	-	-

주)  (   ) 수치는 2003년 1분기 구성비율임.

■ 2004년 1분기 상병 현황

○ 2004년 1분기 양방에서 가장 많이 진료한 진료건수는 입원에서는 치질, 단일자연분만, 노년백내장, 상세불명병원체의폐렴 순이며 전년 동기에 비해 치질이 1순위로 나타났다. 또한 외래에서는 본태성(원발성)고혈압, 급성기관지염, 급성편도염, 치수및치근단주위조직의질환, 다발성및상세불명부위의급성상기도감염등 감기 관련 상병이 상위를 차지하였으며, 치수및치근단주위조직의질환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표 8〉 다빈도 상병 순위별 현황

(단위 : 천건, 백만원)

순위	입 원				외 래
	상 병 명	진료 건수	요양 급여 비용	‘03년 1분기 순위	상 병 명	진료 건수	요양 급여 비용	‘03년 1분기 순위
1	치 질	62	36,526	2	본 태 성 (원 발 성) 고 혈 압	4,716	73,191	2
2	단 일 자 연 분 만	57	23,952	1	급 성 기 관 지 염	3,866	67,291	1
3	노 년 백 내 장	43	38,058	3	급 성 편 도 염	3,516	56,207	4
4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39	25,892	4	치수 및 치근단주위 조직의 질환	2,941	107,822	7
5	제왕절개에 의한 단일 분만	38	35,546	5	다 발 성 및 상 세 불 명 부 위 의 급 성 상 기 도 감 염	2,520	38,587	3
6	뇌 경 색 증	26	36,363	6	급 성 코 인 두 염 [ 감 기 ]	2,359	31,152	5
7	기 타 추 간 판 장 애	23	22,528	7	치 아 우 식 증	2,041	62,035	8
8	감 염 성 기 원 으 로 추 정 되 는 설 사 및 위 장 염	23	7,757	8	급 성 인 두 염	1,979	30,544	6
9	정 신 분 열 병	22	24,203	9	치은염 (잇몸염) 및 치주 질환	1,813	45,728	11
10	급 성 충 수 염	22	20,962	10	급 성 굴 염	1,778	32,561	10

○ 특히, 외래로 진료한 감기 관련 상병을 유사 상병군으로 분류하여(표9참조) 살펴보면, 감기로 인한 외래 진료건수는 1977만건으로 약국을 제외한 외래 진료건수인 9231만건의 21.4%를 차지하며, 감기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3402억원은 약국을 제외한 외래 요양급여비용 2조4456억원의 1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외처방으로 인한 약국 약제비가 제외되었기에 약제비를 포함할 경우 감기 관련 상병의 요양급여비용은 더 증가할 것이다.

- 급성상기도감염 1572억원(46.2%), 급성기관지염 700억원(20.6%), 급성중이염 344억원(10.1%), 급성굴(부비동)염 326억원(9.6%)

- 또한 감기상병으로 의료기관을 많이 찾는 연령대는 10세이하로써 전체건수의 4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감기 상병 진료 현황

			2004년 1분기		2003년 1분기		증 감 률
			진료건수 (천건)	요양급여비용 (백만원)	진료건수 (천건)	요양급여비용 (백만원)	진료건수 ( % )	요양급여비용 ( % )
	감 기 계		19,765	340,169	25,091	457,056	-21.23	-25.57
	급 성 상 기 도 감 염		10,414	157,153	13,763	225,949	-24.33	-30.45
	급 성 굴 ( 부 비 동 ) 염		1,778	32,561	1,685	32,994	5.52	-1.31
	급성폐쇄성후두염및후두개염		1,175	19,284	1,628	29,230	-27.83	-34.03
	인 플 루 엔 자		57	945	562	11,027	-89.86	-91.43
	폐 렴		513	14,694	465	13,452	10.32	9.23
	급 성 기 관 지 염		4,022	70,011	5,251	99,675	-23.41	-29.76
	급성세기관지염(소아)		521	11,087	561	12,518	-7.13	-11.43
	급 성 중 이 염		1,286	34,435	1,176	32,212	9.35	6.90

○ 입원 진료 중 암상병으로 인한 진료건수는 10만9천건으로 전체 입원 진료건수인 130만7천건의 8.3%, 요양급여비용은 1862억원으로 전체 입원 요양급여비용 1조3098억원의1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건수는 위, 폐, 간, 유방, 결장, 직장암 순으로 발생하였다. 이를 전년 동기와 비교해보면 청구건수는 16.6%, 요양급여비용은 16.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위암, 유방암이 두드러지게 감소하였다.

〈표 10〉 악성 신생물 진료 현황

순위	상 병 명	진료건수 (건)	내원일수 (일)	요양급여비용 (천원)	급여비 (천원)	‘03년 1분기 순위
1	위 의 악 성 신 생 물	17,324	183,229	28,499,857	22,445,215	1
2	기 관 지 및 폐 의 악 성 신 생 물	15,425	142,905	24,639,956	19,382,414	2
3	간 및 간내 쓸개관(담관)의 악성신생물	12,484	133,804	22,287,806	17,500,483	3
4	유 방 의 악 성 신 생 물	7,936	65,661	10,337,138	8,211,874	4
5	결 장 의 악 성 신 생 물	7,299	67,098	11,064,280	8,715,808	5
6	직 장 의 악 성 신 생 물	6,221	59,298	9,702,700	7,646,141	6
7	자 궁 목 의 악 성 신 생 물	3,306	37,470	5,188,194	4,110,702	8
8	난 소 의 악 성 신 생 물	3,301	27,186	5,568,194	4,421,101	7
9	췌 장 ( 이 자 ) 의 악 성 신 생 물	2,812	33,280	4,673,829	3,664,075	9
10	갑 상 샘 의 악 성 신 생 물	2,780	20,209	3,332,012	2,648,827	10

■ 심사조정

○ 2004년 1분기 심사조정현황을 살펴보면, 심사대상 1억5886만건중 8.1%인 1280만건이 조정되었고, 조정금액은 590억원으로 총요양급여비용이 1.12%가 조정되었다. 심사조정률이 감소하는 것은 산정금액, 코드 착오등 청구오류가 사전에 정정되고 의원급 종합관리제 시행 등으로 인하여 요양기관의 적정 청구가 점차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 심 사 조 정 률

(단위 : 천건, %, 백만원)

	2004.1/4 (A)	2003.1/4 (B)	‘03.2/4	‘03.3/4	‘03.4/4	'03 누적	증감 (A-B)
조정건수	12,798	13,962	11,207	11,189	14,924	51,282	-1,164
조정건율	8.06	8.74	7.45	7.44	9.10	8.21	-0.68
조 정 액	59,006	74,545	61,150	65,205	64,318	265,219	-15,539
조정액율	1.12	1.40	1.27	1.27	1.16	1.28	-0.28

■ 2004년 1분기 의료급여비용 현황

○ 2004년 1분기 총의료급여비용은 5861억원으로 전년도보다 9.8%증가하였고, 기금부담률도 0.35%p 증가하였다.

- 총의료급여비용의 수가별 현황을 보면 행위별 비용은 전년 동기보다 7.0% 증가한 4820억원으로 82.2%, 정액비용은 전년동기보다 24.5% 증가한 1041억원으로 17.8%를 차지하였다.

- 총의료급여비용을 진료형태별로 보면 입원비용은 전년 동기보다 10.3% 증가한 2703억원으로 46.1%, 외래비용은 전년 동기보다 9.3% 증가한 3158억원으로 53.9%를 차지하였다.

〈표 12〉 2004년 1분기 의료급여비용

(단위 : 천일, 천건, 백만원, %)

		내원일수	원외처방전 건 수	원외처방 일 수	의료급여비용	기금부담금	본인부담금	기금부담률
총계	계	20,261	5,547	46,192	586,089	574,548	11,540	98.03
	행위별	16,306	5,410	43,340	482,000	472,042	9,958	97.93
	정 액	3,954	137	2,853	104,090	102,507	1,582	98.48
입원	계	5,361	2	15	270,253	263,982	6,271	97.68
	행위별	2,134	2	15	181,666	176,791	4,875	97.32
	정 액	3,226	-	-	88,587	87,190	1,396	98.42
외래 (약국포함)	계	14,900	5,546	46,177	315,836	310,567	5,269	98.33
	행위별	14,172	5,408	43,325	300,333	295,250	5,083	98.31
	정 액	728	137	2,853	15,503	15,317	186	9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