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2003년 건강보험 총요양급여비용은 20조5336억원, 급여비는 14조6923억원으로 전년도보다 7.7%, 7.3% 증가하였고, 의약분업 관련지수인 외래 진료의 원외처방률은 62.8%, 평균처방일수는 6.7일로 나타났다. 2003년 건강보험 심사통계지표에서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의 총요양급여비용, 다빈도 상병, 악성 신생물, 감기 상병 등을 전년도와 비교 ․ 분석하여 관심있는 정보이용자들의 자료 활용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 2003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현황

○ 2003년 의료기관의 총요양급여비용은 15조982억원으로 전년도보다 7.8%, 급여비는 10조7568억원으로 7.3%, 본인부담금은 4조3414억원으로 9.1%증가하였다. 약국의 요양급여비용은 5조4354억원으로 전년도보다 7.5%, 급여비는 3조9355억원으로 7.4% 증가하였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은 28.8%로 전년도보다 1.2%증가하였다.

○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입원의 요양급여비용은 전년도보다 16.6% 증가한 5조4528억원으로 총요양급여비용의 26.5%, 외래의 요양급여비용은 전년도보다 3.4% 증가한 9조6454억원으로 총요양급여비용의 47.0%, 약국의 요양급여비용은 전년도보다 7.5%증가한 5조4354억원으로 총요양급여비용의 26.5%를 차지하였다.

〈표 1〉 2003년 요양급여비용

(단위 : 천일, 천건, 백만원, %)

			내원일수	원외 처방전건수	원외 처방일수	요양급여비용	급여비	본인부담률
총 계		2002.	1,046,925	-	-	19,060,636	13,691,582	28.17
		2003.	1,056,006	-	-	20,533,559	14,692,281	28.45
		증감률	0.87	-	-	7.73	7.31	0.99
의료 기관	계	2002.	656,480	392,900	2,346,368	14,004,156	10,026,496	28.40
		2003.	679,673	394,575	2,642,029	15,098,193	10,756,805	28.75
		증감률	3.53	0.43	12.60	7.81	7.28	1.24
	입원	2002.	45,693	54	439	4,678,652	3,719,481	20.50
		2003.	51,047	76	603	5,452,826	4,331,213	20.57
		증감률	11.72	40.37	37.31	16.55	16.45	0.33
	외래	2002.	610,787	392,846	2,345,929	9,325,504	6,307,015	32.37
		2003.	628,626	394,498	2,641,426	9,645,368	6,425,593	33.38
		증감률	2.92	0.42	12.60	3.43	1.88	3.13
약 국		2002.	390,445	-	-	5,056,479	3,665,086	27.52
		2003.	376,333	-	-	5,435,365	3,935,476	27.59
		증감률	-3.61	-	-	7.49	7.38	0.28

〈표 2〉진료형태별 요양기관종별 이용 현황

(단위 : %)

		청 구 기관수 (개소)	기관당 진료비 (천원)	계	입 원			외 래
				요양급여 비 용 (백만원)	입원 일수 (천일)	요양급여 비 용 (백만원)	입원일당 진료비 (원)	방문 일수 (천일)	요양급여 비 용 (백만원)	방문일당 진료비 (원)	원외 처방률 (%)	평균 처방일수 (일)
의료기관	2002 2003 증감률	47,634 50,111 5.20	293,995 301,295 2.48	14,004,156 15,098,193 7.81	45,693 51,047 11.72	4,678,652 5,452,826 16.55	102,392 106,820 4.32	610,787 628,626 2.92	9,325,504 9,645,368 3.43	15,268 15,344 0.49	64.32 62.76 -2.43	5.97 6.70 12.12
종합전문 요양기관	2002 2003 증감률	43 42 -2.33	61,584,442 71,601,331 16.27	2,648,131 3,007,256 13.56	11,063 11,747 6.18	1,798,523 2,035,659 13.19	162,571 173,297 6.60	18,891 19,567 3.57	849,608 971,597 14.36	44,973 49,656 10.41	52.63 55.94 6.29	30.49 32.79 7.56
종합병원	2002 2003 증감률	257 258 0.39	9,258,273 11,114,292 20.05	2,379,376 2,867,487 20.51	14,609 16,847 12.32	1,542,614 1,855,231 20.27	105,592 110,120 4.29	29,527 33,979 15.08	836,762 1,012,257 20.97	28,339 29,791 5.12	59.54 57.10 -2.46	15.40 16.72 8.56
병 원	2002 2003 증감률	887 972 9.58	1,332,051 1,448,954 8.78	1,181,529 1,408,384 19.20	11,849 13,849 16.88	744,370 899,478 20.84	62,821 64,948 3.39	22,340 25,805 15.51	437,159 508,905 16.41	19,569 19,721 0.78	61.97 60.76 -1.95	8.09 8.42 4.06
의 원	2002 2003 증감률	23,450 24,585 4.84	254,320 238,927 -6.05	5,963,801 5,874,023 -1.51	6,980 7,346 5.24	558,685 621,921 11.32	80,037 84,662 5.78	417,880 421,832 0.95	5,405,116 5,252,101 -2.83	12,935 12,451 -3.74	81.08 79.48 -1.97	4.57 5.09 11.38
치과병원	2002 2003 증감률	86 115 33.72	330,846 284,616 -13.97	28,453 32,731 15.04	5.35 5.53 3.46	628 693 10.39	11,749 12,536 6.70	1,120 1,277 13.99	27,825 32,037 15.14	24,832 25,083 1.01	22.24 23.35 4.99	3.49 3.73 6.64
치과의원	2002 2003 증감률	11,395 11,826 3.78	78,532 76,924 -2.05	894,870 909,705 1.66	- - -	- - -	- - -	47,618 48,149 1.12	894,870 909,705 1.66	18,793 18,894 0.54	15.98 16.42 2.75	2.43 2.47 1.72
조 산 원	2002 2003 증감률	25 25 0.00	7,293 9,935 36.22	182 248 36.22	1.77 2.35 32.96	180 245 36.17	101,907 104,368 2.41	0.18 0.26 48.02	2.37 3.33 40.38	13,387 12,695 -5.17	- - -	- - -
보건기관	2002 2003 증감률	3,364 3,380 6.20	33,345 35,412 6.20	112,172 119,691 6.70	24.1 39.0 61.49	1,127 1,962 74.10	46,717 50,365 7.81	16,428 16,485 0.35	111,045 117,729 6.02	6,759 7,141 5.65	31.13 30.36 -2.47	18.72 19.51 4.20
한방병원	2002 2003 증감률	170 169 -0.59	444,773 475,535 6.92	75,611 80,365 6.29	1,149 1,200 4.44	32,261 37,379 15.87	28,089 31,161 10.94	3,477 3,402 -2.17	43,350 42,986 -0.84	12,468 12,637 1.36	- - -	- - -
한 의 원	2002 2003 증감률	7,957 8,739 9.83	90,490 91,349 0.95	720,031 798,303 10.87	11.9 11.5 -3.19	265 256 -3.22	22,315 22,307 -0.03	53,505 58,130 8.64	719,767 798,047 10.88	13,452 13,729 2.06	- - -	- - -
약 국	2002 2003 증감률	19,127 19,748 3.25	264,363 275236 4.11	5,056,479 5,435,365 7.49	1,727 1,235 -28.48	6,154 5,166 -16.06	3,563 4,181 17.37	388,717 375,098 -3.50	5,050,325 5,430,200 7.52	12,992 14,477 11.43	- - -	- - -

주 1. 약국의 경우 입원란은 직접조제, 외래란은 처방조제임.

주 2. 약국의 입원일수는 직접조제의 내원일수, 방문일수는 처방조제의 내원일수임.

■ 요양기관종별 이용 현황

○ 요양기관종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급의 요양급여비용은 적정한 진료를 확보하기 위한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 실시등의 영향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등 병원급이상의 요양급여비용은 청구기관수 증가와 더불어 입원료 수가 인상으로 인하여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보험적용인구 1인당 의료기관 방문회수는 13.35회로 전년도 13.13회에 비해 1.7%증가하였다.

○ 총요양급여비용의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에서는 의원이 5조8740억원으로 28.6%, 종합전문요양기관이 3조73억원으로 14.6%, 종합병원이 2조8675억원으로 14.0%, 병원이 1조4084억원으로 6.8%, 치과의원이 9097억원으로 4.4%, 한의원이 7983억원으로 3.9%, 보건기관이 1197억원으로 0.6%, 한방병원이 804억원으로 0.4%, 치과병원이 327억원으로 0.2%순으로 차지하였고, 약국은 5조4354억원으로 26.5%를 차지하였다. 의료기관의 외래 본인부담률은 전년도보다 1.01%p증가한 33.4%, 약국의 외래 본인부담률은 전년 동기보다 0.08%p 증가한 27.6%로 나타났다.

-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3조73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3.6% 증가하였고, 기관당진료비는 716억원으로 전년도의 615억8천만원보다 16.3%증가하였다. 진료형태별 요양급여비용에 있어서 입원진료비는 13.2%, 외래진료비는 14.4%가 증가되었다. 외래 본인부담률 역시 전년도 53.5%에서 54.7%로 1.2%p 증가하였다.

- 종합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은 2조867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0.5%증가하였고, 기관당 진료비는 111억1천만원으로 전년도의 92억6천만원보다 20.1%증가하였다. 진료형태별 요양급여비용에 있어서 입원진료비는 20.2%, 외래진료비는 21.0%증가하였다. 또한 외래 본인부담률은 전년도 48.6%에서 46.4%로 2.2%p 감소하였다.

- 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은 1조4084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9.2%증가하였고, 기관당 진료비는 14억5천만원으로 전년도의 13억3천만원보다 8.8%증가하였다. 진료형태별 요양급여비용에 있어서 입원진료비는 20.8%, 외래진료비는 16.4% 증가하였다. 또한 외래 본인부담률은 전년도 38.9%에서 38.7%로 0.2%p 감소하였다.

- 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5조874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5% 감소하였고, 기관당 진료비는 2억3893만원으로 전년도의 2억5,432만원보다 6.1% 감소하였다. 진료형태별 요양급여비용에 있어서 입원진료비는 11.3% 증가한 반면, 외래진료비는 2.8% 감소하였다. 또한 외래본인부담률은 전년도 27.6%에서 28.7%로 1.1%p 증가하였다.

- 치과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은 327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5.0%증가하였고, 기관당 진료비는 2억8462만원으로 전년도의 3억3085만원보다 14.0% 감소하였다. 진료형태별 요양급여비용에 있어서 입원진료비는 10.4%, 외래진료비는 15.1% 증가하였다. 또한 외래본인부담률은 전년도 41.0%에서 39.9%로 1.1%p 감소하였다.

- 의약분업 제외 대상기관인 한방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한방병원이 전년도보다 6.3% 증가한 804억원, 한의원은 전년도보다 10.9% 증가한 7983억원으로 나타났다. 외래 본인부담률은 한방병원이 전년도보다 0.3%p 감소한 39.8%, 한의원은 0.4%p 증가한 23.9%로 나타났다.

- 약국의 요양급여비용은 5조4354억원으로 전년도보다  7.5% 증가하였고, 처방전건수는 3억7510만건으로 전년도 3억8872만건보다 3.5% 감소하였으며, 조제일수는 25억5,095만일로 전년 동기 23억5186일보다 8.5%증가하였다. 처방전당진료비는 14,477원으로 전년 동기 12,992원보다 11.4%증가하였다. 외래 본인부담률은 전년동기보다 0.1%p감소한 27.6%로 나타났다.

〈표 3〉 외래 본인부담률 변화

(단위 : %)

	2003. (A)	2003.상	2003.하	2002. (B)	증감 (A-B) (%p)	증감률
총 계	31.30	31.04	31.54	30.66	0.64	2.09
의료기관	33.38	33.05	33.70	32.37	1.01	3.12
종합전문기관	54.68	54.93	54.47	53.52	1.16	2.17
종합병원	46.39	46.44	46.35	48.58	-2.19	-4.51
병 원	38.66	38.69	38.64	38.85	-0.19	-0.49
의 원	28.67	28.54	28.80	27.64	1.03	3.73
치과병원	39.92	39.93	39.91	40.96	-1.04	-2.54
치과의원	29.96	29.96	29.95	29.99	-0.03	-0.10
한방병원	39.80	39.82	39.79	40.07	-0.27	-0.67
한 의 원	23.88	23.95	23.81	24.24	-0.36	-1.49
보건기관	19.92	19.84	19.99	19.61	0.31	1.58
약 국	27.58	27.44	27.71	27.50	0.08	0.29

■ 의원 외래 표시과목별 요양급여비용 현황

○ 의원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표시과목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요양급여비용 5조2,521억원중 상위 5개 표시과목 요양급여비용이 전체 의원에서 69.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의 23.0%(1조2천59억원), 내과 17.9%(9천407억원), 정형외과 10.2%(5천331억원), 이비인후과 9.7%(5천95억원), 소아과 8.7%(4천584억원)

○ 주요 표시과목들의 외래 진료 처방전 건수를 내원일수와 비교한 원외처방률은 소아과 96.9%, 내과 91.8%, 이비인후과 90.8%, 피부과 89.6%의 순으로 나타났고, 정형외과가 52.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체 의원의 외래처방률은 전년도 81.1%보다 1.6%p감소한 79.5%로 나타났다. 또한, 원외처방전 건당 처방일수는 내과 8.54일, 산부인과 7.06일, 일반의 5.57일, 외과 5.14일의 순으로 처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시과목별 요양급여비용을 전년도와 비교하면 소아과 15.1%, 피부과 9.5%, 안과 8.3%, 외과 7.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형외과가 6.0%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의원 외래 표시과목별 요양급여비용

표시과목	청구건수 (천건)	내원일수 (천일)	원 외 처방전건수 (천건)	원 외 처방일수 (천일)	요 양 급여비용 (백만원)	급여비 (백만원)	원 외 처방률 (%)	평 균 처방일수 (일)
계	237,896	421,832	335,263	1,707,826	5,252,101	3,746,363	79.48	5.09
내 과	47,053	71,940	66,004	563,907	940,740	672,935	91.75	8.54
외 과	8,434	15,549	11,515	59,244	200,759	146,315	74.06	5.14
정형외과	16,728	35,599	18,784	78,745	533,114	389,363	52.77	4.19
산부인과	10,778	18,211	9,775	69,027	187,737	127,442	53.68	7.06
소 아 과	24,477	49,161	47,646	128,460	458,437	310,154	96.92	2.70
안 과	15,175	21,267	16,808	55,316	309,387	225,236	79.03	3.29
이비인후과	25,947	48,630	44,158	112,282	509,466	349,235	90.80	2.54
피 부 과	7,672	12,265	10,987	43,033	130,235	90,506	89.58	3.92
비뇨기과	6,333	11,051	9,666	40,932	142,093	100,170	87.47	4.23
일 반 의	55,225	100,928	78,525	437,312	1,205,853	881,672	77.80	5.57
기 타	20,074	37,232	21,394	119,568	634,281	453,335	57.46	5.59

■ 4대분류 및 10대분류별 요양급여비용 추정

○ 2003년 1~12월의 EDI 진료실적을 토대로 2003년 요양급여비용의 진료내역을 4대 항목별로 추정해보면, 총요양급여비용 20조5,336억원 중 기본진료료는 6조3,852억원으로 31.10%, 처치료 및 진료행위료는 7조4,144억원으로 36.11%, 약품비는 5조5,830억원으로 27.19%, 재료대는 1조1,523억원으로 5.61%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5〉 분기별 4대분류별 추정요양급여비용

	요양급여 비 용 (백만원)	기 본 진 료 료		진 료 행 위 료		약 품 비		재 료 대
		금 액 (백만원)	구성비 (%)	금 액 (백만원)	구성비 (%)	금 액 (백만원)	구성비 (%)	금 액 (백만원)	구성비 (%)
‘03년 1분기	5,233,850	1,741,034	33.28	1,835,987	35.08	1,386,065	26.48	270,764	5.17
‘03년 상반기	9,978,279	3,322,194	33.29	3,504,356	35.12	2,587,443	25.93	564,286	5.66
‘03년 3분기(누적)	15,038,574	4,766,671	31.70	5,381,439	35.78	4,008,247	26.65	882,217	5.87
‘03년 연간	20,533,559	6,385,203	31.10	7,414,399	36.11	5,583,043	27.19	1,152,324	5.61

○ 2003년 10대분류별로 총요양급여비용 구성비를 살펴보면, 진찰료가 34.9%, 처치 및 수술료가 16.5%, 검사료가 11.5%, 주사료가 11.2%으로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7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입원에서는 입원료 24.6%, 처치 및 수술료 22.8%, 주사료 20.8%순으로 나타났고, 외래에서는 진찰료 53.5%, 처치 및 수술료 13.3%, 검사료 10.8%순으로 나타났다.

〈표 6〉 분기별 10대분류별 추정요양급여비용 구성비

(단위:%)

	2 0 0 3 년			‘03년 1/4	‘03년 2/4	‘03년 3/4	‘03년 4/4
	계	입원	외래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진 찰 료	34.91	1.69	53.52	36.54	35.22	32.90	31.78
입 원 료	8.77	24.59	0.01	7.51	8.41	9.03	9.42
투 약 료	3.64	4.43	3.22	3.51	3.51	3.74	4.12
주 사 료	11.15	20.78	5.48	11.99	10.95	11.25	11.82
마 취 료	2.45	3.42	1.94	2.26	2.49	2.57	2.46
이 학 요 법 료	2.94	1.35	3.87	2.88	2.91	2.92	2.59
정 신 요 법 료	0.84	1.03	0.76	0.75	0.77	0.80	0.75
처 치 및 수 술 료	16.54	22.82	13.34	16.49	16.79	16.87	16.53
검 사 료	11.45	12.31	10.79	11.05	11.59	12.06	12.37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5.18	5.27	5.05	4.96	5.25	5.56	5.64
C T 료	2.13	2.30	2.00	2.07	2.11	2.29	2.52

■ 노인의료비

○ 2003년 건강보험 65세이상 노인진료비는 4조3723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8.8% 증가하였고, 구성비율에서도 총요양급여비용의 21.3%로 전년도의 19.3%에 비해 2.0%p증가하였다. 또한, 내원일당 진료비도 전년도에 비해 6.0%증가한 25,337원으로 나타났다.

○ 의료급여 65세이상 노인진료비는 8156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0.8%증가하였고, 구성비율에서도 총의료급여비용의 36.9%로 전년도의 36.3%보다 0.3%p증가하였다. 또한 내원일당진료비는 전년도에 비해 7.6%증가한 26,653원으로 나타났다.

○ 2003년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65세이상 인구 구성비는 전년도 7.2%에서 7.5%로 4.2% 증가하였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65세이상 인구 구성비는 전년도에서 26.4%에서 27.0%로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노 인 의 료 비

			내원일수 (천일)	증감률 (%)	청구건수 (천건)	증감률 (%)	요양급여비용 (백만원)	증감률 (%)	내원일당 진 료 비 (원)	증감률 (%)
건강보험	계	계	1,056,006	0.87	624,489	2.32	20,533,559	7.73	19,445	6.80
		의료기관	679,673	3.53	367,149	4.18	15,098,193	7.81	22,214	4.13
		약 국	376,333	-3.61	257,340	-0.22	5,435,365	7.49	14,443	11.52
	65세 이상	계	172,568	12.10	91,495	13.18	4,372,305	18.78	25,337	5.95
		의료기관	117,116	13.33	53,772	13.35	3,111,349	18.11	26,566	4.22
		약 국	55,452	9.60	37,723	12.93	1,260,957	20.46	22,739	9.91
	구성 비율	계	16.3	(14.7)	14.7	(13.2)	21.3	(19.3)	-	-
		의료기관	17.2	(15.7)	14.6	(13.5)	20.6	(18.8)	-	-
		약 국	14.7	(13.0)	14.7	(13.0)	23.2	(20.7)	-	-
의료급여	계	계	77,633	0.92	28,989	2.48	2,212,081	8.91	28,494	7.92
		의료기관	57,358	2.44	17,477	4.73	1,812,441	8.98	31,599	6.39
		약 국	20,275	-3.15	11,512	-0.76	399,639	8.56	19,711	12.09
	65세 이상	계	30,602	2.92	11,945	6.38	815,634	10.78	26,653	7.63
		의료기관	21,596	3.92	7,036	8.25	612,367	10.26	28,355	6.10
		약 국	9,006	0.61	4,909	3.80	203,267	12.35	22,571	11.67
	구성 비율	계	39.42	(38.7)	41.21	(39.7)	36.87	(36.3)	-	-
		의료기관	37.65	(37.1)	40.26	(39.0)	33.79	(33.4)	-	-
		약 국	44.42	(42.8)	42.64	(40.8)	50.86	(49.2)	-	-

주)  (   ) 수치는 2002년 구성비율임.

■ 2003년 상병 현황

○ 2003년 양방에서 가장 많이 진료한 진료건수는 입원에서는 단일자연분만, 치질, 제왕절개에 의한 단일자연분만, 노년백내장 순이며 전년도에 비해 뇌경색증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또한 외래에서는 본태성(원발성)고혈압, 급성기관지염, 급성편도염, 급성코인두염, 급성인두염등 감기 관련 상병이 상위를 차지하였으며, 인슐린-비의존당뇨병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표 8〉 다빈도 상병 순위별 현황

(단위 : 천건, 백만원)

순위	입 원				외 래
	상 병 명	진료 건수	요양 급여 비용	‘02년 순위	상 병 명	진료 건수	요양 급여 비용	‘02년 순위
1	단 일 자 연 분 만	223	99,166	1	본 태 성 (원 발 성) 고 혈 압	16,863	263,974	2
2	치 질	191	111,032	2	급 성 기 관 지 염	15,047	272,477	1
3	제왕절개에 의한 단일 분만	156	143,320	3	급 성 편 도 염	13,338	220,676	3
4	노 년 백 내 장	147	130,495	4	치수 및 치근단주위 조직의 질환	11,401	412,687	5
5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133	89,341	6	다 발 성 및 상 세 불 명 부 위 의 급 성 상 기 도 감 염	11,080	177,197	4
6	뇌 경 색 증	104	143,055	9	급 성 코 인 두 염 [ 감 기 ]	9,441	130,993	6
7	급 성 충 수 염	103	95,935	5	급 성 인 두 염	9,086	146,622	7
8	감 염 성 기 원 으 로 추 정 되 는 설 사 및 위 장 염	98	33,564	7	치 아 우 식 증	8,257	249,988	8
9	정 신 분 열 병	92	96,495	8	치은염 (잇몸염) 및 치주 질환	6,688	170,488	9
10	기 타 추 간 판 장 애	91	93,112	10	인 슐 린 - 비 의 존 당 뇨 병	6,398	134,577	12

○ 특히, 외래로 진료한 감기 관련 상병을 유사 상병군으로 분류하여(표9참조) 살펴보면, 감기로 인한 외래 진료건수는 7781만건으로 약국을 제외한 외래 진료건수인 3억6179만건의 21.5%를 차지하며, 감기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1조3701억원은 약국을 제외한 외래 요양급여비용 9조6454억원의 1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외처방으로 인한 약국 약제비가 제외되었기에 약제비를 포함할 경우 감기 관련 상병의 요양급여비용은 더 증가할 것이다.

- 급성상기도감염 6782억원(49.5%), 급성기관지염 2808억원(20.5%), 급성중이염1195억원(8.7%), 급성굴(부비동)염 1098억원(8.0%)

〈표 9〉 감기 상병 진료 현황

			2 0 0 2		2 0 0 3		증 감 률
			진료건수 (천건)	요양급여비용 (백만원)	진료건수 (천건)	요양급여비용 (백만원)	진료건수 ( % )	요양급여비용 ( % )
	감 기 계		79,897	1,532,712	77,812	1,370,068	-2.61	-10.61
	급 성 상 기 도 감 염		45,052	779,079	43,108	678,180	-4.31	-12.95
	급 성 굴 ( 부 비 동 ) 염		5,077	106,414	5,801	109,807	14.26	3.19
	급성폐쇄성후두염및후두개염		4,742	89,596	4,884	83,716	3.00	-6.56
	인 플 루 엔 자		542	10,340	708	13,524	30.56	30.80
	폐 렴		1,592	45,847	1,596	45,496	0.26	-0.77
	급 성 기 관 지 염		16,589	330,715	15,502	280,788	-6.56	-15.10
	급성세기관지염(소아)		2,013	46,422	1,816	39,035	-9.79	-15.91
	급 성 중 이 염		4,289	124,299	4,396	119,522	2.49	-3.84

○ 입원 진료중 암상병으로 인한 진료건수는 49만4천건으로 전체 입원 진료건수인 536만1천건의 9.2%, 요양급여비용은 8426억원으로 전체 입원 요양급여비용 5조4528억원의1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건수는 위, 페, 간, 유방, 결장, 직장암 순으로 발생하였다.

〈표 10〉 악성 신생물 진료 현황

순위	상 병 명	진료건수 (건)	내원일수 (일)	요양급여비용 (천원)	급여비 (천원)	‘02년 순위
1	위 의 악 성 신 생 물	79,142	870,728	127,777,201	100,604,994	1
2	기 관 지 및 폐 의 악 성 신 생 물	67,102	652,062	107,143,056	84,335,942	2
3	간 및 간내 쓸개관(담관)의 악성신생물	55,729	607,583	98,790,598	77,603,589	3
4	유 방 의 악 성 신 생 물	36,139	310,731	47,663,465	37,869,112	4
5	결 장 의 악 성 신 생 물	31,838	318,238	49,870,323	39,258,738	5
6	직 장 의 악 성 신 생 물	27,766	283,955	45,673,765	36,012,461	6
7	난 소 의 악 성 신 생 물	14,349	121,909	25,216,354	20,020,975	8
8	자 궁 목 의 악 성 신 생 물	14,213	161,649	21,436,927	16,986,930	7
9	췌 장 ( 이 자 ) 의 악 성 신 생 물	12,284	153,698	20,999,753	16,475,403	9
10	갑 상 샘 의 악 성 신 생 물	11,363	82,808	13,644,675	10,829,897	10

■ 심사조정

○ 2003년 심사조정현황을 살펴보면, 심사대상 6억2449만건중 8.2%인 5129만건이 조정되었고, 조정금액은 2652억원으로 총요양급여비용이 1.28%가 조정되었다. 심사조정률이 감소하는 것은 산정금액, 코드 착오등 청구오류가 사전에 정정되고 의원급 종합관리제 시행 등으로 인하여 요양기관의 적정 청구가 점차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 심 사 조 정 률

(단위 : 천건, %, 백만원)

	2003. (A)	‘03.1/4	‘03.2/4	‘03.3/4	‘03.4/4	2002. (B)	증감 (A-B)
조정건수	51,283	13,962	11,207	11,189	14,924	57,894	▼11.42
조정건율	8.21	8.74	7.45	7.44	9.10	9.49	▼13.43
조 정 액	265,219	74,545	61,150	65,205	64,318	296,875	▼10.66
조정액율	1.28	1.40	1.27	1.27	1.16	1.53	▼16.85

■ 2003년 의료급여비용 현황

○ 2003년 총의료급여비용은 2조2121억원으로 전년도보다 8.9%증가하였고, 기금부담률도 0.16%p 증가하였다.

- 총의료급여비용의 수가별 현황을 보면 행위별 비용은 전년 동기보다 7.7% 증가한 1조8433억원으로 83.3%, 정액비용은 전년동기보다 15.2% 증가한 3688억원으로 16.7%를 차지하였다.

- 총의료급여비용을 진료형태별로 보면 입원비용은 전년 동기보다 14.1% 증가한 1조265억원으로 46.4%, 외래비용은 전년 동기보다 4.8% 증가한 1조1856억원으로 53.6%를 차지하였다.

〈표 12〉 2003년 의료급여비용

(단위 : 천일, 천건, 백만원, %)

		내원일수	원외처방전 건 수	원외처방 일 수	의료급여비용	기금부담금	본인부담금	기금부담률
총계	계	77,633	21,374	169,745	2,212,081	2,163,854	48,227	97.82
	행위별	62,960	20,880	160,075	1,843,288	1,801,402	41,886	97.73
	정 액	14,673	494	9,670	368,793	362,452	6,341	98.28
입원	계	19,971	6	49	1,026,463	999,457	27,006	97.37
	행위별	8,013	6	49	711,872	690,460	21,411	96.99
	정 액	11,958	-	-	314,591	308,997	5,595	98.22
외래 (약국포함)	계	57,662	21,368	169,696	1,185,618	1,164,397	21,221	98.21
	행위별	54,947	20,874	160,026	1,131,417	1,110,942	20,475	98.19
	정 액	2,715	494	9,670	54,202	53,455	746	9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