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제도 시행 이후 제도의 변화를 거치면서 2002년 상반기에는 여러 지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2년 상반기 심사통계지표에서는 원외처방전건수 및 처방일수라는 의약분업관련 통계항목을 새로이 추가하여 의약분업제도 시행 이후의 요양급여비용을 분석하여 건강보험에 관심 있는 정보이용자들이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002년 상반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현황

○ 2002년도 상반기 건강보험 총요양급여비용은 전년 동기간 보다 9.41% 증가한 9조1천914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중 급여비는 전년 동기간 보다 7.77% 증가한 6조6천201억원, 본인부담금은 13.87% 증가한 2조5천713억원으로 나타났다.

○ 진료형태별로 보면, 입원비용은 전년 동기간 보다 5.06% 증가한 2조2천72억원으로 총요양급여비용의 24.0%를 차지하였으며, 외래비용은 전년 동기간 보다 8.67% 증가한  4조4천875억원으로 48.8%를 차지하였다. 또한 약국은 전년 동기간 보다 15.00% 증가한 2조4천967억원으로 27.2%를 차지하였다.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원외처방전건수의  경우 전년 동기간과 비교하면 입원의 경우 21.1%, 외래의 경우 7.41% 증가하였지만, 외래의 내원일수 증가율 12.42%에 비하여 낮게 증가하였다.

〈표 1〉 2002년 상반기 요양급여비용

(단위 : 천일, 천건, 백만원, %)

		내원 일수	진료 일수	원외처방전 건수	원외처방 일수	요양급여비용	급여비	본인부담률
계	□01. 상	476,585	1,379,872	-	-	8,401,151	6,143,063	26.88
	□02. 상	511,502	1,576,354	-	-	9,191,416	6,620,092	27.98
	증감률	7.33	14.24	-	-	9.41	7.77	1.10p
입원	□01. 상	20,152	31,214	19	88	2,100,847	1,674,075	20.31
	□02. 상	21,212	32,375	23	182	2,207,196	1,756,597	20.41
	증감률	5.26	3.72	21.1	106.8	5.06	4.93	0.10p
외래	□01. 상	262,239	373,347	177,954	888,176	4,129,383	2,833,458	31.38
	□02. 상	294,815	386,407	191,145	1,091,045	4,487,546	3,053,091	31.97
	증감률	12.42	3.50	7.41	22.84	8.67	7.75	0.59p
약국	□01. 상	194,193	975,311	-	-	2,170,921	1,635,529	24.66
	□02. 상	195,475	1,157,572	-	-	2,496,674	1,810,404	27.49
	증감률	0.66	18.69	-	-	15.00	10.69	2.83p

〈표 2〉진료형태별 요양기관종별 이용 현황

(단위 : %)

		청 구 기관수 (개소)	기관당 진료비 (천원)	계	입 원				외 래
				요양급여 비 용 (백만원)	입원 일수 (천일)	요양급여 비 용 (백만원)	입원당 진료일수 (일)	입원당 진료비 (원)	방문 일수 (천일)	요양급여 비 용 (백만원)	방문당 진료일수 (일)	방문당 진료비 (원)
의료기관	□01. 상 □02. 상 증감률	41,132 44,477 8.13	151,469 150,521 -0.63	6,230,230 6,694,742 7.46	20,152 21,212 5.26	2,100,847 2,207,196 5.06	1.55 1.53 -1.29	104,248 104,055 -0.16	262,239 294,815 12.42	4,129,383 4,487,546 8.67	1.42 1.31 -7.75	15,747 15,222 -3.33
종합전문 요양기관	□01. 상 □02. 상 증감률	43 43 0.00	25,818,185 27,624,714 7.00	1,110,182 1,187,863 7.00	5,012 4,963 -0.98	790,172 818,678 3.61	1.87 1.89 1.07	157,662 164,964 4.63	7,120 8,657 21.59	320,010 369,184 15.37	2.47 2.28 -7.69	44,947 42,645 -5.12
종합병원	□01. 상 □02. 상 증감률	254 249 -1.97	4,191,137 4,433,779 5.79	1,064,549 1,104,011 3.71	6,977 6,755 -3.18	724,224 724,627 0.06	1.58 1.57 -0.63	103,807 107,274 3.34	12,077 13,398 10.94	340,325 379,384 11.48	1.89 1.86 -1.59	28,181 28,315 0.48
병 원	□01. 상 □02. 상 증감률	726 785 8.13	659,507 730,571 10.78	478,802 573,499 19.78	4,582 5,509 20.23	310,782 362,550 16.66	1.35 1.33 -1.48	67,822 65,808 -2.97	8,367 10,625 27.00	168,020 210,949 25.55	2.11 1.85 -12.32	20,080 19,854 -1.13
의 원	□01. 상 □02. 상 증감률	19,664 21,837 11.05	141,824 133,739 -5.70	2,788,826 2,920,451 4.72	3,058 3,376 10.40	260,677 283,572 8.78	1.34 1.31 -2.24	85,243 84,007 -1.45	182,287 202,122 10.88	2,528,148 2,636,879 4.30	1.28 1.16 -9.38	13,869 13,046 -5.93
치과병원	□01. 상 □02. 상 증감률	58 75 29.31	149,219 184,730 23.80	8,655 13,855 60.08	3 3 0.00	331 314 -5.14	1.87 1.97 5.35	125,722 114,620 -8.83	356 545 53.09	8,324 13,540 62.66	1.17 1.07 -8.55	23,380 24,834 6.22
치과의원	□01. 상 □02. 상 증감률	10,379 10,742 3.50	41,403 42,156 1.82	429,719 452,842 5.38	- - -	- - -	- - -	- - -	21,890 23,788 8.67	429,719 452,842 5.38	1.01 1.00 -0.99	19,631 19,037 -3.03
한방병원	□01. 상 □02. 상 증감률	141 157 11.35	211,319 241,761 14.41	29,796 37,957 27.39	503 586 16.50	13,851 16,642 20.15	1.01 1.01 0.00	27,563 28,377 2.95	1,352 1,686 24.70	15,945 21,315 33.68	1.23 1.18 -4.07	11,798 12,642 7.15
한 의 원	□01. 상 □02. 상 증감률	6,487 7,218 11.27	40,498 48,216 19.06	262,711 348,025 32.47	6 7 16.67	127 141 11.02	1.01 1.01 0.00	22,979 21,658 -5.75	19,758 25,743 30.29	262,585 347,884 32.48	1.17 1.13 -3.42	13,290 13,514 1.69
조 산 원	□01. 상 □02. 상 증감률	32 22 -31.25	4,633 3,927 -15.24	148 86 -41.89	1 1 0.00	147 85 -42.18	1.23 1.25 1.63	99,775 93,457 -6.33	0 0 0.00	1 1 0.00	1.01 1.13 11.88	12,099 13,685 13.11
보건기관	□01. 상 □02. 상 증감률	3,348 3,349 0.03	16,978 16,767 -1.24	56,842 56,154 -1.21	11 13 18.18	536 587 9.51	1.73 1.58 -8.67	46,627 46,164 -0.99	9,033 8,250 -8.67	56,306 55,568 -1.31	3.88 3.93 1.29	6,234 6,735 8.04
약 국	□01. 상 □02. 상 증감률	16,784 17,823 6.19	129,345 140,082 8.30	2,170,921 2,496,674 15.01	2,358 1,010 -57.17	7,634 3,460 -54.68	1.99 2.26 13.57	3,237 3,424 5.78	191,835 194,464 1.37	2,163,286 2,493,214 15.25	5.06 5.94 17.39	11,277 12,821 13.69

주 1. 약국의 경우 입원란은 직접조제, 외래란은 처방조제임.

주 2. 약국의 방문일수는 처방전건수, 방문당진료일수는 처방전당 조제일수, 방문당진료비는 처방전당진료비임.

■ 요양기관종별 이용 현황

○ 요양기관종별 이용 현황을 살펴 보면, 전반적으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및 약국에서 총요양급여비용의 증가를 보였으며, 의원급 이하의 경우는 이용 환자의 감소 및 내원(방문)일수의 감소로 인하여 증가세는 둔화되었다.

○ 2002년 상반기 요양기관종별 총요양급여비용 구성비율을 보면, 의료기관에서는 의원 31.77%(2조9,205억원), 종합전문요양기관 12.92%(1조1,879억원), 종합병원 12.01%(1조1,040억원), 병원 6.24%(5,735억원), 치과의원 4.93%(4,528억원), 한의원 3.79%(3,480억원), 보건기관 0.61%(562억원), 한방병원 0.41%(380억원), 치과병원 0.15%(139억원), 조산원 0.00%(0.86억원) 순으로 차지하였고, 약국은 27.16%(2조4,967억원)를 차지하였다.

―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1조1천879억원으로 전년 동기간 보다 7.00% 증가하였고, 기관당진료비는 276억2천5백만원으로 전년 동기간의 258억1천8백만원 보다 7.00% 증가하였다. 진료형태별 요양급여비용에 있어 입원진료가 3.61%, 외래진료는 15.37% 증가하였다. 외래 원외처방율은 48.18%로 전년 동기간의 59.37%  보다 11.19%p 감소하였으며, 처방전당투약일수는 29.35일로 전년 동기간의 26.85일 보다 9.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종합병원 요양급여비용은 1조1천40억원으로 전년 동기간 보다 3.71% 증가하였고, 기관당진료비는 전년 동기간 보다 5.79% 증가한 44억3천4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진료형태별 요양급여비용은 입원의 경우 0.06%, 외래는 11.48% 증가하였다. 외래 원외처방율은 59.36%로 전년 동기간의 68.38% 보다 9.02%p 감소하였으며, 처방전당투약일수는 14.96일로 전년 동기간의 13.33일 보다 12.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병원 요양급여비용은 전년 동기간 보다 19.78% 증가한 5천735억원이었으며, 기관당진료비는 7억3천1백만원으로 전년 동기간의 6억6천만원 보다 10.78% 증가하였다. 진료형태별로는 입원 16.66%, 외래 25.55% 증가하였다. 외래 원외처방율은 62.79%로 전년 동기간의 66.34% 보다 3.55%p 감소하였으며, 처방전당투약일수는 8.10일로 전년 동기간의 7.30일 보다 10.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의원 요양급여비용은 2조9천205억원으로 전년 동기간에 비해 4.72% 증가하였으며, 기관당진료비는 1억3천4백만원으로 전년 동기간의 1억4천2백만원보다 5.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 원외처방율은 82.07%로 전년 동기간의 84.44% 보다 2.37%p 감소하였으며, 처방전당투약일수는 4.46일로 전년 동기간의 3.74일 보다 19.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치과병원 요양급여비용은 139억원으로 전년 동기간 보다 60.08% 증가하였으며, 기관당진료비는 1억8천5백만원으로 23.80% 증가하였다. 치과병원의 기관수가 전년 동기간에 비해 29.31% 증가하여 총요양급여비용을 증가시켰으며, 방문일당진료비 역시 6.22% 증가하여 치과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의 증가를 일으켰다. 외래 원외처방율은 22.06%로 전년 동기간의 20.16% 보다 1.90%p 증가하였으며, 처방전당투약일수는 3.47일로 전년 동기간의 3.46일 보다 0.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치과의원 요양급여비용은 4천528억원으로 전년 동기간 보다 5.38% 증가하였고, 기관당진료비는 4천2백만원으로 전년 동기간의 4천1백만원 보다 1.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 원외처방율은 15.09%로 전년 동기간의 14.32% 보다 0.77%p 증가하였으며, 처방전당투약일수는 2.41일로 전년 동기간의 2.33일 보다 3.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의약분업 제외 대상기관인 한방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기관수 증가 및 환자수 증가, 방문당진료비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간 보다 한방병원 27.39%, 한의원 32.47% 증가율을 보였다.

―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2조4천967억원으로 작년 동기간 보다 15.01% 증가하였다.  처방전 건수는 194,464천건으로 전년 동기간 191,835천건 보다 1.37% 증가하였으며, 조제일수는 1,155,290천일로 전년 동기간 970,618천일 보다 19.03% 증가하였다. 처방전당 조제일수는 5.94일로 전년 동기간 5.06일 보다 17.39% 증가하였고, 처방전당 진료비 12,821원으로 전년 동기간의 11,277원 보다 13.69% 증가하였다. 이는 처방일수(조제일수) 증가가 약국 약제비 증가의 주요원인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관당 진료비는 1억4천만원으로 전년 동기간 보다 8.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외래 원외처방률

	2001. 상반기					2002. 상반기
	내원일수 (천일)	처방전건수 (천건)	처방일수 (천일)	처방률 (%)	평 균 처방일수 (일)	내원일수 (천일)	처방전건수 (천건)	처방일수 (천일)	처방률 (%)	평 균 처방일수 (일)
계	262,239	177,954	888,176	67.86	4.99	294,815	191,145	1,091,045	64.84	5.71
종합전문	7,120	4,227	113,475	59.37	26.85	8,657	4,168	122,323	48.18	29.35
종합병원	12,077	8,258	110,085	68.38	13.33	13,398	7,954	119,018	59.36	14.96
병 원	8,367	5,551	40,496	66.34	7.30	10,625	6,671	54,013	62.79	8.10
의 원	182,287	153,919	574,963	84.44	3.74	202,122	165,875	739,801	82.07	4.46
치과병원	356	72	249	20.16	3.46	545	120	417	22.06	3.47
치과의원	21,890	3,135	7,298	14.32	2.33	23,788	3,781	9,120	15.09	2.41
보건기관	9,033	2,793	41,611	30.92	14.90	8,250	2,575	46,354	31.22	18.00

〈표 4〉 의원 표시과목별 요양급여비용

표 시 과 목	청구건수 (천건)	내원일수 (천일)	요양급여비용 (백만원)	보험급여비 (백만원)	내원일당 진료일수 (일)	내원일당 진 료 비 (원)
계	111,930	205,498	2,920,451	2,139,308	1.16	14,212
내 과	21,622	34,251	469,972	343,756	1.12	13,722
일 반 외 과	4,298	8,200	154,002	117,050	1.08	18,782
정 형 외 과	6,907	15,458	281,006	209,573	1.05	18,178
산 부 인 과	5,130	9,060	169,072	126,112	1.13	18,662
소 아 과	12,847	26,757	276,657	195,468	1.03	10,340
안 과	6,353	9,185	192,152	144,532	1.06	20,921
이 비 인 후 과	12,713	24,173	277,381	194,886	1.01	11,475
피 부 과	3,632	5,949	66,984	47,662	1.17	11,260
비 뇨 기 과	2,806	5,143	65,617	47,027	1.04	12,759
일 반 의	26,940	50,602	655,633	486,646	1.13	12,957
기 타	8,681	16,721	311,974	226,597	2.00	18,658

■ 의원 표시과목별 요양급여비용 현황

○ 의원 요양급여비용의 표시과목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요양급여비용 2조9천205억원 중 상위 5개 표시과목 요양급여비용이 전체 의원에서 67.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의 22.4%(6천556억원), 내과 16.1%(4천700억원), 정형외과 9.6%(2천810억원),   이비인후과 9.5%(2천774억원), 소아과 9.5%(2천767억원)

○ 주요 표시과목 중 내원일당(방문당) 요양급여비용이 가장 높은 과목은 안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순이며, 가장 낮은 과목은 소아과로 나타났다.

■ 외래 본인부담률 변화

○ 2002년 상반기 건강보험 전체 외래 본인부담률은 30.36%로 전년 동기간 보다 1.29%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기관 외래 본인부담률은 전년보다 0.59%포인트 증가한 31.97%, 약국은 2.83%포인트 증가한 27.49%를 보였다.

○ 의약분업 시행과 더불어 의약분업 전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다보니 본인부담률이 하락하여 보험재정에 부담이 되었으나, 2001년 1월과 7월, 2002년 2월에 본인부담률을 현실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표 5〉 외래 본인부담률 변화

(단위 : %)

	2002. 상 (A)	2002.1/4	2002.2/4	2001. 상 (B)	2001.1/4	2001.2/4	증감 (A-B) (%p)	증감률
총 계	30.36	30.51	30.22	29.07	29.99	28.19	1.29	4.30
의료기관	31.97	32.07	31.86	31.38	32.29	30.48	0.59	1.88
종합전문기관	51.00	50.17	51.84	55.77	55.41	56.09	□4.77	-8.55
종합병원	50.92	52.88	48.89	60.94	60.97	60.90	□10.02	-16.44
병 원	38.96	39.20	38.72	53.09	53.30	52.86	□14.13	-26.61
의 원	27.52	27.43	27.62	24.00	25.21	22.75	3.52	14.66
치과병원	41.72	42.26	41.16	53.25	52.92	53.54	□11.53	-21.65
치과의원	29.91	29.87	29.94	29.59	30.71	28.65	0.32	1.08
한방병원	40.28	40.73	39.77	63.97	63.30	64.64	□23.69	-37.03
한 의 원	24.33	24.41	24.24	23.30	25.40	21.39	1.03	4.42
보건기관	19.33	19.23	19.45	19.59	20.13	18.99	□0.26	-1.32
약 국	27.49	27.58	27.40	24.66	25.26	24.15	2.83	11.47

■ 심사조정

○ 2002년 상반기 심사조정 현황을 보면, 심사대상 297,857천건 중 9.2%인 27,318천건이 조정되었고, 조정금액은 1천389억원으로 요양급여비용의 1.49%가 조정되었다.

○ 2001년 4월부터 현지확인심사 병행실시 등이 반영된 전년 동기간 심사조정과 비교하면 조정건율은 0.69%p 감소한 반면, 조정금액은 0.2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심사조정률

	2002. 상 (A)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01. 상 (B)	증감 (A-B)
조정건수 (천건)	27,318	4,815	4,177	4,626	4,145	5,119	4,436	26,981	337
조정건율 (%)	9.17	9.37	9.16	9.40	8.29	9.66	9.12	9.86	▼0.69p
조 정 액 (백만원)	138,912	24,742	20,844	25,341	23,053	25,483	19,450	102,692	36,220
조정액률 (%)	1.49	1.51	1.46	1.59	1.46	1.53	1.36	1.21	0.28p

■ 건강보험 시도별 요양급여비용

○ 2002년 상반기 요양급여비용의 요양기관소재지기준 시도별 구성비를 보면, 총요양급여비용 9조1천914억원 중 상위 5개 시도의 요양급여비용이 총요양급여비용의 62.7%를 차지하였으며, 서울 26.3%(2조4천157억원), 경기 17.4%(1조5천990억원), 부산 8.3%(7천603억원), 대구 6.0%(5천497억원), 인천 4.8%(4천410억원)순으로 나타났다.

〈표 7〉 시도별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단위 : 천건, 천일, 원, %)

	청구건수	내원일수	원외처방전 건수	원외처방 일수	요양급여비용 (백만원)	급여비 (백만원)	내원일당 진 료 비	급여율
계	297,857	511,502	191,168	1,091,227	9,191,416	6,620,092	17,969	72.0
서 울	64,355	109,419	40,158	286,040	2,415,725	1,717,559	22,078	71.1
부 산	22,811	41,632	15,018	83,447	760,296	547,114	18,262	72.0
대 구	16,688	28,283	10,563	64,675	549,743	395,033	19,437	71.9
인 천	15,098	26,368	10,158	52,630	441,025	318,507	16,726	72.2
광 주	9,189	15,977	6,075	35,231	298,737	214,495	18,698	71.8
대 전	9,787	16,682	6,309	35,550	302,080	218,792	18,108	72.4
울 산	6,558	11,860	4,602	19,177	180,144	129,802	15,189	72.1
경 기	56,916	96,903	37,510	193,953	1,598,978	1,151,189	16,501	72.0
강 원	9,097	14,895	5,301	33,810	277,437	200,781	18,626	72.4
충 북	9,774	16,465	6,115	31,942	257,116	188,336	15,616	73.2
충 남	12,334	20,872	7,731	40,493	319,621	234,112	15,313	73.2
전 북	13,266	23,140	8,581	45,570	393,677	287,084	17,013	72.9
전 남	12,655	21,455	7,986	43,022	338,003	247,513	15,754	73.2
경 북	16,332	27,286	10,131	53,248	425,716	309,781	15,602	72.8
경 남	19,219	33,608	12,533	59,937	530,510	386,552	15,785	72.9
제 주	3,777	6,657	2,395	12,503	102,608	73,443	15,414	71.6

■ 노인의료비

○ 2002년 상반기 건강보험 노인의료비는 총요양급여비용의 19.0%인 1조7천442억원으로 전년(1조4천517억원) 동기간 보다 17.3% 증가하였고, 내원일당진료비는 23,562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노인의료비

		내원일수 (천일)	증감률 (%)	청구건수 (천건)	증감률 (%)	요양급여비용 (백만원)	증감률 (%)	내원일당 진 료 비 (원)	증감률 (%)
계	계	511,502	7.3	297,857	8.8	9,191,416	9.4	17,969	1.9
	의료 기관	316,027	11.9	170,259	10.8	6,694,742	7.5	21,184	-4.0
	약국	195,475	0.7	127,598	6.2	2,496,674	15.0	12,772	14.2
65세 이상	계	74,026	19.9	39,117	20.2	1,744,203	20.1	23,562	0.2
	의료 기관	48,783	24.1	22,614	21.0	1,234,021	16.2	25,296	-6.4
	약국	25,243	12.5	16,503	19.0	510,182	30.8	20,211	16.3
구성 비율	계	14.5	(13.0)	13.1	(11.9)	19.0	(17.3)	-	-
	의료 기관	15.4	(13.9)	13.3	(12.2)	18.4	(17.0)	-	-
	약국	12.9	(11.6)	12.9	(11.5)	20.4	(18.0)	-	-
65세 미만	계	437,476	5.5	258,739	7.3	7,447,212	7.2	17,023	1.6
	의료 기관	267,244	9.9	147,644	9.4	5,460,721	5.7	20,433	-3.9
	약국	170,232	-0.9	111,095	4.6	1,986,491	11.5	11,669	12.5

주)  (    ) 수치는 2001년도 상반기 구성비율임.

■ 2002년 상반기 의료급여비용 현황

○ 2002년도 상반기 총의료급여비용은 10,150억원으로 수가별 현황을 보면 행위별비용이 8,554억원으로 84.3%, 정액비용이 1,596억원 15.7%를 차지하였으며, 진료형태별로 보면 입원비용은 4,464억원으로 44.0%, 외래비용은 5,686억원으로 56.0%를 차지하였다.

〈표 9〉 2002년 상반기 의료급여비용

		내원일수 (천일)	의료급여비용 (백만원)	기금부담금 (백만원)	본인부담금 (백만원)	기금부담률 (%)
총계	계	38,757	1,014,986	990,992	19,611	97.64
	행위별	31,731	855,351	834,220	17,752	97.53
	정 액	7,026	159,635	156,772	1,859	98.21
입원	계	9,290	446,377	433,539	9,641	97.12
	행위별	3,705	311,168	300,825	8,089	96.68
	정 액	5,585	135,209	132,714	1,552	98.15
외래 (약국포함)	계	29,467	568,608	557,453	9,971	98.04
	행위별	28,026	544,183	533,395	9,664	98.02
	정 액	1,441	24,425	24,058	307	9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