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 2002년 1/4분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현황

○ 의약분업제도 시행이후 제도가 안정기에 접어든 2001년 이후의 총요양급여비용의 변화는 의약분업후의 요양급여비용의 동향을 예상하는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2002년 1/4분기 총요양급여비용의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은 의약분업전의 연간 증감률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 2002년 1/4분기 건강보험 총요양급여비용은 전년동기 대비 12.20% 증가한 4조5천962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를 구성항목별로 보면, 보험급여비는 전년동기 대비 11.53%(3조3천108억원), 본인부담금은 13.95%(1조2천854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분기(2001년 4/4분기) 대비 총요양급여비용은 4.86% 감소하였고, 보험급여비는 4.61%, 본인부담금은 5.49% 감소하였다.

○ 진료형태별로 보면, 입원비용은 전년동기 대비 11.05% 증가한 1조1천498억원으로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25.02%를 차지하였으며, 약국을 포함한 외래비용은 12.59% 증가한 3조4천463억원으로 74.98%를 차지하였다.

<표 1>	2002년 1/4분기 요양급여비용 현황

(단위 : 천일, 백만원, %)

		내원(입원)일수	총요양급여비용	보험급여비	본인부담금	본인부담률
계	2001. 1/4	233,100	4,096,366	2,968,386	1,127,980	27.54
	2001. 4/4	263,617	4,830,990	3,470,906	1,360,084	28.15
	2002. 1/4	250,481	4,596,161	3,310,776	1,285,385	27.97
	증감률(전년동기)	7.46	12.20	11.53	13.95	0.43
	증감률(전 분 기)	-4.98	-4.86	-4.61	-5.49	-0.18
입원	2001. 1/4	10,284	1,035,456	825,517	209,939	20.27
	2001. 4/4	11,724	1,233,379	983,384	249,995	20.27
	2002. 1/4	11,081	1,149,844	915,957	233,887	20.34
	증감률(전년동기)	7.75	11.05	10.96	11.41	0.07
	증감률(전 분 기)	-5.48	-6.77	-6.86	-6.44	0.07
외래 (약국포함)	2001. 1/4	222,816	3,060,910	2,142,869	918,041	30.00
	2001. 4/4	251,893	3,597,611	2,487,522	1,110,089	30.86
	2002. 1/4	239,401	3,446,317	2,394,819	1,051,498	30.51
	증감률(전년동기)	7.44	12.59	11.76	14.54	0.51
	증감률(전 분 기)	-4.96	-4.21	-3.73	-5.28	-0.35

<표 2>	진료형태별 요양기관종별 현황

		청 구 기관수 (개소)	기관당 진료비 (천원)	계	입 원				외 래
				요양급여 비 용 (백만원)	입원일수 (천일)	요양급여 비 용 (백만원)	입 원 당 진료일수 (일)	입원당 진료비 (원)	방문일수 (천일)	요양급여 비 용 (백만원)	방 문 당 진료일수 (일)	방문당 진료비 (원)
의료기관	2001. 1/4 2002. 1/4 증감률	39,042 42,157 7.98	79,275 80,587 1.65	3,095,073 3,397,318 9.77	10,284 11,081 7.75	1,035,456 1,149,844 11.05	1.54 1.52 -1.30	100,682 103,769 3.07	133,227 146,900 10.26	2,059,617 2,247,473 9.12	2.92 1.32 -54.79	15,459 15,299 -1.03
종합전문 요양기관	2001. 1/4 2002. 1/4 증감률	43 43 0.00	12,054,795 14,219,748 17.96	518,356 611,449 17.96	2,397 2,591 8.09	370,365 426,642 15.20	1.88 1.89 0.53	154,537 164,660 6.55	3,322 4,670 40.58	147,991 184,807 24.88	2.58 2.16 -16.28	44,550 39,574 -11.17
종합병원	2001. 1/4 2002. 1/4 증감률	247 241 -2.43	2,169,496 2,389,732 10.15	535,865 575,925 7.48	3,552 3,560 0.23	360,741 382,582 6.05	1.58 1.57 -0.63	101,548 107,463 5.82	6,422 6,933 7.96	175,125 193,344 10.40	1.91 1.86 -2.62	27,268 27,888 2.27
병 원	2001. 1/4 2002. 1/4 증감률	680 727 6.91	370,004 407,460 10.12	252,962 296,223 17.10	2,475 2,886 16.61	164,318 187,905 14.35	1.34 1.32 -1.49	66,394 65,119 -1.92	4,540 5,488 20.88	88,645 108,318 22.19	2.16 1.92 -11.11	19,525 19,736 1.08
의 원	2001. 1/4 2002. 1/4 증감률	18,564 20,632 11.14	76,428 70,509 -7.74	1,418,810 1,454,743 2.53	1,597 1,745 9.27	132,558 143,815 8.49	1.34 1.31 -2.24	83,001 82,428 -0.69	93,934 99,500 5.93	1,286,252 1,310,928 1.92	1.29 1.17 -9.30	13,841 13,175 -4.81
치과병원	2001. 1/4 2002. 1/4 증감률	49 62 26.53	84,196 112,386 33.48	4,125 6,968 68.89	1 2 100.00	161 233 44.72	1.66 1.93 16.27	136,281 116,882 -14.23	177 266 50.28	3,964 6,735 69.90	1.16 1.10 -5.17	22,380 25,336 13.21
치과의원	2001. 1/4 2002. 1/4 증감률	9,946 10,298 3.54	19,598 22,302 13.80	194,922 229,666 17.82	- - -	- - -	- - -	- - -	10,517 11,999 14.09	194,922 229,666 17.82	1.01 1.00 -0.99	18,535 19,140 3.26
한방병원	2001. 1/4 2002. 1/4 증감률	133 145 9.02	112,133 135,467 20.81	14,914 19,643 31.71	253 288 13.83	6,873 8,249 20.02	1.01 1.01 0.00	27,205 28,647 5.30	726 898 23.69	8,040 11,394 41.72	1.24 1.18 -4.84	11,078 12,687 14.52
한 의 원	2001. 1/4 2002. 1/4 증감률	6,058 6,693 10.48	20,678 25,867 25.09	125,264 173,130 38.21	2 2 0.00	58 58 0.00	1.01 1.01 0.00	24,441 24,502 0.25	9,663 12,786 32.32	125,207 173,071 38.23	1.19 1.13 -5.04	12,957 13,536 4.47
조 산 원	2001. 1/4 2002. 1/4 증감률	25 17 -32.00	3,601 3,595 -0.17	90 61 -32.12	1 1 0.00	89 60 -32.58	1.21 1.35 11.57	94,576 116,747 23.44	0 0 0.00	1 1 0.00	1.03 1.02 -0.97	16,086 14,199 -11.73
보건기관	2001. 1/4 2002. 1/4 증감률	3,297 3,299 0.06	9,027 8,945 -0.91	29,762 29,509 -0.85	6 6 0.00	293 299 2.05	1.69 1.68 -0.59	45,942 46,278 0.73	4,926 4,359 -11.51	29,469 29,210 -0.88	3.92 3.85 -1.79	5,982 6,701 12.02
약 국	2001. 1/4 2002. 1/4 증감률	15,489 16,940 9.37	64,645 70,770 9.47	1,001,294 1,198,843 19.73	1,638 544 -66.79	5,234 1,836 -64.92	1.96 2.19 11.73	3,196 3,376 5.63	87,951 91,957 4.55	996,060 1,197,007 20.17	5.17 6.05 17.02	11,325 13,017 14.94

주 1. 약국의 경우 입원란은 직접조제, 외래란은 처방조제임.

주 2. 약국의 방문일수는 처방전건수, 방문당진료일수는 처방전당 투약일수, 방문당진료비는 처방전당 요양급여비용임.

□ 요양기관종별 이용 현황

○ 2002년 1/4분기 요양기관종별 총요양급여비용 구성비율을 보면, 의료기관에서는 의원 31.65%(1조4천547억원), 종합전문요양기관 13.30%(6,114억원), 종합병원 12.53%(5,759억원), 병원 6.45%(2,962억원), 치과의원 5.00%(2,297억원), 한의원 3.77%(1,731억원), 보건기관 0.64%(295억원), 한방병원 0.43%(196억원), 치과병원 0.15%(70억원), 조산원 0.00%(6천만원)이며, 약국은 26.08%(1조1천988억원)에 이르고 있다.

―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6,11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7.96% 증가하였고, 기관당진료비는 142억2천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7.96% 증가하였다. 진료형태별 요양급여비용에 있어 입원진료는 15.20%, 외래진료는 24.88% 증가하였다.

― 종합병원 요양급여비용은 5,75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48% 증가하였고, 기관당진료비는 10.15% 증가한 23억9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진료형태별 요양급여비용은 입원진료는 6.05%, 외래진료는 10.40% 증가하였다.

― 병원 요양급여비용은 2,96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7.10% 증가하였고 , 기관당진료비는 10.12% 증가한 4억7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진료형태별로는 입원진료는 14.35%, 외래진료는 22.19% 증가하였다. 요양급여비용의 증가는 전년동기 대비 기관당 진료비와 기관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의원 요양급여비용은 1조4천54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53% 증가하였고, 기관당진료비는 7.74% 감소한 7천1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기관수 증가에 비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증가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다.

― 치과병원 요양급여비용은 7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8.89% 증가하였고, 기관당진료비는 33.48% 증가한 1억1천2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요양급여비용의 증가는 전년동기 대비 기관당 진료비와 기관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치과의원 요양급여비용은 2,29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7.82% 증가하였고, 기관당진료비도 13.80% 증가한 2천2백만원으로 나타났다.

― 한방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한방병원이 196억원, 한의원이 173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한방병원은 31.71%, 한의원은 38.21% 증가하였으며, 요양급여비용의 증가는 전년동기 대비 기관당 진료비와 기관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1조1천98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9.73% 증가하였고, 처방전건수는 91,957천건으로 처방전당진료비 13,017원, 처방전당 투약일수는 6.05일로 나타났다. 기관당진료비는 7천1백만으로 전년동기 대비 9.47% 증가하였다.

□ 의원 표시과목별 요양급여비용 현황

○ 의원 요양급여비용의 표시과목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요양급여비용 1조4천547억원 중 상위 5개 표시과목 요양급여비용이 전체 의원에서 67.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의 22.6%(3천295억원), 내과 16.0%(2천333억원), 정형외과 9.9%(1천438억원), 이비인후과 9.4%(1천369억원), 소아과 9.1%(1천318억원)

○ 주요과목 중 내원일당(방문당) 진료비가 가장 높은 과목은 안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순이며, 가장 낮은 과목은 소아과로 나타났다.

<표 3>	의원 표시과목별 요양급여비용 현황

표 시 과 목	청구건수 (천건)	내원일수 (천일)	요양급여비용 (백만원)	보험급여비 (백만원)	내원일당 진료일수 (일)	내원일당 진료비 (원)
계	55,197	101,245	1,454,743	1,067,400	1.17	14,369
내 과	10,647	16,863	233,267	170,839	1.14	13,833
일 반 외 과	2,126	4,068	79,287	60,482	1.10	19,490
정 형 외 과	3,511	7,893	143,836	107,275	1.06	18,224
산 부 인 과	2,599	4,612	85,877	64,148	1.13	18,620
소 아 과	6,152	12,629	131,838	93,517	1.04	10,439
안 과	3,074	4,467	92,748	69,767	1.07	20,764
이 비 인 후 과	6,198	11,815	136,915	96,323	1.02	11,588
피 부 과	1,809	2,980	33,593	23,963	1.16	11,274
비 뇨 기 과	1,405	2,585	33,142	23,774	1.05	12,819
일 반 의	13,427	25,157	329,482	244,855	1.15	13,097
기 타	4,249	8,177	154,759	112,457	2.02	18,926

□ 본인부담률 변화

○ 2002년 1/4분기 외래 본인부담률은 전년동기 대비 0.52%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는 2001년 7월 1일 본인부담금 제도 변화에 따라 병원급이상 본인부담률은 낮아진 반면 의원 및 약국의 본인부담률은 소폭 상승하였다.

○ 2002년 1/4분기 전체 외래 본인부담률은 30.51%였고, 의료기관 외래 본인부담률은 전년동기 대비 0.22%포인트 감소한 32.07%, 약국은 2.32%포인트 증가한 27.58%를 보였다.

<표 4>	외래 본인부담률 변화

(단위 : %)

	2002.1/4 (A)	2001.1/4 (B)	2001.2/4	2001.3/4	2001.4/4	2001.누적	A-B	증 감 률
총 계	30.51	29.99	28.19	29.34	30.86	29.62	0.52	1.73
의료기관	32.07	32.29	30.97	30.88	32.45	31.54	□0.22	-0.68
종합전문기관	50.17	55.41	56.09	55.85	50.85	54.21	□5.24	-9.46
종합병원	52.88	60.97	60.90	60.17	53.70	58.64	□8.09	-13.27
병 원	39.20	53.30	52.86	50.24	40.50	48.85	□14.10	-26.45
의 원	27.43	25.21	22.75	24.15	27.31	24.93	2.22	8.81
치과병원	42.26	52.92	53.54	52.86	45.40	50.61	□10.66	-20.14
치과의원	29.87	30.71	28.65	29.01	29.80	29.47	□0.84	-2.74
한방병원	40.73	63.30	64.64	61.75	43.97	57.58	□22.57	-35.66
한 의 원	24.41	25.40	21.39	22.48	24.34	23.35	□0.99	-3.90
보건기관	19.23	20.13	18.99	19.24	19.27	19.42	□0.90	-4.47
약 국	27.58	25.26	24.15	26.44	27.64	25.91	2.32	9.18

□ 심사조정

○ 2001년 4월부터 현지확인심사의 병행실시 등으로 심사조정율이 증가하여, 2002년 1/4분기 심사조정율은 현지확인심사등을 반영하지 않았던 전년동기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1년 2/4분기 이후 심사조정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2002년 1/4분기 심사조정 현황을 보면, 심사대상 146,221천건 중 9.31%인 13,618천건이 조정되었고, 조정금액은 70,927백만원으로 요양급여비용의 1.52%가 조정되었다.

<표 5>	심사조정률

(단위 : 천건, 백만원, %)

	2002. 1/4	1월	2월	3월	2001. 1/4	2001. 2/4	2001. 3/4	2001. 4/4
조정건수	13,618	4,815	4,177	4,626	9,582	17,399	15,699	16,474
조정건율	9.31	9.37	9.16	9.40	7.05	12.62	10.75	10.89
조 정 액	70,927	24,742	20,844	25,341	35,274	67,418	71,415	72,483
조정액률	1.52	1.51	1.46	1.59	0.85	1.54	1.53	1.48

□ 시도별 요양급여비용

○ 2002년 1/4분기 요양급여비용의 요양기관 소재지 기준 시도별 구성비를 보면,  총요양급여비용 4조5천962억원 중 상위 5개시도 요양급여비용이 총요양급여비용의 64.0%를 차지하였으며, 서울 26.5%(1조2천165억원), 경기 17.5%(8천26억원), 부산 8.4%(3천857억원), 대구 5.9%(2천732억원), 경남 5.7%(2천634억원)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시도별 적용인구 순위와 유사하다.

<표 6>	시도별 요양급여비용

(단위 : 천건, 천일, 원, %)

	청구건수	내원일수	총요양급여비용 (백만원)	급여비 (백만원)	본인부담금 (백만원)	내원일당 진료비	급여율
계	146,221	250,481	4,596,161	3,310,776	1,285,385	18,349	72.0
서 울	31,805	53,774	1,216,498	866,315	350,183	22,622	71.2
부 산	11,366	20,820	385,735	278,140	107,595	18,527	72.1
대 구	8,232	13,939	273,239	196,167	77,072	19,602	71.8
인 천	7,393	12,807	221,255	159,504	61,751	17,277	72.1
광 주	4,443	7,709	146,057	104,671	41,386	18,945	71.7
대 전	4,734	8,074	152,030	110,511	41,519	18,829	72.7
울 산	3,146	5,685	88,744	64,062	24,682	15,610	72.2
경 기	28,095	47,639	802,551	577,115	225,436	16,846	71.9
강 원	4,379	7,137	136,063	98,373	37,690	19,065	72.3
충 북	4,730	7,956	128,037	93,611	34,426	16,094	73.1
충 남	6,085	10,260	160,410	117,288	43,122	15,634	73.1
전 북	6,442	11,193	192,773	140,744	52,029	17,223	73.0
전 남	6,163	10,422	166,430	121,616	44,814	15,968	73.1
경 북	7,919	13,205	210,640	152,839	57,801	15,951	72.6
경 남	9,358	16,451	263,447	192,484	70,963	16,014	73.1
제 주	1,931	3,409	52,253	37,335	14,918	15,329	71.5

□ 노인의료비

○ 2002년 1/4분기 노인의료비는 전년동기 대비 25.3% 증가한 8천602억원으로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18.7%를 차지하였고, 내원일당 진료비는 23,801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8% 증가 하였고, 65세 미만 환자의 내원일당 진료비 보다 1.4배 높게 나타났다.

<표 7>	노인의료비

		내원일수 (천일)	증감률 (%)	청구건수 (천건)	증감률 (%)	총요양 급여비용 (백만원)	증감률 (%)	내원일당 진료비 (원)	증감률 (%)
계	계	250,481	7.5	146,221	7.6	4,596,161	12.2	18,349	4.4
	의료 기관	157,980	10.1	85,273	7.0	3,397,318	9.8	21,505	-0.3
	약국	92,501	3.3	60,948	8.5	1,198,843	19.7	12,960	16.0
65세 이상	계	36,141	23.1	19,101	1.1	860,209	25.3	23,801	1.8
	의료 기관	24,190	24.8	11,243	19.4	616,423	20.9	25,483	-3.1
	약국	11,952	19.8	7,858	25.3	243,787	37.9	20,398	15.2
구성 비율	계	14.4	(12.6)	13.1	(11.5)	18.7	(16.8)	-	-
	의료 기관	15.3	(13.5)	13.2	(11.8)	18.1	(16.5)	-	-
	약국	12.9	(11.1)	12.9	(11.2)	20.3	(17.6)	-	-
65세 미만	계	214,340	5.2	127,120	5.8	3,735,952	9.6	17,430	4.1
	의료 기관	133,791	7.8	74,030	5.4	2,780,895	7.6	20,785	-0.2
	약국	80,549	1.2	53,090	6.4	955,057	15.8	11,857	14.5

주)  (    ) 수치는 2001년 1/4분기 구성비율임.

□ 2002년 1/4분기 의료급여비용 현황

○ 2002년 1/4분기 의료급여비용은 5,089억원으로 수가별현황을 보면 행위별비용이 4,297억원으로 84.4%, 정액비용이 792억원으로 15.6%를 차지하였고, 진료형태별로 보면 입원비용은 2,257억원으로 44.36%, 외래비용은 2,832억원으로 55.64%를 차지하였다.

<표 8>	2002년 1/4분기 의료급여비용 현황

(단위 : 천일, 백만원, %)

		내원(입원)일수	총의료급여비용	기금부담금	본인부담금	기금부담률
총계	계	19,341	508,893	496,656	10,012	97.59
	행위별	15,813	429,734	418,941	9,066	97.49
	정 액	3,527	79,159	77,715	946	98.18
입원	계	4,731	225,739	219,098	4,979	97.06
	행위별	1,962	158,645	153,269	4,184	96.61
	정 액	2,769	67,094	65,829	795	98.11
외래 (약국포함)	계	14,610	283,155	277,558	5,033	98.02
	행위별	13,851	271,089	265,673	4,882	98.00
	정 액	758	12,065	11,886	151	9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