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 2001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현황

○ 의약분업제도 시행과 함께 이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수가 인상 등 제도 변화가 있었던 2000년도 총요양급여비용과 의약분업 시행 이후 제도 변화에 대한 적응과 조정의 한해였던 2001년도의 총요양급여비용 비교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대한 평가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으며,  제도 시행 전후 요양급여비용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동향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 2001년도 건강보험 총요양급여비용은 전년보다 35.60% 증가한 17조8천195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구성항목별로 보면, 보험급여비는 전년보다 44.63%(12조9천549억원), 본인부담금은 16.27%(4조8천646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진료형태별로 보면, 입원비용은 전년보다 11.76% 증가한 4조4천369억원으로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24.9%를 차지하였으며, 약국을 포함한 외래비용은 전년보다 45.92% 증가한 13조3천826억원으로 75.1%를 차지하였다.

<표 1>	2001년도 요양급여비용 현황

(단위 : 천일, 백만원, %)

		내원(입원)일수	총요양급여비용	보험급여비	본인부담금	본인부담률
계	2000.	722,498	13,140,959	8,956,972	4,183,987	31.84
	2001.	994,594	17,819,470	12,954,881	4,864,589	27.30
	증감률	37.66	35.60	44.63	16.27	□4.54
입원	2000.	40,597	3,969,953	3,161,974	807,979	20.35
	2001.	42,915	4,436,875	3,535,937	900,938	20.31
	증감률	5.71	11.76	11.83	11.51	□0.04
외래 (약국포함)	2000.	681,901	9,171,007	5,794,999	3,376,008	36.81
	2001.	951,679	13,382,595	9,418,943	3,963,652	29.62
	증감률	39.56	45.92	62.54	17.41	□7.19

<표 2>	진료형태별 요양기관종별 현황

		청 구 기관수 (개소)	기관당 진료비 (천원)	입 원				외 래
				입원일수 (천일)	요양급여 비 용 (백만원)	입 원 당 진료일수 (일)	입원당 진료비 (원)	방문일수 (천일)	요양급여 비 용 (백만원)	방 문 당 진료일수 (일)	방문당 진료비 (원)
의료기관	2000. 2001. 증감률	41,902 44,646 6.55	283,362 296,671 4.70	40,597 42,915 5.71	3,969,953 4,436,875 11.76	1.52 1.54 1.32	97,789 103,387 5.72	502,363 562,601 11.99	7,903,484 8,808,297 11.45	3.09 1.38 -55.34	15,733 15,656 -0.49
종합전문 요양기관	2000. 2001. 증감률	44 43 -2.27	56,097,304 54,959,236 -2.03	10,252 10,334 0.80	1,508,940 1,659,908 10.00	1.82 1.87 2.75	147,185 160,629 9.13	17,353 16,249 -6.36	959,342 703,339 -26.69	13.10 2.37 -81.91	55,282 43,284 -21.70
종합병원	2000. 2001. 증감률	259 257 -0.77	8,712,813 8,703,332 -0.11	14,110 14,495 2.73	1,388,697 1,513,574 8.99	1.56 1.58 1.28	98,423 104,424 6.10	26,447 25,407 -3.93	867,922 723,182 -16.68	7.21 1.85 -74.34	32,817 28,463 -13.27
병 원	2000. 2001. 증감률	739 810 9.61	1,330,558 1,319,198 -0.85	9,452 10,382 9.84	606,307 689,467 13.72	1.33 1.34 0.75	64,144 66,408 3.53	18,509 18,720 1.14	376,976 379,083 0.56	4.37 1.98 -54.69	20,367 20,250 -0.57
의 원	2000. 2001. 증감률	19,783 21,620 9.29	236,827 270,440 14.19	5,573 6,551 17.55	433,816 540,613 24.62	1.33 1.33 0.00	77,842 82,529 6.02	330,391 388,229 17.51	4,251,326 5,306,300 24.82	2.53 1.23 -51.38	12,868 13,668 6.22
치과병원	2000. 2001. 증감률	54 66 22.22	311,191 315,337 1.33	10 5 -50.00	1,083 675 -37.67	1.99 1.86 -0.07	114,038 123,901 8.65	684 827 20.91	15,721 20,137 28.09	1.46 1.14 -1.92	22,971 24,350 6.00
치과의원	2000. 2001. 증감률	10,734 11,018 2.65	71,943 82,733 15.00	- - -	- - -	- - -	- - -	46,258 46,299 0.09	772,238 911,549 18.04	1.10 1.01 -8.18	16,694 19,688 17.93
한방병원	2000. 2001. 증감률	152 166 9.21	408,826 400,459 -2.05	1,152 1,103 -4.25	29,204 30,687 5.08	1.01 1.01 0.00	25,345 27,831 9.81	3,201 2,904 -9.28	32,937 35,789 8.66	1.20 1.20 0.00	10,290 12,325 19.78
한 의 원	2000. 2001. 증감률	6,668 7,252 8.76	71,880 84,378 17.39	18 12 -33.33	420 297 -29.29	1.02 1.02 0.00	22,930 23,331 1.75	41,069 45,734 11.36	478,878 611,613 27.72	1.20 1.15 -4.17	11,660 13,373 14.69
조 산 원	2000. 2001. 증감률	54 39 -27.78	5,159 6,072 17.70	3 2 -33.33	277 234 -15.52	1.24 1.23 -0.81	97,374 100,413 3.12	0 0 0.00	2 3 50.00	1.51 1.02 -32.45	33,215 12,339 -62.85
보건기관	2000. 2001. 증감률	3,415 3,375 -1.17	43,734 35,176 -19.57	27 31 14.81	1,208 1,419 17.47	1.77 1.71 -3.39	44,267 45,555 2.91	18,450 18,231 -1.19	148,144 117,301 -20.82	6.10 3.79 -37.87	8,030 6,434 -19.88
약 국	2000. 2001. 증감률	17,449 18,532 6.21	72,642 246,832 --	88,555 3,429 --	271,026 11,323 --	1.91 2.05 7.33	3,061 3,302 7.87	90,983 385,649 --	996,497 4,562,975 --	5.26 5.37 2.09	10,953 11,832 8.03

주 1. 약국의 경우 입원란은 직접조제, 외래란은 처방조제임.

주 2. 약국의 방문일수는 처방전건수, 방문당진료일수는 처방전당 투약일수, 방문당진료비는 처방전당 요양급여비용임.

□ 요양기관종별 이용 현황

○ 의약분업 시행이라는 커다란 환경 변화가 있었던 2000년도와 제도 정착을 위한 적응 노력이 있었던 2001년도의 내원일수 변화를 비교해 보면, 의약분업으로 인해 요양기관종별에 따라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났으며, 또한 요양기관의 진료행태도 변화하였다.

○ 종합병원급 이상의 경우 외래진료 환자수 감소로 인하여 요양급여비용이 감소하였으며, 의원급 및 약국의 경우는 종합병원 이용 환자들의 유입과 수가 인상에 의한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증가를 가져 왔고, 이런 결과는 전체 요양급여비용 상승을 이끌었다.

○ 2001년도 요양기관종별 총요양급여비용 구성비율을 보면, 의료기관에서는 의원 32.81%(5조8,469억원), 종합전문요양기관 13.26%(2조3,632억원), 종합병원 12.55%(2조2,368억원), 병원 6.00%(1조686억원), 치과의원 5.12%(9,115억원), 한의원 3.43%(6,119억원), 보건기관 0.67%(1,187억원), 치과병원 0.12%(208억원), 한방병원 0.37%(665억원), 조산원 0.00%(2.4억원) 순으로 차지하였고, 약국은 25.67%(4조5,743억원)를 차지하였다.

―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2조3천632억원으로 전년보다 4.26% 감소하였고, 기관당진료비는 549억5천9백만원으로 전년의 560억9천7백만원 보다 2.03% 감소하였다.진료형태별 요양급여비용에 있어 입원진료가 10.00% 증가한 반면, 외래진료는 26.69%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관수의 감소(44개소의 종합전문요양기관수가 2000. 10. 1일부로 이대 동대문병원이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종합병원으로 변경되어 43개소로 됨)와 내원일수(환자수) 감소 및 약제비 부분이 제외된 것에 대한 영향이라 볼 수 있다.

― 종합병원 요양급여비용은 2조2천368억원으로 전년보다 0.88% 감소하였고, 기관당진료비는 전년보다 0.11% 감소한 87억3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진료형태별 요양급여비용은 입원의 경우 8.99% 증가한 반면 외래진료의 경우는 26.69% 감소하였다. 종합전문요양기관과 마찬가지로 환자수 감소 및 약제비 부분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 병원 요양급여비용은 전년보다 8.67% 증가한 1조686억원이었으며, 기관당진료비는 13억1천9백만원으로 전년의 13억3천1백만원보다 0.85% 감소하였다. 진료형태별로는 입원 13.72%, 외래 0.56% 증가하였다.

― 의원 요양급여비용은 5조8천469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4.80% 증가하였으며, 의약분업 시행으로 약제비가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당진료비도 2억7천만원으로 전년 2억3천7백만원보다 14.19% 증가하였다. 이는 수가 인상, 환자수 증가에 따른 내원일당진료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치과병원 요양급여비용은 208억원으로 전년보다 23.85% 증가하였으며, 기관당진료비는 3억1천5백만원으로 1.33% 증가하였다.

― 치과의원 요양급여비용은 9천115억원으로 전년보다 18.04% 증가하였고, 기관당진료비도 8천3백만원으로 전년 7천2백만원보다 15.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원일수 증가의 미미함에도 요양급여비용 및 기관당진료비가 증가한 것은 방문당진료비의 증가률이 17.90% 증가 때문이라고 보겠다.

― 의약분업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었던 한방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기관수 증가 및 환자수 증가, 방문당진료비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한방병원 6.98%, 한의원 27.67% 증가율을 보였다.

―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4조5천743억원으로 작년보다 2.61배 증가하였다. 처방전건수는 385,649천건으로 처방전당진료비 11,832원, 처방전당 투약일수는 5.37일로 나타났다. 기관당진료비는 2억4천7백만으로 작년보다 3.4배 증가하였다.

<표 3>	의원 표시과목별 요양급여비용 현황

표 시 과 목	청구건수 (천건)	내원일수 (천일)	요양급여비용 (백만원)	보험급여비 (백만원)	내원일당 진료일수 (일)	내원일당 진료비 (원)
계	217,107	394,780	5,846,913	4,422,443	1.23	14,811
내 과	39,087	61,512	893,224	679,647	1.28	14,521
일 반 외 과	8,787	16,561	310,279	240,165	1.14	18,735
정 형 외 과	13,359	29,980	549,681	410,498	1.07	18,335
산 부 인 과	9,999	17,423	343,446	262,391	1.19	19,711
소 아 과	25,970	53,635	583,626	442,434	1.10	10,881
안 과	13,390	19,245	391,399	297,523	1.09	20,337
이 비 인 후 과	24,156	45,969	570,986	424,861	1.07	12,421
피 부 과	8,089	13,150	162,466	122,195	1.25	12,355
비 뇨 기 과	5,912	10,612	143,057	107,223	1.11	13,481
일 반 의	58,469	106,925	1,451,420	1,110,135	1.21	13,574
기 타	9,889	19,768	447,329	325,371	2.35	22,630

□ 의원 표시과목별 요양급여비용 현황

○ 의원 요양급여비용의 표시과목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요양급여비용 5조8천469억원 중 상위 5개 표시과목 요양급여비용이 전체 의원에서 69.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의 24.9%(1조4천514억원), 내과 15.3%(8천932억원), 소아과 10.0%(5천836억원), 이비인후과 9.8%(5천710억원), 정형외과 9.4%(5천497억원)

□ 본인부담률 변화

○ 의약분업 시행 이후 본인부담률 하락은 상대적으로 보험재정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본인일부부담제도 취지와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본인부담률의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외래 본인부담률에 대한 변화가 있었다.

○ 2001년도 전체 외래 본인부담률은 29.62%로 전년보다 7.19%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기관 외래 본인부담률은 전년보다 4.41%포인트 감소한 27.78%, 약국은 2.67%포인트 감소한 25.91%를 보였다.

<표 4>	외래 본인부담률 변화

(단위 : %)

	2001. 누적(A)	2001.1/4	2001.2/4	2001.3/4	2001.4/4	2000. 누적(B)	A-B	증 감 률
총 계	29.62	29.99	28.19	29.34	30.86	36.81	□7.19	-19.53
종합전문기관	54.21	55.41	56.09	55.85	50.85	54.97	□0.76	-1.38
종합병원	58.64	60.97	60.90	60.17	53.70	59.25	□0.61	-1.03
병 원	48.85	53.30	52.86	50.24	40.50	51.36	□2.51	-4.89
의 원	24.93	25.21	22.75	24.15	27.31	31.02	□6.09	-19.63
치과병원	50.61	52.92	53.54	52.86	45.40	51.76	□1.15	-2.22
치과의원	29.47	30.71	28.65	29.01	29.80	32.67	□3.20	-9.79
한방병원	57.58	63.30	64.64	61.75	43.97	63.62	□6.04	-9.49
한 의 원	23.35	25.40	21.39	22.48	24.34	30.33	□6.98	-23.01
보건기관	19.42	20.13	18.99	19.24	19.27	22.31	□2.89	-13.36
약 국	25.91	25.26	24.15	26.44	27.64	28.58	□2.67	-9.34

□ 심사조정

○ 의약분업 영향으로 인한 진료행태 변화에 따라 2001년 초에는 심사조정률이 1.0% 미만이었으나, 2001년 4월부터 현지확인심사 병행실시 등으로 심사조정률이 증가하였다.

○ 2001년도 심사조정 현황을 보면, 심사대상 571,179천건 중 10.36%인 59,154천건이 조정되었고, 조정금액은 246,590백만원으로 요양급여비용의 1.36%가 조정되었다.

<표 5>	심사조정률

(단위 : 천건, 백만원,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조정건수	3,281	3,106	3,195	3,518	8,674	5,207	6,034	5,253	4,412	5,076	5,983	5,415	59,154
조정건율	6.12	7.50	7.84	10.86	13.70	12.34	11.00	11.72	9.51	10.38	11.85	10.42	10.36
조 정 액	10,872	10,945	13,457	17,225	29,694	20,499	26,555	22,345	22,515	24,486	24,074	23,922	246,590
조정액률	0.74	0.82	1.02	1.56	1.56	1.50	1.50	1.55	1.56	1.50	1.49	1.45	1.36

□ 노인의료비

○ 2001년도 노인의료비는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38.4%인 3조1천681억원으로 전년(2조2천893억원)보다는 10.4% 증가하였고, 내원일당 23,506원의 비용이 발생되었다.

○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특징인 만성질환 유병률과 진료일수(투약일수)의 장기간 소요 때문에 65세 미만의 내원일당진료비 보다 65세 이상 노인의 내원일당진료비가 1.4배나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노령화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경우 장래 노인인구가 점차 높아질 전망이어서 향후 노인에 대한 의료비 증가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	노인의료비

		내원일수 (천일)	증가률 (%)	청구건수 (천건)	증가률 (%)	총요양 급여비용 (백만원)	증가률 (%)	내원일당 진료비 (원)	증가률 (%)
계	계	994,594	37.7	571,179	38.0	17,819,470	35.6	17,916	-1.50
	의료 기관	605,516	11.5	326,362	10.7	13,245,172	11.6	21,874	0.0
	약국	389,078	116.7	244,817	105.3	4,574,298	260.9	11,757	66.5
65세 이상	계	134,774	46.6	70,309	51.1	3,168,052	38.4	23,506	-5.6
	의료 기관	87,962	16.2	41,031	13.3	2,307,711	10.4	26,235	-4.9
	약국	46,812	189.0	29,278	183.7	860,341	331.0	18,378	49.1
구성 비율	계	13.6	(12.7)	12.3	(11.2)	17.8	(17.4)	-	-
	의료 기관	14.5	(13.9)	12.6	(12.3)	17.4	(17.6)	-	-
	약국	12.0	(9.0)	12.0	(8.7)	18.8	(15.7)	-	-
65세 미만	계	859,819	36.4	500,870	36.3	14,651,417	35.0	17,040	-1.0
	의료 기관	517,554	10.8	285,331	10.4	10,937,460	11.8	21,106	0.8
	약국	342,265	109.5	215,539	97.8	3,713,957	247.8	10,851	65.9

주)  (    ) 수치는 2000년도 구성비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