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4분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표1) 2001년 1/4분기 요양급여비용

(단위:천일,백만원,%)

		내원(입원)일수	총요양급여비용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본인부담율
계	2000. 1/4분기	171,369	3,045,461	2,032,058	1,013,403	33.28
	2000. 4/4분기	245,522	4,060,978	2,885,157	1,175,821	28.95
	2001. 1/4분기	233,100	4,096,366	2,968,386	1,127,980	27.54
	증가율	36.02(-5.06)	34.51(0.87)	46.08(2.88)	11.31(-4.07)	-17.25(-4.87)
입원	2000. 1/4분기	9,806	968,398	771,602	196,796	20.32
	2000. 4/4분기	10,728	992,529	790,776	201,753	20.33
	2001. 1/4분기	10,284	1,035,456	825,517	209,939	20.28
	증가율	4.87(-4.13)	6.92(4.33)	6.99(4.39)	6.68(4.06)	-0.20(-0.25)
외래	2000. 1/4분기	161,563	2,077,063	1,260,456	816,607	39.32
	2000. 4/4분기	234,794	3,068,450	2,094,380	974,070	31.74
	2001. 1/4분기	222,816	3,060,910	2,142,869	918,041	29.99
	증가율	37.91(-5.10)	47.37(-0.25)	70.01(2.32)	12.42(-5.75)	-23.73(-5.51)

주) (   )의 증가율은 2000. 4/4분기 대비 증가율임.

□ 2001년도 1/4분기 총요양급여비용

2001년 1/4분기 본원에서 심사 결정한 건강보험 총요양급여비용은 4조9백6십4억원으로 의약분업 이전인 전년 동 분기 대비 34.5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의약분업 이후인 전분기 대비 0.87%증가 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공단부담금은 2조9천6백8십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6.08% 증가(전분기 대비 2.88% 증가) 한 반면, 본인부담금은 1조1천2백8십억원으로 11.31% 증가(전분기 대비 -4.07% 감소) 하였다.

(표2) 의료기관종별 이용현황 및 총요양급여비용

		청구 기관수 (개)	기관당 진료비 (천원)	입원				외래
				입원일수 (천일)	요양급여 비용 (백만원)	입원당 진료일수 (일)	입원당 진료비 (원)	방문일수 (천일)	요양급여 비용 (백만원)	방문당 진료일수 (일)	방문당 진료비 (원)
계	2001.1/4 2000.1/4 증가율	39,042 37,378 4.45	79,275 79,031 0.31	10,284 9,806 4.88	1,035,456 968,398 6.92	1.54 1.52	100,682 98,760 1.95	133,227 131,207 1.54	2,059,617 1,985,630 3.73	2.92 3.46 -15.61	15,459 15,134 2.15
종합전문 요양기관	2001.1/4 2000.1/4 증가율	43 44 -2.27	12,054,795 15,195,937 -20.67	2,397 2,696 -11.09	370,365 401,841 -7.83	1.88 1.80	154,537 149,070 3.67	3,322 4,677 -28.97	147,991 266,781 -44.53	2.58 15.20 -83.03	44,550 57,040 -21.90
종합병원	2001.1/4 2000.1/4 증가율	247 235 5.11	2,169,496 2,219,260 -2.24	3,552 3,220 10.31	360,741 313,117 15.21	1.58 1.55	101,548 97,228 4.44	6,422 6,176 3.98	175,125 208,410 -15.97	1.91 8.39 -77.23	27,268 33,744 -19.19
병원	2001.1/4 2000.1/4 증가율	680 625 8.80	372,004 372,674 -0.18	2,475 2,226 11.20	164,318 139,531 17.76	1.34 1.31	66,394 62,694 5.90	4,540 4,544 -0.08	88,645 93,390 -5.08	2.16 4.78 -54.81	19,525 20,554 -5.00
의원	2001.1/4 2000.1/4 증가율	18,564 17,762 4.52	76,428 66,408 15.09	1,597 1,425 12.04	132,558 108,109 22.62	1.34 1.33	83,001 75,841 9.44	92,934 89,444 3.90	1,286,252 1,071,423 20.05	1.29 2.83 -54.42	13,841 11,979 15.54
치과병원	2001.1/4 2000.1/4 증가율	49 40 22.50	84,196 97,359 -13.52	1 2 -46.50	161 253 -36.21	1.66 1.91	136,281 114,293 19.24	177 159 11.63	3,964 3,641 8.87	1.16 1.50 -22.67	22,380 22,947 -2.47
치과의원	2001.1/4 2000.1/4 증가율	9,946 9,653 3.04	19,598 20,091 -2.45	-	-	-	-	10,517 11,919 -11.77	194,922 193,934 0.51	1.01 1.11 -9.01	18,535 16,271 13.91
한방병원	2001.1/4 2000.1/4 증가율	133 119 11.76	112,133 95,654 17.23	253 226 11.64	6,873 5,186 32.54	1.01 1.01	27,205 22,916 18.72	726 624 16.33	8,040 6,197 29.75	1.24 1.21 -2.42	11,078 9,933 11.53
한의원	2001.1/4 2000.1/4 증가율	6,058 5,532 9.51	20,678 18,125 14.09	2 4 -36.62	58 78 -26.15	1.01 1.02	24,441 20,977 16.52	9,663 8,733 10.65	125,207 100,189 24.97	1.19 1.21 -1.65	12,957 11,472 12.94
조산원	2001.1/4 2000.1/4 증가율	25 36 -30.56	3,601 1,585 127.19	1 1	89 57	1.21 1.26	94,576 89,505	0 0	1 0	1.03 1.00	16,086 49,840
보건기관	2001.1/4 2000.1/4 증가율	3,297 3,332 -1.05	9,027 12,573 -28.20	6 6 13.62	293 228 28.45	1.69 1.79	45,942 40,637 13.05	4,926 4,932 -0.12	29,469 41,664 -29.27	3.92 6.42 -38.94	5,982 8,448 -29.19

□ 의료기관종별 이용현황 및 총요양급여비용

표2의 의료기관종별 이용현황 및 비용을 살펴보면

○ 종합전문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518,356백만원으로 전년 동기간 668,622백만원 보다 22.47%      감소 하였다.

입원비용에서 7.83%, 외래비용에서 44.53% 감소하였으며, 기관당 진료비가 20.67% 감소된 것     에서도 알수 있듯이 의약분업으로 인한 환자수 및 약제비 감소가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이 44개에서 43개로 줄어든 것도 영향이 있다.

○ 종합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은 535,866백만원으로 전년 동기간 521,527백만원 보다 2.75% 증가      하였다.

입원비용에서 15.21% 증가한 반면, 외래비용은 15.97% 감소 하였다.

의약분업의 영향이 적은 입원 요양급여비용이 증가한 것은 청구기관수 증가(절대 환자수 증      가)가 주요인으로 보이며, 외래 요양급여비용은 환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약제비 감소분이      커 비용이 감소 하였다.

기관당 평균 요양급여비용은 2.24% 감소 하였다.

○ 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은 252,963백만원으로 전년 동기간 232,921백만원 보다 8.6% 증가 하였      다.

역시 청구기관수 증가(8.8%)로 입원비용이 17.76% 증가한 반면, 외래비용은 의약분업의 영향     으로 5.08% 감소 하였다.

○ 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1,418,810백만원으로 전년동기간 1,179,532백만원 보다 20.29% 증가 하     였다.

청구기관수는 4.52%, 외래환자수는 3.90% 증가한 반면, 외래 요양급여비용이 20.05% 증가하     고 기관당 평균 요양급여비용도 15.09% 증가한 것은 내원일당진료비가 15.54%(외래) 증가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 치과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은 4,125백만원으로 전년 동기간 3,894백만원 보다 5.94% 증가 하였     다.

기관당 평균 요양급여비용이 13.52% 감소한 반면, 총요양급여비용이 5.94% 증가한 것은 기관     수 증가(22.5%)가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 치과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194,922백만원으로 전년 동기간 193,934백만원 보다 0.51% 증가      하였다.

청구기관수증가(3.04%)에 비해 환자수가 11.77% 감소했음에도 요양급여비용이 0.51% 증가한     것 내원일당진료비가 13.91%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환자수 감소폭이 컸기 때문에 기관당평균진료비는 2.45% 감소하였다.

2000. 9. 1 소아가산 항목수 증가와 가산율(20%→30%) 인상이 치과 진료비 증가의 한 요인으     로 판단된다.

○ 한방 요양급여비용은 청구기관수 증가에 따른 환자수 증가, 내원일당진료비 증가등의 영향으     로 한방병원 31.02%, 한의원 24.93%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한방 요양기관의 이용 증가는 그 이용층이 주로 노인층 이라는 점에서 내원일당 비용 증가      역시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 공공 의료기관인 보건기관 역시 의약분업으로 인한 약제비 감소로 인해 요양급여비용의 감소     를 가져왔다.

○ 의약분업으로 인한 외래 진료의 경우, 병원급이상의  총요양급여비용 및 내원일당진료비는      감소한 반면, 의원급의 총요양급여비용 및 내원일당진료비는 증가를 가져왔다.

이는 병원급이상의 수가 인상율(2000. 7. 1 : 원외처방료 인상, 2000. 9. 1 : 재진료 1,000원 및     원외처방료 인상)에 비하여 의약분업으로 인한 약제비 감소분이 더 컸던 반면, 상대적으로 약     제비 비중이 적은 의원급의 경우 수가 인상율이(2000. 4. 1 : 초진료 1,000원, 재진료 600원 인     상, 2000. 7. 1 : 원외처방료 인상, 2001. 9. 1 : 재진료 1,000원 및 원외처방료 인상) 약제비 감     소분을 앞질렀다고 해석된다.

○ 또한 외래진료의 원외 처방전 발행으로 방문당진료일수가 대폭 하락하였다.

종합전문기관 : 15.20일→2.58일,  종합병원: 8.39일→1.91일, 병원 : 4.78일→2.16일,

의원 : 2.83일→1.29일, 보건기관 : 6.42일→3.92일

(표3) 의료기관종별 요양급여비용 점유율

(단위 : %)

	내원일수			총급여비용
	2000.1분기	2000.4분기	2001.1분기	2000.1분기	2000.4분기	2001.1분기
계	100	100	100	100	100	100
종합전문기관	5.23	3.83	3.98	22.63	15.03	16.75
종합병원	6.66	7.15	6.95	17.65	18.45	17.31
병 원	4.80	5.05	4.89	7.88	8.66	8.17
의 원	64.44	63.35	65.87	39.93	44.68	45.84
치과병원	0.11	0.14	0.12	0.13	0.16	0.13
치과의원	8.45	8.06	7.33	6.57	6.71	6.30
한방병원	0.60	0.87	0.68	0.39	0.62	0.48
한의원	6.20	8.05	6.74	3.39	4.61	4.05
조산원	0.00	0.00	0.00	0.00	0.00	0.00
보건기관	3.50	3.50	3.44	1.42	1.08	0.96

(표4) 외래 본인부담율 변화추이

	2000. 1분기(A)	2000. 2분기	2000. 3분기	2000. 4분기	2001. 1분기(B)	A-B
총계	39.32	39.23	39.53	31.74	29.99	-9.33
종합전문기관	55.26	55.34	55.04	53.74	55.41	0.15
종합병원	59.00	59.07	58.77	60.46	60.97	1.97
병원	50.88	50.94	50.70	53.07	53.30	2.42
의원	33.08	32.38	31.62	27.70	25.21	-7.87
치과병원	51.26	51.40	52.23	52.02	52.92	1.66
치과의원	32.88	32.75	32.62	32.44	30.71	-2.17
한방병원	63.44	63.85	63.39	63.74	63.30	-0.14
한의원	30.88	30.49	30.26	29.90	25.40	-5.48
조산원	20.00	20.14	29.96	30.04	30.02	10.02
보건기관	22.38	22.66	22.76	21.31	20.13	-2.25
약국	37.70	37.44	36.75	26.37	25.26	-12.44

의약분업전인 2000. 1/4분기 외래 본인 부담율은 39.32% 였으나 의약분업후에는 29.99%로 9.33%  낮아졌다.

병원급 이상의 경우 내원일당 진료비가 낮아져 진찰료 비중이 커짐으로 인하여 진찰료를 전액 본인부담하는 본인 부담율에 의하여  소폭 오른 반면, 의원급의 경우 수가인상으로 내원일당진료비가 증가되어 정액제 비율이 점차 감소되어 본인부담율이 낮아진 추세에다, 2001년 1월1일부로 정액 상한선을 12,000원에서 15,000원으로 인상 하였으나, 정액본인부담금이 동결된 것이 주 원인으로 분석된다.

종합전문기관의 본인부담율이 종합병원 보다 낮은 것과,  의원· 한의원· 약국의 본인부담율이 25% 수준으로 입원 본인부담율 20%와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본인부담율 제도를 보완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표5) 약국 요양급여비용

			청구기관수 (개)	기관당 요양급여비용 (천원)	처방전건수 (천건)	투약일수 (천일)	총요양급여비용 (백만원)	처방전당 투약일수 (일)	처방전당 요양급여비용 (원)
약국	2000 4/4분기	계 처방 직접	14,464	69,918	96,919 90,701 6,218	488,846 476,489 12,357	1,011,720 992,109 16,911	5.04 5.25 1.99	10,439 10,938 3.154
	2001 1/4분기	계 처방 직접	15,489	64,645	89,589 87,951 1,638	457,971 454,766 3,204	1,001,294 996,060 5,234	5.11 5.17 1.96	11,177 11,325 3,196
	증가율	계 처방 직접	7.09	-7.54	-7.56 -3.03 -73.66	-6.32 -4.56 -74.07	-1.03 0.40 -69.05	1.39 -1.52 -1.51	7.07 3.54 1.33

□ 약국 요양급여비용

2001년 1/4분기 심사결정된 약국 총요양급여비용은 1조 1십여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03% 감소하였다.

처방조제에 의한 처방전건수는 87,951천건으로 전분기에 비해 감소(-3.03%)하였으며, 처방전 1건당 비용은 11,325원으로 전분기 대비 3.54% 증가하여 전체비용은 0.40% 증가 하였다.

처방전1매당 평균 투약일수는 5. 17일으로 전분기에 비해 1.52% 감소 하였다.

기관당평균진료비 역시 청구기관수의 증가로 7.54% 감소하였다.